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탄생위해 의원 300명과 연락 왜?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 대표 발의, 여·야 넘어 공감대 형성 중요 판단 사회보험료·생계비 지원근거등 두루 담아,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도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심사 예의 주시…독과점 폐해등 종합 판단 필요 최 "소상공인 치킨 판매 그대로인데 배달앱만 돈 버는 구조도 문제" 지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이례적이긴 하지만 첫 법안을 준비하면서 300명 의원들께 직접 연락을 드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될 당시 소상공인복지법을 후속법안으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들도 많은 공감을 표했던 만큼 (법안 통과에)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이다. 최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돼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권과 생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일이 선배·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가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는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여야를 막론하고 51명나 동참했다. 다만 아쉬움도 있었다. 연합회장 시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정책을 독자적으로 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였기에 의원이 돼 직접 발의한 관련 후속법안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같은 당에선 소상공인복지법을 놓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로 보거나, 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었다. 여당은 또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당내에서 별도의 유사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함께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하나로 모은 소상공인복지법은 전체의 85%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 2018년 전산업기준 사업체수 381만723개 가운데 소상공인은 323만6238개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엔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특별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면서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이 직전에 회장을 맡았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면서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회의원./김승호 기자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최근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유심히 지켜볼 작정이다. 최 의원은 "기업결합을 현행법으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본의 결합 문제만 놓고 심사를 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복지, 산업 발전 가능성, 독과점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파는 치킨 숫자는 전혀 늘지 않았는데 배달앱이 벌어들이는 돈만 늘었다면 그게 문제다. 소상공인들을 과다경쟁시키고, 수수료만 빼먹고, 마케팅을 통해 깃발만 꽂는다면 배달앱은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약탈적 회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우 1·4분기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약 5000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 들어선 약 3조5000억원으로 7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