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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위기에 '3차 추경' 강조…"국회 뒷받침 절실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소비·관광 활성화도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0-06-29 15:0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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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석 운영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기로 했다. 통합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은 지속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이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는 7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이유에 대해 "협상에서 (원 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사위 문제"라며 "물론 법사위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통합당과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 측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정한 것에 반발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쉽지 않다. 정확한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예정된 본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통합당에서 이날 중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장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로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선출 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서 민주당 단독 원 구성과 관련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 (등) 국가는 비상시기"라며 "일터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다. 의장은 이러한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에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9 14:25:12 최영훈 기자
연이은 '인국공 논란'…靑 "공정 위해 혁신 정책에 힘 기울일 것"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비정규직인 보안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인국공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기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재차 수습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초 SNS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마치 '아무런 공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000만 원대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것을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은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또 다른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서 (로또채용 보도와 관련한) 이 부분은 이제 가짜뉴스성임이 규명이 됐는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 논란에 대해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장기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불공정 문제 제기는) 인국공 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불공정 문제는 각도를 좀 달리하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핵심 관계자는 불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이 돼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을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8 16:30:57 최영훈 기자
靑, '공수처 강행 수순' 논란에…"법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강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비판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자의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해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2020-06-28 15:4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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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3차 추경 처리 압박에…"국회가 통법부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이냐? 유신 국회로 돌아간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해 야당 설득 없이 처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설명은 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여당이 연일 3차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28일)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담당 부서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야당에 무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한 자리에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언론에 대고 연일 '속이 탄다'고 얘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현안 생기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낸 데 대해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여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0-06-28 14:47: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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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우리는 전우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전우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차별을 반복하는 육군은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현역 육군 청년장교들이 기자에게 건낸 말이다. 육군은 지난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사사관65기·단기간부사관41기의 임관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육군은 "학사장교 등의 임관식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 재량"이라며 시정의사가 없음 전했다. 이들 565명의 신임장교들은 장교 양성교육 입소 때부터 차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이유로 잘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대신 학사사관 선배들이 떠나 수년 간 사용치 않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낡은 시설에서 더부살이를 해야했다. 그런데 육군은 코로나19확산예방에 동참한 이들이 부끄러웠나 보다. 임관식이 끝난 한참 뒤에서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보냈으니 말이다. 육군은 이들의 3년 선배들인 학사사관62기·단기간부사관38기가 임관했던 지난 2017년 6월 25일에도 육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육군은 공교롭게 학사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인 3년 주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천대와 모멸감을 임관선물로 줬다. 2017년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육군의 다짐은 '뻥이야'였다. 차별과 푸대접은 일부 장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의 척추로서 싸움의 전문가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 더 심각하다. 지난 23일 육군 인사사령부는 민간부사관 남군 2기 선발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개재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개그맨의 일자리를 뺏을 정도로 웃기고, 한편으로는 화가나는 내용을 알바천국에 올렸다. 남군 모집인데, 성별도 불문했고, 나이도 상관없고 근무일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민간부사관 남군 2 선발 공고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분개했다. 한 위관 장교는 "4년 간 의무복무하는 부사관이 알바생이라면, 군장학금 수령해 6년 복무하는 나또한 알바생"이라며 "조국에 대한 헌신이 10년 미만의 중·단기복무자란 이유로 차별받고 폄훼된다면 목숨을 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미 2015년 부사관 선발 공고도 알바사이트에 올려 빈축을 산 육군이다. 육군의 머리들께선 여전히 학력과 출신으로 구분하는 셈법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신 것 같다. 현역 장교시절 가장 많이 접했던 말은 "귀관 출신이 어디냐"였다. "부산입니다"라는 답변에 선배장교들의 표정은 시멘트콘크리트가 됐다. 육사냐 3사냐 학군이냐 학사냐를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올해 초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여단을 돌면서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해 무식하다'라는 발언과 관련 내용을 간부교육용 PPT에 포함시켜서 군내부에서 논란이 된바 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사관의 자기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말을 바꿨다. 첨단무기도 4차산업혁명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떠들어도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에 점령된 해골무덤처럼 대한민국 강토는 변할 것이다.

