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대 은행, 파생상품 수수료 5년간 2조원…"초고위험 상품 증권사에 맡겨야"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상품 수수료로 2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과 농협은 최근 5년간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1조9799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걷었다. 5대 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총 460만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팔았다. 특히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5566억원에서 지난해 55조9131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수수료 수입도 같은 기간 2078억원에서 5463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8월 초까지 4323억원의 수입이 있었다. 같은 기간 판매 수수료율은 0.88%에서 0.98%로 0.1%포인트 증가했다. 5대 은행은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원 어치의 ELT(주가연계신탁)를 5년간 팔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ELF(주가연계펀드)로 전체 10.2%에 해당하는 21조원 상당을 팔았다. 최근 문제가 된 DLF(파생결합펀드)는 9조3105억원(4.5%), DLT는 4조7618억원(2.3%)을 판매했다. 은행별로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이다. 5년간 161만건, 75조원을 판매해 7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52조원 상당을 판매해 4850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어 ▲신한은행 판매 35조원, 수익 3299억원 ▲우리은행 판매 32조원, 수익 2924억원 ▲농협 판매 14조원, 수익1230억원을 기록했다. DLF를 가장 많이 판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조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우리은행도 1조6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두 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 85%에 해당한다. 판매 수수료는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고객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며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30 08:29:12 석대성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격돌…요동치는 여론 누가 잡을까

국회, 30일 '경제' 대정부질문 실시…각 분야 전문가 엔트리 선발 與 성과 강조 '국면 전환' vs 野 민부론 내세워 '여론 잡기' 총공세 여야는 29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에 돌입했다. 여권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야권은 최근 내세운 '민부론'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 전망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 사이에서 민생이 요동치면서 여야는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선 송영길 의원과 지난 6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의원,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 당내 농·어촌 전문가 서삼석 의원을 등판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 공세와 민부론을 반박하며 현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3선 김광림 의원과 국토·교통 전문가 이헌승 의원, 경제통 윤영석 의원,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송희경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낸 윤한홍 의원을 투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실패를 따지고, 민부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대내외 경제 악화와 조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현안으로 부각하며 연일 공방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지난달 멈춘 일본 경제보복 대응 행보를 이달 말부터 다시 이어가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 관련 북한-미국 정상회담 실무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통일을 화두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반면 야당은 다음달 3일 조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공무수행 중이던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조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부부장 검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장관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검사는 "특수부 OOO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검찰 지휘권자로서 통화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론 흔들기'에 나섰지만,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019-09-30 07:00:00 석대성 기자

"올해 제2금융권 해외자금 중 日 비중 54% 전망"

올해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금융자금이 지난해 규모인 4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내 유입 금융자금은 일본계 금융회사 여신잔액이기도 하다. 2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일본계 금융회사의 여신잔액은 지난해 42조9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로 유입된 전체 해외금융 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국내 유입 해외국가 자금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저축은행 69%, 지난해 기준 대부업 99%으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 의원은 "저축은행·여신전문·대부업 등 제2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같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1금융권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제2금융권 이하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일본계 금융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같은 상황이 와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특히 일본계 자금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9 14:05:27 석대성 기자

사업 잘하면 조사 받는다?…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급증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804건으로 전년 594건 대비 35% 증가했다.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594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804건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유독 조사 기업 수가 급증했다.

