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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 '최소 45일'…다음달 중순 결론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데 대해 최소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30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건의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 방통위가 제시한 제재보다 강력한 처분을 검토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일수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이통3사에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제출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방통위 건의서와 이통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12일께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내려지는 사업정지 처분은 기존 영업정지 처분보다 기간도 길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방통위가 이통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됐지만 미래부는 신규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1개 사업자씩 차례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존 방식이 아닌 2개 사업자씩 묶어 사업정지를 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의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2-25 15:06:0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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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시즌 첫대회 모스크바그랑프리 출격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국제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손연재는 26일부터 닷새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14시즌 첫 대회인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출전해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26∼28일은 선수들의 연습 기간이고, 다음달 1일 개인종합 경기가 열린 뒤 각 종목 8위까지만 2일부터 종목별 결선 경기를 펼친다. 손연재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개인종합 10위에 올랐다. 곤봉에서 동메달을 따낸 뒤 같은 해 7월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출전한 모든 국제 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에 열린 키예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은 놓쳤지만 개인종합 5위에 오른 손연재는 인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4연패에 성공했다. 손연재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겨우내 러시아 인근 노보고르스크 훈련센터에 머물며 네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짰다. 후프 종목에 맞춰 루드비히 민쿠스(오스트리아)의 발레 '돈키호테'의 곡을 골랐고 리본 종목의 새 음악으로는 이국적인 풍의 '바레인'을 선곡했다. 곤봉 종목에는 파트리지오 부안느(이탈리아)의 흥겨운 노래 '루나 메조 마레(바다 위에 뜬 달)'를, 볼 종목에는 러시아 작곡가 마크 민코프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요'를 선정했다.

2014-02-25 14:55:18 양성운 기자
"우크라 대통령 군대 투입 계획"...군 내부 문건 공개

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수도 키예프에 군대 투입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발견된 군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계획이 실행됐다면 지난 20일 100여명이 숨진 유혈참사보다 더 끔찍한 대량학살이 일어날 뻔 했다고 FT는 설명했다. 군대 동원 계획이 담긴 문건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호화 사저 인근에 버려진 정부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됐다. 야누코비치는 사저를 떠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정부 문서들을 소각하거나 사저 내 인공호수에 버렸지만 상당수 문건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정부 시위대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정부 문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군대 문건에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3개 부대를 키예프로 진격시킨다는 등의 구체적인 군 투입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FT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대량학살 모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세우려는 우크라이나 야권이 이번에 발견된 군대 문건으로 힘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국외 탈출설도 나오고 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개인 요트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센 아바코프 내무장관 대행은 21일 동부 지역에서 전세기로 도주하려다가 실패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튿날 크림반도 남부의 한 사저에서 묵었다고 밝혔다. 이 곳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요트를 타고 들른 적이 있는 장소다. 그러나 항구 보안 관계자는 일전에 그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찾은 기억을 떠올리며 "항구 주변에서 큰 승용차를 보지 못했다"고 요트 탈출설을 부인했다.

2014-02-25 14:45:45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