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새벽배송 이슈, 상생협력 문제로 풀어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사진)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슈는 유통산업분야에서 상생협력 문제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병권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 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금은 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유통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에 만든 제도의 틀이 많이 퇴색했다. 지금은 대형마트가 절대 강자가 아닌 상황이 됐다. 정부가 (대형마트)규제를 계속 존속시키는게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상인들의 상생, 온라인 유통강자와 오프라인의 상생 협력 등 이제는 대결구도를 통한 영역다툼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으로 나가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유독 유통산업에서 상생협력을 해야 어떤 기업이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슈는 법개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생협력 테두리 안에서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정책기획관, 서울지방중기청장 등을 역임한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만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중기부의 첫 2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차관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소관부처를 산업통상부가 아닌 중기부로 이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법의 주무부처는 산업부이지만 소상공인 정책은 중기부가 맡고 있는 만큼 (중기부가)역할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본다. 산업부와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기위해 대기업·플랫폼사들과의 협업 분야를 기존에 종합(식품 제외), 식품, 패션·뷰티, 숙박·음식점 분야에서 '홈·리빙' 분야까지 늘리고, 수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패션'과 '뷰티'를 분리해 ▲식품 ▲홈·리빙 ▲패션 ▲뷰티 4개 분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기초컨설팅(3500개사)→브랜드 정립(700개사)→브랜드 홍보확산(30개사) 등 소상공인의 역량, 성장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이 차관은 "일부 플랫폼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소상공인 제품과 같이 진출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으로 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들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위기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한다. 금리도 0.2%포인트(p) 낮춰 부담을 더욱 줄여줄 계획이다.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산하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 문제를 찾고 정책을 발굴하는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소확행) TF'를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현재 전국에 1403곳이 있는 전통시장은 유입 고객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해 정체성은 살리면서 지역 등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지원한다. 올해 52곳 등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매년 50개 정도씩 육성한다. '로컬창업 타운'을 올해 10곳까지 확대하고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발굴한다. 로컬상품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1곳당 1억원씩 100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법'을 연내에 개정해 다수의 기관이 선제적·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78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를 활용해 재기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집중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선별·지원하기위해 기존의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자산 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바꿔 정책 효과를 높인다.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올해 4만2000명까지 늘린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은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받는 변수도 다양하다. 대상자도 많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