2019-09-29 13:17:29 석대성 기자

30대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1470억원…"원청 책임 다해야"

국내 30대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험료 1472억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 등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가량을 차지했다. 한 의원실은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된 것은 원청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만6585개다.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 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한다. 개별실적요율 개정 전보다 감면 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 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29 13:07:37 석대성 기자

초저금리 주택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 '뚝'…"대상·한도 개선 필요"

무주택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연 1~2%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액이 4년 전보다 16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형 모기지 판매 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줄었다. 판매도 같은 기간 5881건에서 3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말 도입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손익 공유형도 같은 조건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대로 대출 지원한다. 대신 대출 기간과 자녀 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 손익 등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4698건(6441억원)에서 24건(41억원)으로 감소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1183건(1305억원)에서 7건(8억원)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하는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9 12:57:54 석대성 기자

항공기 승무원, 해외 물품 밀반입 여전…"관세청 뭐하나"

대한항공 승무원 해외 물품 밀반입 사건 이후에도 통관 검사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는 6041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통관 검사는 1429건에 그쳤다. 김 의원실은 상반기에 1500건도 미치지 못해 올해 말까지 3000건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7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통관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관세청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출·입국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29 12:37:15 석대성 기자

[초점] '국민 분열' 키운 文대통령 對검찰 메시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날린 경고 메시지가 '국민 분열'을 유발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대(對)검찰 메시지가 나온 후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더욱 활성화된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취임 후 검찰 수사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압수수색 등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문 대통령이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국민 분열을 낳았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검찰개혁 완수' 집회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력에서 맞불 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대규모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 안팎과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대립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진정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 정국을 깊이 생각했다면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냈어야 했나 싶다. (또) 대통령의 검찰 메시지는 야당의 반발을, 일부 무당층으로부터 강압적인 이미지를 각각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 및 조국 파면 촉구 경남대회' 때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귀국 후 국민에게 '이제는 조 장관을 파면하겠다'는 양심을 가질 줄 알았다. 그러나 '(검찰에)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한다. 절제는 이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끝내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의 검찰개혁 목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을 움직이는 검찰 장악"이라며 "현 정권이 탄핵이니 촛불이니 하면서 위기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 2년간 적폐청산만 하고 방송·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사법부 장악 한가운데 있는 게 검찰 장악인데 (이를)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부연했다. 여권 다수는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조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함으로서 저항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 때 “최근 검찰 행태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보다 훨씬 많은 무차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과거의 반인권 행태에 여전히 머물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시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청와대와 검찰간 관계가 향후에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해 불법을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이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적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반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불법이 규명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타격을 입게 된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다. 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조 장관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중 어느 한 곳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게 분명하다. 조 장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화기애애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9-09-29 11:44:32 우승준 기자

카 쉐어링 교통사고 3년새 4배 증가…무면허 운전도 사각지대

차를 간편하게 빌리고 반납하는 공유 서비스 '카 쉐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속출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9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 쉐어링 시장 회원은 2013년 17만2340명에서 지난해 770만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차량 역시 같은 기간 1314대에서 1만7500대로 13배 증가했다. 카 쉐어링 시장의 성장과 비례해 이용자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던 사고는 3년 만인 지난해 1만932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115명에서 8353명으로 4배나 늘었다.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도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지인의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카 쉐어링 도입 전인 2011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한 해 43건이었지만, 서비스를 본격화한 2012년부터 68건으로 오른 데 이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 쉐어링 시장 성장에 따라 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렌터카 사고 등 불법적인 명의 도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인증 제도 강화 등의 규제로 안전한 카 쉐어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9 10:33:12 석대성 기자

中企 '대출꺾기' 올 1분기 3만건 육박…기업 피 마른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 거래가 2만9336건, 금액만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꺾기 의심 거래는 총 57만2191건이다. 금액만 28조9426억원이다. 이 기간 꺾기로 직접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적금·보험·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은행법 52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31~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는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꺾기로 제재 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7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은행별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 거래는 24만건에 달한다. 규모도 10조7400억원에 달해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컸다. 이어 ▲KB국민은행 3조2000억원, 8만2000여건 ▲우리은행 3조1000억원, 4만9000여건 ▲KEB하나은행 1조7000억원, 6만2000여건 순이다. 건당 취급 금액은 산업은행이 8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이 1억5600만원, SC제일은행은 1억2200만원, 씨티은행이 약 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적금·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형태의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9 10:23:39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