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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 강화…"8000억 투자"

정부가 향후 수년 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는 등 바이오파운드리,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를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바이오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날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과정을 효율·가속화하는 사례 등에 대해 기업 현장 임직원 등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 전문과들과 디지털 바이오 R&D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AI 등 디지털 기술과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바이오 대전환을 이끌며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기술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다.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촉진 및 관련 기반기술·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도 수립한 바 있다. 이같은 전략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디지털바이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합성생물학의 연구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는 오는 2028년까지 총 6066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에도 126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는 348억원, AI항체은행구축사업에는 150억원이 배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신약·합성생물학·유전자치료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과 관련 유망 연구 및 지원 필요 분야 ▲디지털+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과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 혁신,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 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5:28:3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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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2024년 첫걸음

파주시는 12일 오전 10시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파주시주민자치협의회, 파주시이통장연합회, 파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 70여 명이 참여해 올해 첫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시민교육 '여행길 걷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행길 걷기는 '성차별 없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가 지난해부터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온 성매매 인식개선 교육으로, 2023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1,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집결지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이어받아 올해 첫 번째 시행되는 '여행길 걷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집결지의 실상과 피해사례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돌아보고 집결지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교육은 지난해와 다르게 성매매 바로 알기 오엑스(OX) 퀴즈 등을 통한 시민 참여형 교육을 병행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시민들은 통학로 인근에서 성업 중인 집결지 현장을 걸으며 폐쇄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여행길 걷기에 참여한 시민은 "평소 집결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 못했는데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듣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을 사고파는 일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시민들과 함께 확산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많이 확산됐으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어, 올해는 성매매 근절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나아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인권유린과 폭력의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데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3-12 15:28:3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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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산 드론쇼 코리아서 ‘드론산업하기 좋은 도시 고흥’ 이미지 구축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부산에서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고흥 특별 홍보전시관 운영으로 차별화된 항공 인프라 소개와 제2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등을 홍보하며 참관객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국내외 10개국 228개사(881부스)가 참가하고 3만 5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2024년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UAM 산업의 신제품과 신기술이 총망라된 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문전시회이다. 고흥군은 행사 참가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 고흥드론센터 등 드론 산업에 최적화된 인프라에 더해 K-UAM 그랜드챌린지 테스트 베드 조성 등 UAM 실증과 상용화 선도지역으로 고흥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특히, 9월경 개최 예정인 제2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와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녹동항 드론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유치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천풍 등 고흥드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생산제품 홍보 등 기술력을 선보이며 '드론산업 하기 좋은 도시 고흥'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고흥군 홍보전시관에는 드론·UAM 산업체, 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들이 방문해 항공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고흥드론센터 입주 문의 등이 많았고, 육·해·공군에서도 부스를 찾아 올해 2024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대회 개최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고흥군 부스를 찾은 한 드론업체 대표는 "고흥에 드론·UAM과 관련된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지 몰랐고 고흥군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며, "지역 여건 등을 살펴보고 업체를 고흥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고흥의 항공 인프라 등 드론·UAM 산업 1번지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드론·UAM 관련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우수한 기업·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5:27: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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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결혼이민자의 ‘일하는 기쁨, 행복한 정착’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4일부터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기쁨·행복한 정착'이라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하는 기쁨·행복한 정착'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직업을 찾고 행복한 정착을 위한 사회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결혼이민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선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을 처음으로 개설했다. 오는 6월 말까지 70회기, 240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취득의 기회를 얻게 될 좋은 교육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가족 기능 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 교육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족품앗이), 가족 사랑의 날, 조손 놀이방,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4-03-12 15:27: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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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쌀 수출 산업화‘본격’...간척지에 쌀 전문생산단지 조성

