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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진흙탕 공방

여야가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며 뒤늦게나마 순조롭게 의안을 처리해가던 본회의는 이 문제로 급제동이 걸렸다. 논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이다. 정부에서 250억원 편성됐고, 국회를 거치며 13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국회 증액분에 대해 여권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의 '끼워넣기 예산'이며, 증액 절차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과 특정 의원의 성함이 거론되게 돼 죄송하다"면서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존 계속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태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편법 의혹'을 일축했다. 애초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사업은, 기존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공사를 경북 경산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었다. 경산은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예결간사 간 '진실공방'은 이후 양당의 무차별 폭로와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다.

2014-01-01 10:43: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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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출시…"고객부담금 '확' 낮췄다"

KT는 휴대전화 분실 및 파손시 고객 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한 '올레폰안심플랜 시즌2'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레폰안심플랜 시즌2'는 지난해 선보인 기기변경프로그램인 '좋은기변'에 이어 고객 혜택 강화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보험상품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다. '올레폰안심플랜 시즌2'는 기존 올레폰안심플랜과 보장 금액 및 이용요금은 동일하지만 고객부담금은 최대 8만원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에 따른 고객 부담금이 타사 대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줄어 고객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인 단말기를 분실, 도난 당했을 경우 기존 '올레폰 안심플랜'의 프리미엄형의 고객부담금은 30% 수준인 24만원인데 반해, '올레폰안심플랜 시즌2'는 20%인 16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와 함께 분실, 도난 사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 지원하는 '토탈케어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해 85만원 이상 가격대의 단말 구매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레폰안심플랜 시즌2'는 전국 올레 매장 및 고객센터, KT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구매 후 한달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2014-01-01 10:15:5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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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독도 동영상' 공개…야스쿠니 참배도 비판

박근혜 정부가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롭게 제작한 독도 동영상을 공개하고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하게 비판했다. 1일 0시 공개된 독도 동영상은 4분19초 분량으로 관련 영상과 내레이션을 통해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면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마네현의 편입 시도가 있었던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했던 일본이 말을 바꿔서 이제는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고문서 및 2차대전 전후 문서 등을 통해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영상 말미에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내레이션을 보내면서 지난해 4월 이뤄진 일본 국회의원 146명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모습을 붙였다. 이어 1970년 12월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역사적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붙여 일본 정치인의 반성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독도 동영상을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dokdo.mofa.go.kr)에 올렸다.

2014-01-01 09:58:3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