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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김용판 무죄 판결…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며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검 외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며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07 09:47:58 조현정 기자
전병헌 "황교안 장관 즉각 해임해야"…전면적 인사쇄신 요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및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를 불법·불의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 장관과 불법 대선에 대한 진실은폐 비호자로 지목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면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감정과 너무 큰 괴리가 있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행사의 장본인인 황 장관의 즉각적 해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정권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공소유지조차 못하는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한 재판결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며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크고 많아 해수부 장관 한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4-02-07 09:46: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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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공정위'의 간부 추천 압력…경찰 '칼' 빼들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관련 단체 임원자리에 공정위 관계자를 앉히려던 '절대 갑질'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에 공정위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호열, 김동수 두 전직 공정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공정위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특판조합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최고위층부터 조직적으로 특판조합 이사장 선출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전직 공정위원장이 최근 의견서를 보내왔지만 직접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 통보를 했다"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들이 외부 활동이 많아 일정 조정이 어려우면 출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5대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16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다. 2002년 12월 설립된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위 감독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김모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에는 신모 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07 09:45:05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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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생중계 구축 만전…잇따른 방송문제 잠재울까

CJ헬로비전이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전 경기를 무료 생중계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과거 LOL과 인기 프로그램 중계 도중 문제로 발생했던 현상을 막고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CJ헬로비전은 티빙 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전용관을 마련하고 8일부터 17일간 러시아 소치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전 경기를 모바일과 PC를 통해 무료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방송 사고로 인해 이용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CJ헬로비전은 지난 2일 방송된 UFC 169 경기 중계도중 갑작스럽게 '저작권 문제로 중계를 중단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계 중계를 중단했다. 또 지난 6일 방송된 SBS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15회도 중계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갑자기 별그대 15회 방송부터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에 이용자들이 집중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방송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CJ헬로비전 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이용자가 모일경우 서버 과부하는 막을 수 없다"며 "소치 동계올림픽 생중계는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를 확장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중계를 보지 못할 경우 지난 경기를 볼 수 있는 VOD 서비스까지 준비했다"며 "티빙 이용자들이 즐겁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열띤 응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티빙은 '4개 채널 멀티뷰'라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KBS2, SBS, MBC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는 각기 다른 경기 영상과 VOD·클립 등을 한데 모은 기획형 특화 채널 '올림픽 24시'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멀티뷰 기능은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화면이 좁은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적용된다.

2014-02-07 09:44: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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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윤진숙, 어록도 화제…"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잘 된 일" 의견 분분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부장관에 오른 윤진숙 장관은 취임 열달만에 전격 경질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장관은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윤진숙 어록'을 만들며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지난 1일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논란을 일으켰고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나를 자주 다루는 것은 내 인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총리 건의로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한 것은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 이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을 두고 각계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朴대통령, 윤진숙 해수부장관 전격 경질. 속보 뜨네요. 막상 경질되고 보니 아쉽다. 웃을 일 하나 없어져서"라는 글을 올렸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역시 윤진숙 장관 해임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적합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늘 저녁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며 "대통령의 빠른 조치 참 잘 됐다"고 올렸다. 경질 소식이 전해진 6일 오후 4시30분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작 약 20분 전에 청사를 떠났다. 윤진숙 전 장관의 경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진숙 경질,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잘된 일 " "윤진숙 어록 대박" "윤진숙 경질 안쓰럽기도 하다", "윤진숙 장관같은 사람 없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함에 따라 '전면 개각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4-02-07 09:41:3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