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관세 체납 1.2兆…"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 납부 불가"

올해 누적 관세 체납액이 1조27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은 납부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3~2019년 7월 관세 체납 발생과 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1조267억원으로 2013년 5789억원에 비해 77%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체납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도 넘어섰다. 반면 현금수납·부과취소 등 체납 관세 정리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1913억원에서 1078억원으로 43.6% 감소했다. 올해 정리 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28억원이다. 관세 체납자는 같은 기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늘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 의원실은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328명이며 이 중 59.8%인 196명은 무재산·폐업·파산 등 이유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액 관세 체납자 절반 이상이 납부 불능 상태인 것은 관세 행정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대부분 악의적 체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세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악질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강도 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