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상태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보다 심리할 요소가 적은 체포영장은 대게 청구한 당일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 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결론이 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 데는 피의자 의견서 등도 검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제외한 강제 수사 처분은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도 관례에서 벗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리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 왔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2024-12-31 10:26:45 최규춘 기자

한국교회법학회 신동만 목사, "내 삶에 대한 가치 고민 '일기 쓰기'서 찾아"

"일기 쓰기는 어떤 목적보다 내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단순함에서 시작되었다. 습관이 붙고 자기성찰과 반성, 내 삶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일기의 중요성을 삶에서 느끼게 되었다." 신동만 한국교회법학회 목사(이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현재까지 약 48년간 꾸준히 일기 쓰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일기 쓰기'는 한 개인의 인생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이 모이면 한 시대의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 중 겪었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기억해 50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법학회 신동만 목사는 자신의 일생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동만 목사는 "일기를 처음 쓰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5학년(1969년) 당시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보급하던 시기였다."라며 "충무공의 위대함을 홍보하다 보니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쓴 모습이 철저한 습관으로 전쟁의 어려움을 매일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일기를 쓰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일기 쓰기의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신 목사는 "그 당시 일기의 유형은 지금의 B5용지의 1/2 정도 칸을 채우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날 하루 가장 기억에 남는 것 1~2개 정도 간단히 적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설명하면서,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기록을 하지 못 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월말고사·기말고사·행사 등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 부담이 된 탓도 있고 당시 일기를 형이 몰래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는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일기를 쓰지 못했다"고 전하는 신 목사는 "단순히 기억나는 일이 있을 경우 메모 형식으로 칸만 채우는 식이었다. 그 이후 일기를 간헐적으로 쓰고 신앙일기라고 하여 QT일지를 쓰면서 다듬어진 모습으로 일기를 쓰던 것이 지금의 일기 쓰기 습관으로 굳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 목사는 "현재 일기가 제대로 되어 볼 만한 것은 1995년 웬만한 회사의 비망록 형식의 노트형식이 나오고 지금은 양지사의 일기장을 구입하여 채우는데 제법 멋지게 채우고 있다."고 귀뜸했다. 그는 일기를 쓰는 목적을 처음에는 어떤 목적보다 내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단순함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습관이 붙고 ▲자기성찰과 반성 ▲내 삶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일기의 중요성을 삶에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 목사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일기를 쓰면 내면이 맑아지고 치밀해지는 느낌과 함께 기억의 정확성과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내 성격과 어느 정도 부합되었다."라며, "나 자신을 하루 1~2시간 정도 일기를 쓰면서 성찰하다 보니 무엇인가 마음의 깊이를 아는 듯한 자부심과 책을 집필할 경우(실제 6권의 저서가 있다) 글쓰기와 어휘 선택의 적합성을 알고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를 발견했다."고 했다. 신 목사는 일기 쓰기에 대하여 ▲1년 계획(주로 가족의 생일·기념일 등) ▲월별 계획(주간 단위와 일정 및 약속 등을 적는다. 경우에 따라 추가되는 약속과 실천된 약속에 대한 감상도 간단히 메모한다) ▲월간 독서계획과 이에 부수되는 기록을 적는다.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나만의 분기별 결산을 한다(긍정과 부정, 계획과 실행의 진도 등) ▲가족의 기념적인 사진을 일기장 앞·뒤에 부착하여 쳐다보며 기도한 마음을 가진다. ▲분기별 가장 기억되는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기록해 놓는다. ▲일기를 쓰고 나서 1주일 정도 분량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등의 유익한 점을 소개했다. 끝으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삶에서의 애환이 독특하게 다 있지만 내 경우 일기를 통한 중심 잡기와 기록을 통한 꼼꼼함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절대적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욱 힘써 내면의 채움과 삶에서의 가치를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신 목사는 현재 일기장이 온전히 보존된 것을 30권이고 지난 1994년 이전 일기장은 창고에 넣어 놓았다고 한다. 한편, 신동만 (사)한국교회법학회 목사(이사)는 사회복지사로서 독고노인과 수급자들의 삶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에 매진하고 있고 거주지 주변의 요양병원 원목으로 봉사하고 있다. 건국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여 현재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법무보호위원, HRD 원격교육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4-12-31 10:16:29 김대의 기자