해남군이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남군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협,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등 6개 기관·생산자단체·기업은 12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버텍스홀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박태선 기반조성이사,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 옥천농협 윤치영 조합장,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윤영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 단체에서는 간척지에 전문 농업단지를 조성, 장립종 쌀 RPC 설립 등을 통해 수출용 장립종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서는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품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남군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이용과 기반조성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원활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용 쌀 전문단지는 내년 관내 간척지 일대에 60ha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단계별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에서는 매년 20만톤 가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밥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밥쌀용 벼인 단립종 대신 전 세계 쌀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장립종을 재배하는 수출용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장립종 쌀은 쌀국수와 파스타, 향미 등으로 주로 쓰이는 인디카 품종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인구증가로 매년 시장 규모가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 개발되어 벼 품종육종 및 재배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농업 노하우를 살려 고급 장립종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시기에 쌀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번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5:27:2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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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해찬·김부겸 총선 필승 다짐…임종석 합류 여부도 관심

제22대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의 세 명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총선 체제로 전환했음을 알렸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딱 29일 남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민주주의 붕괴·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 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선대위 합류를 고심했던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민주당의 통합과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오늘 이후 특별히 최근에 특히 공천 받으신 분들은 공천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호소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은 그럴 때 바로 그 에너지를 함께 모았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돼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제 진용을 갖췄지만, 선대위 구성의 마지막 퍼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합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식 후 따로 기자간담회를 가지면 임 전 실장의 합류에 기대를 걸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공천하면서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임 전 실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와 함께 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임 전 실장은 전날(11일) "온 국민의 촛불로 쏘아올린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의 민주당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 합류 여부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이)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임 전 실장의 선택은 선거 국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제 통화에서 본인이 '백의종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기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 국면에 도움이 될까 등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3-12 15:2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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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CDP코리아 어워드' 3개 부문 수상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비영리기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탄소배출 관리 성과 등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분야 '리더십 A-'를 획득했다. 12일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23 CDP 코리아 어워드(Korea Awards)'에서 기후변화대응 분야 '리더십 A-' 이상 획득 기업 중 상위 6개 기업에 수여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비롯해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원자재 부문', '수자원 관리(Water Security) 우수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CDP는 기업의 환경 이슈 대응활동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기구이다. CDP 코리아 어워드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물 경영 분야의 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각각 시상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평가에서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기후 리스크 관리 ▲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리더십 A-'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참여한 물 경영 부문 평가에서도 물 관리 정책과 수자원 집약도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리더십 A-' 선정 및 '수자원 관리(Water Security)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한화솔루션 강석림 안전보건환경실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수자원 절약 등 탄소저감 및 자원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12 15:25:3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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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입' 39명 중 13명 본선 직행… 영입인사 절반은 국민의미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총선 인재 39명 중 13명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행 티켓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1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국민인재로 입당한 이들은 총 39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구 출마자는 17명, 비례대표 신청자는 19명이다. 지역구 출마자 17명 중 13명은 단수·전략공천을 받아 당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대부분은 여당의 '험지'에 출마한 경우였다. 당은 영입인재의 연고·상징성·경쟁력 등을 감안해 지역구 공천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영입되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재영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대변인은 서울 구로갑에 단수공천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서울 강북갑에 단수공천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역구 현역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또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 지역구를 석권한 수원에는 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를 단수공천하고, 홍윤호 후보는 전략공천했다. 20~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이긴 경기 용인정에는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이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다. 17대 총선 당시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던 경기 오산시에는 EBS '스타강사' 레이나(김효은)가 전략공천을 받았다. 민주당도 영입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를 전략공천해, 오산 선거는 전략공천 후보자 간의 대결이 성사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영입한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은 경기 화성을에 전략공천됐다. 화성을은 19~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으며,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도전장을 낸 곳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다만 '양지'에 전략공천된 영입인재도 있었다. 이곳은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인 만큼, 본선행 티켓을 받는 것은 사실상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서울 강남병)과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울 서초을) 등을 들 수 있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당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선을 거친 후보는 4명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자룡 변호사는 서울 양천갑 경선에서 비례 현역인 조수진 전 최고위원과 정미경 전 의원을 이겼다. 본선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황희 민주당 의원과 싸운다. 영입인재 39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나머지 인사들의 비례정당 순번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구에 출마한 영입인재 중 상당수가 험지에 배치됐으므로, '한동훈 영입인재'의 22대 국회 입성 규모는 이들의 비례대표 순위 배치에 좌우될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영입인재는 '사격황제' 진종오, 진양혜 전 KBS 앵커,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등이 있다. 또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입인재가 아닌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4선 의원 출신인 조배속 전 국회의원 등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면서 선순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미래는 이날 비례대표 면접을 시작했다. 심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면접은 후보자 4인이 한 조로 면접장에 들어가 3명 가량의 공관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12 15:2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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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주식 7조 순매수…"4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7조400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상장 채권 투자도 두 달 연속 순투자로 이어지며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3750억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7조276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작년 11월 3조3000억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12월에는 3조1460억원, 올해 1월에는 3조353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네 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기조를 유지했다.국가별로는 영국(3조6000억원)과 미국(2조8000억원) 등이 순매수했으며, 케이맨제도(-7000억원), 몰타(-2000억원) 등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4조7000억원을 순매수 해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미주(2조9000억원), 아시아(2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중동은 2000억원 순매도 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1월 27.6%에서 2월 28.1%로 확대됐다. 올해 1~2월 외국인의 누적 주식 투자 규모는 10조 728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10조 50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762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1%를 차지했다.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3조4570억원을 순투자해 두달 연속 순투자를 기록했다.외국인은 2월 한 달간 상장채권 4조965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50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48조800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9.8% 수준이다.