2020-06-28 12:31: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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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갈등' 겪는 여야…원 구성 협상안 도출될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사진은 박병석 의장(왼쪽부터)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부분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8 12:1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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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65기 단기간부사관41기 임관, 무쏘의 뿔처럼 강해라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565명이 26일 오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힘들고 외로운 과정을 견뎌낸 철광석처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양 어깨에 달았다. 이날 임관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했지만, 육군은 당초 이들 초임장교들의 임관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의 항의가 있자 육군은 오후 2시 넘어 임관식 보도자료를 제한적으로 배포했다. ■육군 차별적 조치... 외롭고 힘든 싸움했던 565명 소위들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해·공군 학사장교(해군은 간부사관)들이 앞서 임관했을 때 보도자료가 널리 배포됐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축복 받아야 할 임관식임에도 육군 공보정훈실은 학사장교 임관식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매체에 한정해 임관식 보도자를 배포했다는 게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6주(올해는 코로나로 15주)의 양성교육도 임관식이 알려지는 것 만큼 힘들었다.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소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잘 갖춰진 학생군사학교 대신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학생군사학교에서 파견된 교관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시설에서 힘들게 장교 양성교육을 받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및 단기간부사관 선배들의 위문행사도 이뤄지지 않아 세상에 고립된 듯 힘든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날 임관식도 가족과 외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임장교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SNS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임관식까지도 유난히 힘들었던 565명의 신임소위들은 무더운 한여름의 열기와 냉대를 뚫고 육군 장교로 우뚝 섯다. ■한국판 라이언 장교 형제, 선대 뜻을 이은 장교들 서로 의지하며 장교의 꿈을 달성한 형제 등 남다른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민환(24)·준환(23)소위는 4형제 중 셋째와 넷째로,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학군장교(ROTC)로 복무한 첫째형과 둘째 형의 뒤를 이어 육군학사장교출신 소위로 임관했다. 첫째 형은 중위로 전역했고 둘째형 김승환 대위는 현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다. 이번에 임관한 형 김민환 소위는 "동생과 함께 훈련받으며 의지할 수 있었고, 힘든 훈련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장교 임관의 기쁨을 동생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한명희(25) 소위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보병 하사로 복무 중 순직하신 작은할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병사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장교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단기간부사관에 도전하게 됐다. 대(代)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소위들도 있다. 신동현(21) 소위의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고, 할아버지는 1961년 육군 소위로 임관,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해 1978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김영재(22) 소위도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1954년 금성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외할아버지의 국가에 대한 헌신 정신을 본받고자 본인도 학사장교로 입대를 결심하게 됐다. 이규석 (24)소위도 외할아버지가 2사단 31연대 소대장으로 6.25전쟁을 참전하고 이후 백마부대 28여단 1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다. 이 소위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외할아버지를 롤모델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교가 되는 미래 모습을 그려왔다"고 전했다. ■조국을 위해 다시 군복을 입은 장교들 병, 전문하사, 단기하사, 장교까지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한 인물도 있다. 김지훈(25)소위는 2015년 1175공병단에서 병으로 복무하다 2017년 동일 부대에서 전문하사와 단기하사로 선발돼 임무를 수행했다.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병과학교 수석으로 수료할 정도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김 소위는 장교로 더 큰 꿈을 펼치고자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동규(24) 소위도 네 번의 신분 전환을 했다. 이 소위는 39사단에서 병사 및 전문하사로 복무, 31사단에서 단기하사로 복무했다. 장교의 꿈을 키워왔던 그는 병사, 부사관 복무간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이번엔 단기간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김나인(26) 소위는 부사관으로 전역 후, 학사사관 65기 과정을 통해 육군 소위로 재임관했다. 김 소위는 2013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6년 전역했으나 국가에 봉사·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학사사관으로 재입대하게 됐다. 부사관으로 복무 당시 31사단에서 박격포 Top-Team 수상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유혜원(28) 소위도 2017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으나 다방면에 걸친 업무능력과 지휘능력을 갖춰야 하는 장교가 되어 국가에 헌신하고자한 노력 끝에 학사사관 65기로 임관하게 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심우진(24·학사) 소위, 국무총리상은 송승훈(23·학사)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유동민(22·학사) 소위와 임진수(25·간부)소위,사대한 (29·학사)소위와 이동규(24·간부) 소위(만 가 참모총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565명(학사사관 545(여 85), 단기간부사관 20(여 1))의 신임장교들은 병과별 보수교육을 받은 후 각급 부대로 배치되, 창끝전투의 리더로 복무하게 된다.