인천도시공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참여자 공모 실시

인천도시공사(iH)는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복합사업 참여자 모집 공모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이용 및 노후화되고 있는 굴포천역 남측 일원에 고밀도의 공공주택과 도시기능 거점을 조성하는 복합사업이다.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분양 2,130세대· 공공자가 285세대·공공임대 427세대를 포함한 총 2,84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 복합사업참여자 제안과 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복합사업참여자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 20위 내 주택건설사업자로서, iH는 리츠 방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공모 절차는 12월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사업설명회, 4월 사업신청서 접수, 5월 중 평가위원회 및 주민의결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보상 절차를 마치고 2027년 초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굴포천역 남측 일원은 수도권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부평구청과 교육청 북구 도서관, 신트리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i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무리 없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iH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10:13:59 김대의 기자

경기교통공사-경원여객, 탄소중립 위한 협력 강화

경기교통공사는 30일 경원여객자동차(주)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통 RE100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교통 RE100'은 경기교통공사가 RE100 달성을 위해 민간 운수사업자와 연계, 차고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경기도의 교통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00%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경원여객 차고지 내 유휴부지에 설치되며, 경기교통공사는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태양광 설비 도입과 운영은 경원여객이 담당하며, 양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교통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10:07:08 김대의 기자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식행사 취소

포항시는 지난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2025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제'를 공식행사 없이 한파 쉼터 마련 등 방문객과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객들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해맞이광장 내에 추모의 벽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아침 포항 남 북구경찰서, 남 북구소방서, 해양경찰서, 한국전력공사, KT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가진 긴급 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호미곶 해맞이 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포항시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다양한 해넘이 및 해맞이 프로그램 등 공식행사는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한파쉼터 내에서 진행되는 일부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및 어린이를 위한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새벽영화제, 그리고 밀키트로 제공되는 떡국나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채널을 통해 공식행사 취소 내용을 적극 안내해 방문객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TFS텐트 및 에어돔은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 방문객들이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해안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CCTV, 안전관제탑 및 컨트롤타워를 활용한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인력 집중 배치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범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새해 새로운 다짐을 위해 호미곶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속에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12-31 10:06:50 최지웅 기자

부산TP, 영도 단지 1층에 ‘바다인문학당’ 오픈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는 30일 부산TP 영도 단지 1층 오픈플랫폼에 영도 지역 사회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바다인문학당'을 오픈한다. 바다인문학당은 정기남 작가가 소장한 1만여 권의 서적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여러 지역 독서 모임과 함께 주민 주도적 독서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남 작가는 오랜 선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집필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문학 속 바다-이미지 ▲바다는 거의 밀물이어 ▲오솔길 안에는 아직도 오솔길이 ▲책갈피와 책수레가 있다. 바다인문학당 개소식에는 최선길 한일우호교류회 회장, 박정은 부산여성신문 편집국장, 이준영 전(前) 부산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우 독서회, 파피루스 독서회, 인생이모작 독서회 등 부산 지역 대표 독서회 회원들이 참석해 바다인문학당의 첫 시작을 응원한다. 부산TP 김형균 원장은 "해양문학은 인간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감정을 내포하고 있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기에 큰 가치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세계 문학사에서 해양문학의 발달은 언제나 해양국가들의 위세와 같이했다"며 "영도 지역에 오픈한 바다인문학당 개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영도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바다인문학당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12-31 10:06:34 이도식 기자

재선충으로부터 송도 솔밭 도시숲 보호 위한 총력 기울여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송도 솔밭 도시숲 23ha에 대하여 나무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천공기를 이용해 건강한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 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약효가 지속되는 4년간 소나무를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발생하는 상처를 통해 침입한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 방법은 나무주사가 유일하다. 이에 시는 매개충의 월동시기에 맞추어 12월말까지 나무예방주사 접종을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은 "선제적 방제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송도 솔밭 도시숲 내 소나무림을 보존하고, 건강한 생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2-31 10:06:22 최지웅 기자

대구시 달성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은 지난 27일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는 감사원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심사를 통해 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점검하고, 유형별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달성군은 이번 심사에서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년 연속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공직자 모두가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달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1 10:05:57 김준한 기자

대구시 북구, 2024년도 대구시 구·군 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실적 등을 인정받아 '2024년도 대구시 구·군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가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두 분야에서 우수사례와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북구청은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체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의 결실"이라며,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10:05:4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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