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 진통 속 29일 회담 일부 진전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놓고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은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나머지 쟁점을 놓고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다만 이날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얻었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