2024-03-12 15:23: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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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이어 의대생들도 ‘의대증원 취소’ 소송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의과대학 33개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 의대생을 증원한다는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그는 "교육부장관이 수시 전형 개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추후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5:21: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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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에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위 가운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의 점검개시일(1월25일) 기준 진행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 직불 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67% 수준이다. 지급보증 위반 유형을 보면, 담당자 과실이나 업무 미숙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과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등이 많았다.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하거나, 공동도급 현장에서 비주관사가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가운데 조사 개시일인 1월 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급보증 규정 위반 건설사와 업체별 위반행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이와 관련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경고 조치 통문을 보내게 되면 그 30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홈페이지에 1~2주 내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대금지급 보증이나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매뉴얼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2 15:2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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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레테’가 휩쓸고 간 자리

올해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가에는 한바탕 '레테' 바람이 불었다. '레테'는 학교 시험보다 더 치열하다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최상위반에 배정받고자 별도로 또 다른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까지 받는 아이도 있었다. A씨는 자녀가 '레테'를 치른 한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낸 돈은 한 달 60여만원. 수학이나 예체능까지 합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는 예사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얘기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입시업계에 칼을 겨눈 정부 행보가 무색한 정도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하다. 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었다. 특히 입시학원은 타깃이 됐다. 정부가 입시 사교육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수능 출제교사에게 많게는 수억원을 건네고 문항을 사들인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입시 비리 잡기'엔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입시를 목전에 둔 연령대만큼 유년기 세계도 심각하다. 선행 시기가 더 어려지면서 사교육비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그룹도 초등학생 시기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평균의 함정'을 생각하면 보통의 초등 가정에서 쓰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훨씬 더 높다. 특히 영유아부터 이어지는 영어 사교육은 이미 일반화된 코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영어 '레테'에 응시하는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이 증가세를 보인다. 영어교육 전문 사교육업체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취학 아동~고교 3학년 대상 자사 영어 진단평가 데이터 13만5709건을 분석한 결과 9세 이하 응시자는 2019년 6547건, 2021년 7059건, 2023년 75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취학 및 학년별 전체 13개 그룹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 2021년 25.4%, 2023년 26.0%다. 레테 응시자 4명 중 1명은 9세 이하인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교육을 무조건 막기는 힘들다. 1980년대 정부가 과외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과외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규정한 적도 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오래다. 지난 정부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치열한 경쟁과 서열화가 고착된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고, 그 대입 제도가 다시 사교육을 쫓게 되는 교육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 좀 시킨다'는 동네에선 4세부터 영어를 시작하고 초4에 수학 중1 과정을 마쳐야 명문대 입시를 노릴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가 '사교육 근절'을 외치며 대입 사교육 비리만 잡아봤자, 이미 4세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문화는 잡기 힘들다. '교육이 곧 입시'이고 '입시가 곧 교육'인 우리나라 교육 문화를 타개하고 근본적인 교육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5:2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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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신규 대표이사로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영입

