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비밀요원 '김 사장' 구속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014-03-19 08:18:55 김민준 기자

푸틴, 크림공화국 합병 전격서명..美·EU등 서방 추가 제재 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대해 서방이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등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조약 서명에 앞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 직후 푸틴 대통령과 크림 자치공화국 지도자들은 크림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앞으로 형식적인 절차인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만 받으면 된다. 미국 정부 등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조약 서명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행보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제사회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일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폴란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러시아의 불법 영토 점령을 전세계가 배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의 주민투표라는 것도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푸틴 대통령의 크림 독립국 지위 인정, 러시아의 크림 흡수 등이 모두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방은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제외하고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8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참여도 유보했다. 유럽연합(EU)는 오는 20일부터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4-03-19 08:18:39 윤다혜 기자

법원, '약식기소'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정식재판 회부

학교 재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여)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직접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2014-03-19 07:55:57 조현정 기자

국회 기재위,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사전검증에서는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개인 신상보다는 금리정책 방향, 한국은행 중립성 등 현안 위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후보자는 법 개정 이후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2014-03-19 07:55:39 조현정 기자

이통사 영업정지, 결국 제조사·영업점에 '직격탄'…대책은 전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시장이 조용해졌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13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7600건, 14일 912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뜰폰(MVNO)을 제외하면 13일은 3621건, 14일은 4733건에 불과하다. 이는 영업정지 직전 10~12일에 일평균 6만4000건의 번호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통신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조사나 영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길을 가다 돌아보면 문을 닫은 영업점도 눈에 띌 정도다. 제조사 역시 이통사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베가 아이언2'를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중순께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장의 단말기 판매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팬택은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팬택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막상 자체적인 대안은 커녕 시장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미래부측에서 밝힌 이통사를 통한 지원 대책은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만 안다"고 설명했다. 팬택은 현재 박창진 부사장이 직접 나서 방통위와 미래부 설득에 나섰다. 박 부사장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할 당시 전체회의 참관을 위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만나 설득한데 이어 17일에도 미래부를 찾았다. 워크아웃에 영업정지까지 맞물려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역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이통사 영업정지는 결국 소상공인들 죽이기일 뿐"이라며 "어떤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두 길거리로 몰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막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특히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 영업정지 직전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지며 영업정지 기간 중소 제조사나 영업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 역시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팬택 등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 조달 계획은 협의중에 있다"면서도 "직영 대리점에 대한 지원계획은 마련 중이지만 판매점에 대한 지원계획은 우리도 챙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03-19 07:30:12 이재영 기자

첼시 갈라타사라이 격파 챔피언스리그 8강행 ,레알마드리드'호날두 2골' 샬케 제압

첼시(잉글랜드)가 갈라타사라이(터키)를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다.레알마드리드(스페인)도 샬케04(독일)를 3-1로 누르고 8강에 안착했다. 첼시는 19일 오전(한국시각) 영국 런던 스템포드브리지서 열린 갈라타사라이와의 2013-14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서 2-0으로 제압했다. 첼시는 이날 승리로 통합전적 1승1무를 기록하며 8강행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에서 첼시 에투는 경기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이어 42분 케이힐의 추가골을 넣어 사실상 전반전에 8강행을 확정지었다. 레알마드리드와 샬케의 16강 2차전 경기도 레알 마드리드의 3-1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레알마드리드는 이날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013-2014시즌 챔피언스리그 샬케04와의 16강 2차전 경기에서 호날두의 2골에 힘입어 3-1로 승리,8강에 안착했다

2014-03-19 07:24:58 전효진 기자

미래부, '3.20 사이버테러' 1년 앞두고 국가 주요시설 보안조치 강화 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3.20 사이버테러' 발생 1년을 앞두고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 대비에 나섰다. 미래부는 '3.20 사이버테러' 발생 1년을 기해 벌어질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 이동통신 3사 및 주요 언론·방송사,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상태를 매 5분 단위로 확인하고 일 3회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사업자망 디도스(DDoS) 공격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근 금융사 및 KT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보안조치 강화를 통해 침해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3-19 07:08:29 이재영 기자

아침 먹기 힘들어진다···FT, 식품 인플레 공포 경고

'식품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침식사 재료로 많이 쓰이는 커피와 오렌지 주스, 밀, 설탕, 우유, 버터, 코코아, 돼지고기 등 8개 주요 식료품 가격이 올해 평균 25% 가까이 오를 전망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아침 식탁 풍경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커피 원두의 경우 주요 산지인 브라질을 강타한 때 아닌 가뭄의 영향으로 가격이 70% 이상 급등했다. 돼지고기도 미국의 양돈 농가를 휩쓴 바이러스성 전염병 탓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가격이 40% 넘게 상승했다. 이례적으로 추웠던 미국의 겨울 탓에 국제 밀 가격도 오름세다. 우유와 버터 등 유제품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여름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크기 때문에 수개월간 아침식사용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홍수와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FT는 지적했다.

2014-03-19 00:16:49 이국명 기자

일본 원전 공포는 진행형?···후쿠시마 원전 시험 가동 중단

일본의 원전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시험운전 중이던 3기의 작동이 모두 중단됐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3기 가운데 1기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유입된 탱크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조사해 수치가 높으면 나중에 ALPS로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2014-03-19 00:08:32 이국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자사고·자공고 첫 운영평가…'미흡' 학교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