2020-06-26 16:40: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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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사장교의 핏값은 저렴한가... 제65기 임관식도 패씽

육군학사장교 65기·단기간부사관 41기 신임소위들이 26일 경북 영천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임관식을 올렸다. 육군 장교로 태어난 것을 축하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군복무 시작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이날 육군은 학사장교 65기 신임 소위들의 임관식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학사장교 임관식이 이슈가 되지 않아 지방언론에만 배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군학사장교만 보도자료 패씽...차별은 계속돼 육군학사장교의 임관식 보도자료 패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내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지난 2017년 6월 25일 거행된 육군학사장교 62기 임관식도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일부 지역 언론에서만 가볍게 다뤘다. 당시 임관식 참석예정이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사일 사령부 시험발사장으로 간다는 이유로 돌연 참석일정을 변경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육군의 타출신 장교임관식과 해·공군 학사장교 임관식에 비해 육군학사장교 임관식이 초라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육군은 이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이날 임관하는 육군학사장교 65기 소위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교일정도 급작스레 변경됐고 교육훈련 여건이 잘 갖춰진 충남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신 육군학사장교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육군제3사관학교의 낡은 시설에서 장교 양성교육을 받아야 했다. 육군학사장교는 2012년 제57기 과정부터 최신시설로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양성교육을 받았다. 8년 간 비워졌던 3사관학교 시설에서 학군교에서 파견된 교관들을 통해 16주 양성교육의 일부를 더부살이처럼 받아온 셈이다. 육군학사장교 출신의 한 영관장교는 "육군학사장교 출신의 3성 장군이 나오고, 2성장군이 나오는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육군에서 공정한 장교단 문화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갓 군생활을 시작하는 초임장교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내 부대 서열, 근속년수 등 학사장교는 차별대상 부대서열 및 근속년수 산정 등에서도 육군학사장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해·공군의 6월초에 임관하는 학사장교(해군은 간부사관)들도 3개월 가량 먼저 임관한 사관학교·학군(ROTC)출신 장교들과 동기로 복무하는 군대문화가 정착됐다. 반면 육군학사장교의 경우 3개월 먼저 임관한 타 출신 장교들에게 대위진급 직전까지 선배로서 예우를 해야한다. 근속년수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 군인으로 임관을 하지 않은 양성교육 기간을 군복무 근속정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이러한 산정방식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근속년수 산정은 학생신분인 육사생도 4년, 3사생도 2년, 학군 후보생 2년의 기간을 산입하고 있어, 근속연수로 따지면 사관생도 2학년이 학사장교 소위보다 선임이 되는 셈이다. 육군 내에서 개선되지 않은 차별 등의 이유로 학사장교 임관자는 급감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없다면 타 출신 정원에 편입시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군안팎에서 나온다. 육군 학사장교는 1981년 1기생 629명의 임관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2061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뿐만 아니라 학군장교 다음으로 많은 초급장교를 배출해, 한때 육군 중대장의 약 40%를 학사장교 출신들이 맡기도 했다.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이 28개월인 학군장교 보다 12개월(양성교육 4개월 포함)을 더 복무해야하는 부담감, 육군 내부의 차별적 문화로 인해 2010년에는 한해 임관자가 600여명으로 급감했다. 육군의 비 학사장교 출신 영관장교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에는 조국을 위한 핏값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학사장교와 단기간부사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정예 장교단 건설은 꿈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육군학사장교 65기 임관식 관련해 육군은 임관장소와 임관인원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 육군학사장교56기 신임소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훈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매년 선배들이 여는 위문행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임관식 또한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0-06-26 13:15: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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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25전쟁 70주년 맞아…남북관계 복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북한에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전쟁의 아픔'을 언급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군인과 민간인 등 희생된 국민과 함께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규모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이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며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됐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인명을 제외한 전쟁 피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이 남긴 상흔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차 한반도 평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극복할 힘과 정신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국 DPAA(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이 확인한 147구의 국군 참전용사 유해 봉환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슬프고도 자랑스런 일"이라며 "지체됐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일곱 분이 계신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뒤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해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5 21:37: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