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59% 불법체류자…"편법적 고용 수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에서 지난해 35만5126명, 올해는 7월 기준 37만889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한 제도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지난해 2461명으로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해 올 7월 58.7%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61명(5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연수생 선발과 입국 과정을 투명화하고,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외국인 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26 12:40:59 석대성 기자

"민생·경제" 강조하더니…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는 정치권

[b]與, 日 대응 상황점검 3차 회의 실시…한 달 만에 재가동[/b] [b]ASF는 확산하자 예방특위 본격 가동…'예방' 단어 무색[/b] [b]野, 7월에는 '윤석열' 8월부터는 '조국'…정쟁에만 몰두[/b] 일본 경제보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대내외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한 발씩 늦고 있다. 여권은 통솔력·협상력 부재, 야권은 민생 외면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2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이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1차 회의에서 "9월 초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이 다가와서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의 현안 대응은 '정쟁'으로 계속 늦어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나흘 뒤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입을 모았고, 3주가 지난 후에야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규제 간소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각 당마다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100일 동안 묵혔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의 경우 발표한 대응 방책도 "우려먹기"라는 비난을 샀다. 지난달 4일 고위당정청 협의 후 밝힌 ▲품목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은 이미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마련한 방안이었다. ASF의 경우 올해 초부터 국내 유입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오자 네 달 전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후 ASF가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발병 지역구 의원·지역위원장 등을 투입했다. 야권도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분수령이 됐던 7월,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을 두고 대여 공세에 몰두했다. ASF 확산에 대해선 지난 23일에서야 1차 회의를 열고 "엄청난 산업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특히 TF 구성과 대책 회의를 여당보다도 세 달 정도 느린 이번 달에야 가동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9-09-26 11:37:59 석대성 기자

미국서 돌아온 文… '조국 논란-방위비 분담-토지 불평등'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3박5일간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수그러들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기자간담회·청문회 등을 통해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검찰·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를 통해 포착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조 장관의 부인·딸·아들 모두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수사대상이 확대되자 검찰의 인력도 충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1부·3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조 장관 논란 수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논란이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가 꼽혔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 장관을 향해 '친구야 이제라도 내려오자'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며 "조 장관이 진정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음은 주한미군 관련 한미간 방위비 분담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제9차 한미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 때도"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 진행된 분담협상은 1차 협상으로, 2차 협상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여론조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부정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는 26%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48%로 집계됐다. 26%는 평가를 유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부동산 불평등' 때문이다. 실제 인천 남동구에서는 10살 초등학생이 임대주택을 19채 보유한 사례가 존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대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위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174채에 달했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의 대개혁을 통해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19-09-26 11:25:26 우승준 기자

의정비 자율결정권 줬더니…지방의회 90%가 인상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이 지방의회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226곳 등 올해 지방의회 243곳 중 220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 13곳, 기초 207곳으로 전체 중 90.5%에 해당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다. 광역은 1800만원, 기초는 1320만원이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이었다. 광역 12곳, 기초 91곳이다. 지자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광역의회 중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438만원)다. 이어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원), 수원(5016만원), 서울 서초구(5009만원), 서울 중구(4936만원), 성남(4926만원)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올해 결정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가 법 취제에 부합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히 산정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09:11:52 석대성 기자

기재부, 무분별 국채 발행·매입…이자 추가지출 5년간 1조원

기획재정부가 무분별한 국채 발행과 매입(바이백)으로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는 약 1조950억원이다. 한국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10.7%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4%, 미국은 0.0005%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과도한 원인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과 과도한 인센티브(혜택) 제공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각 금융사의 의무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1년에 두 차례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를 선정한다.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로 선정되면 매달 입찰일로부터 사흘까지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입찰일 결정 낙찰금리로 매입할 수 있는 비경쟁 인수 권한 등을 준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 재량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정책 협조' 지표가 영향을 많이 끼쳐 딜러사 간 과도한 경쟁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딜러사가 국채 매입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 정부에 국채 매입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매입은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통한 적절한 국채 매입 규모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수 딜러 선정에서도 '정책 협조' 같은 재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비중을 줄이고, 우수 딜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6 08:58:16 석대성 기자

끊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한전 등 전력기관 5년간 1000건

국내 전력기관 7곳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5년간 1000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망 강화·유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등 7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979건이 있었다. 이번 집계는 단순한 공격 의심 신호가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다. 연도별로 ▲2015년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 135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는 64건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공격 시도 유형은 ▲홈페이지 해킹공격 475건 ▲악성코드를 통한 시스템 침투 333건 ▲D-DoS로 불리는 서비스 접속 거부 공격 70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재화로 한전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에만 1000건에 가까운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 공급 체계가 영향을 받거나 서비스 운영에 마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마다 계속적인 보안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6 08:07:12 석대성 기자

대정부질문 D-day…여야, '조국 공방' 2차전 돌입

[b]與, 文 정부 정책 성과 등 강조[/b] [b] 野,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 [/b] 조국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는 26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은 '조국 정국'을 고리로 여권의 정책 한계를 지적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분야 질의에 5선 원혜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 김철민·윤준호·이춘석 의원 등을 등판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옹호하면서 검찰·사법개혁과 정부 정책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3선 권성동 의원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의원, 김태흠·주광덕·박대출 의원을 내세우기로 했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다음달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 장관 임명과 각종 비위 의혹을 두고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정부질문 전날인 25일 여야는 대정부질문 채비와 함께 '여론 잡기' 전략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경찰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2019-09-26 06:00:00 석대성 기자

'조명래 장관 환경의식수준, 16세 환경운동가보다 못해'

정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타를 가했다. 조 장관이 지난 24일 유엔 정상회의 참석 때 "오늘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하루가 됐다"고 자화자평만 할 뿐, 국제사회가 지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반성 및 기후위기에 대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 때 "세계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후악당국가'라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대로 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여전히 세계인과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음에도 환경부 장관은 그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P4G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만 부풀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의 환경의식수준이 16세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보다도 못하다"며 "'당신들은 빈말로 내 어린 시절과 내 꿈을 앗아갔다'고 연설한 그레타 툰베리의 세계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를 환경부 장관은 가슴속 깊이 새겨두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석탄 사용 고비중' 지적을 받았다.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사무국 27층 회의실에서 만났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전력수급 중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9-09-25 18:24:27 우승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가속…與, 대책특위 구성 마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구성을 마쳤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위원장을 박완주 의원으로 임명한데 이어 위원으로 윤후덕·김두관·박정 의원과 남병근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위원장, 조택상 인천 중·동·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도 ASF 의심 개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시작한 ASF가 수도권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실정이다.

2019-09-25 15:48:24 석대성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안전운항 성적 하위

국내 대형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안전운항 성적이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받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여객 실적의 약 45%를 점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 점수는 각 B와 C등급이다. 반면 저가항공인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은 최고 점수인 A등급을 받았다. 안전 분야의 또다른 기준으로 꼽히는 과징금 부과 및 액수는 제주항공이 2건, 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에어가 1건, 60억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6건, 5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건, 120억원이다. 박 의원은 "항공 사고는 큰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승무원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G::20190925000282.jpg::C::640::/박재호 의원실}!]

2019-09-25 15:37: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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