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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15일 '개인정보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지원을 위한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 세미나'를 오는 15일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8월 7일부터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국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 개인식별번호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이 필요할 때 자신의 개인식별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을 향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위험을 일찍이 자각하고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경호 KISA 정보보호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개인식별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선진국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1-13 14:22:27 이재영 기자
새누리 "北 인권법 마련 환영, 무책임한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민생 살리기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자고 환영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 및 대선개입 특검 등 각종 현안에 관해서는 반박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 신년회견을 계기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정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교육, 의료, 노인세대 문제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민생법안 제정에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대북정책 등 통일 분야의 현안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막겠다던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는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은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소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과 관련,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밝혔다.

2014-01-13 13:36:4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