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헌재 "지자체 '과세분쟁' 안행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다툴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04-01 09:26:11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북 매체 '드레스덴 선언' 비난…3대 제안 물거품 되나

북한이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일 행각 때는 금시까지도 '동족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구의 입장 발표는 아니지만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보도가 북한 당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매체를 통한 비난뿐 아니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감까지 전달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백령도 전단 살포, 서해상 북한 어선 나포,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대남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했다. 이를 통해 이산상봉 정례화, 모자지원사업, 복합농촌단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남북한과 유엔이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과 계속된 무력 도발로 '드레스덴 선언' 진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북한이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4-04-01 09:25:25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태안서 역대 세번째 5.1 지진…"자다 침대 흔들려 깜짝 놀라" 경험담 이어져

1일 충남 태안에서 국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세 번째 규모인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8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95도, 동경 124.50도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진도는 태안 4, 인천 3, 서울 2 정도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진도가 5를 넘으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의 경우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다.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태안과 서산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는 자다가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기상청에도 수백 건의 지진을 감지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작전동에 사는 A씨는 "자다가 침대가 심하게 흔들려 무서워서 잠이 깼다"고 말했다. 한 태안 주민은 " 냉장고가 흔들렸다" "아파트 9층에 사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며 속속 체험담을 전하고 있다. 기상청 이지민 연구관은 "지진이 먼바다 쪽에서 발생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측 사상 남한에서는 1978년 9월 16일 오전 2시7분께 충북 속리산 부근과 2004년 5월 29일 오후 7시 14분께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5.2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다. 비공식 기록까지 포함하면 1980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2014-04-01 09:24:44 안용기 기자
기사사진
오현경, "정말 괜찮다" 이혼 심경 밝혀…이정헌·소찬휘 결별 "서로에 대해 신중했다"

배우 오현경과 가수 소찬휘 결별 심경이 시청자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달 31일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 출연한 오현경은 어머니가 보낸 깜짝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편지에서 오현경의 어머니는 "사실은 많이 힘든 건 아닐까 한다. 남편 그늘 아래 있었다면 의지가 됐을 텐데 일도 부모 노릇도 다 하는 널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는 널 볼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 네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스스로 잘 이겨내고 성숙해졌다"고 적혀 있었다. 오현경은 "저희 엄마는 참 좋은 분이다. 제가 혼자 있는 걸 마음 아파 하신다.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는 걸, 나는 정말 괜찮다"며 이혼 후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의 심경을 전해 시청자의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날 가수 소찬휘와 배우 이정헌의 결별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의 측근은 "남녀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고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관심을 끌지 않았을 일이다. 이혼 경험이 있다 보니 서로에 대해 신중했던 것 같다"고 결별심경을 대신 전했다. 소찬휘와 이정헌은 지난 2009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011년 KBS2 '여유만만'에서 예비부부로 출연해 "이정헌과 결혼을 약속하고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2014-04-01 09:19:40 전효진 기자
기사사진
가수 손승연 만우절 날 신곡 '살만해졌어' 공개…반전 가사 주목

가수 손승연이 만우절 날 신곡 '살만해졌어'로 돌아온다. 손승연은 1일 만우절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살만해졌어'를 공개한다. 이 곡은 프로듀싱 팀인 물만난물고기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빈티지 피아노 사운드의 담백한 멜로디와 손승연 만의 폭발적인 가창을 통해 보다 깊어진 감성과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알앤비 발라드 곡이다. 이별에 아파했던 한 여자가 조금씩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해가며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노랫말은 정식으로 음원이 공개되기 전부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손승연의 소속사 포츈엔터테인먼트 측은 "옛 연인을 다 잊고 이젠 살만하다는 노래의 내용이 사실 '그 사람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반전을 의미하고 있다"라며 만우절인 1일 음원을 공개하는 이유를 밝혔다. 손승연은 1일 신곡 발표와 함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싯 앤 라이브'라는 브랜드로 '살만해졌어'의 라이브 퍼포먼스 동영상을 공개했다. '싯 앤 라이브'는 '렛잇고' 커버 영상에서 시도한 앉아서 부르는 라이브를 의미하며 이번 '살만해졌어' 라이브 영상 역시 압도적인 성량으로 뿜어내는 그리움의 감성이 담긴 무결점의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살만해졌어'의 뮤직비디오는 곡의 테마인 '그 사람을 다 잊었다고 느낄 때'라는 주제로 서울 시민 500명이 직접 손 글씨로 적은 대답들을 모아 제작돼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4-04-01 09:17:1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