현대자동차그룹 전속 금융사 현대캐피탈은 12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한국 대표인 정형진 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형진 사장은 오는 6월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대표이사 영입을 통해 현대차그룹 전속 금융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금융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규 대표이사로 내정된 정형진 사장은 1999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근무를 시작으로 골드만삭스 홍콩사무소,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본부장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정형진 사장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투자·금융 자문을 수행하고 주요 대형 거래 성사를 이끄는 등 금융업 전반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형진 사장은 글로벌 투자·금융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대캐피탈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금융 전문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등 완성차 판매 및 금융 간 시너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며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규 대표이사 영입을 통해 현대캐피탈은 리스, 구독, 중고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완성차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여전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 급등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정형진 사장의 전문성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신규 사업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2 15:20:4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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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원톱' 선대위 구성… 나경원·원희룡·안철수·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이 12일 4·10 총선을 대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전면에 나서고, 원내대표와 수도권 선거에 나선 중량감 있는 인사 등이 보조하는 방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나경원·원희룡·안철수·윤재옥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 사무총장은 "진심을 담아,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슬림화해 선대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기본 '원톱', 나머지 네 분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체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로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중앙선대위 운영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동작을을 지키겠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설득해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캠페인 실무를 책임질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산하에는 종합상황실과 공보단을 운영해 선거 캠페인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13일부터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향후 권역별 선거 책임자와 특별위원회, 공보 조직 등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한 뒤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장 사무총장은 "크게는 권역별로 선거를 책임질 책임자가 있을 것"이라며 이 책임자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니라고 했다. 또 선대위 추가 인선에 대해서는 "구성은 다 돼있는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안철수 후보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과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앞으로도 역할을 할 분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합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5:2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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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농어촌 100곳·도시 11곳...'내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농어촌 100개 지역과 도시 11개 지역을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총 111곳은 안전확보와 생활위생,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취약지역 거주자를 위한 '집수리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30년 이상 된 주택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률'은 크게 줄어든다. 1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오는 6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이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1500억 원, 도시 3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최소 4년간(농어촌 4년·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30억 원(도시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은 15억 원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집수리 단가 지원'은 기존의 농어촌 기존 1000만 원, 도시 900만 원에서 농어촌과 도시 모두 1200만 원으로 늘었다. 30년 이상 된 주택 집수리를 위한 '자부담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낮췄다. 지방시대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관과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주민들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상지 111개소는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2024-03-12 15:20: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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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인도, 바이오·우주·반도체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체 본격 가동

한국·미국·인도 3국이 바이오와 의약품, 반도체 공급망, 핵심 광물, 우주 등 미래 핵심신흥기술 부문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아울러 향후 3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서울에서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한미 양자 간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인도까지 포함해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이, 미국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 인도는 레칸 타카르(Lekhan Thakkar) 국가안보실 사무국(NSCS)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와 의약품 ▲반도체 공급망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인공지능 ▲우주 ▲양자 ▲첨단소재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위주로 진행되던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인도로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도가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약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점, 달 탐사와 같은 우주 분야 연구도 선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인도와의 협력은 우리 핵심기술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3국은 올해 적절한 시점에 차기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3-12 15:14: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