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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졸업증명서에 암 진단서까지…사문서 위·변조 5년간 6만9638명

사문서 위·변조로 검거된 범죄자가 5년간 6만963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1만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968명 ▲2018년 1만1865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만6483명 ▲경기남부 1만1367명 ▲부산 5261명 ▲경기북부 4730명 ▲인천 4412명 ▲경남 3774명 ▲충남 2974명 ▲대구 2951명 ▲경북 2820명 ▲전북 2547명 등이다. 주요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해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30만~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12월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위암 진단서를 받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속여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검책한 출입카드 도안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카드를 위조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현행 형법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2019-09-27 12:15:51 석대성 기자
서울 초고가 분양 당첨 40% '30대'…최연소는 22세 "소수계층 특혜 우려"

3.3㎡당 40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초고가 분양 단지 당첨자의 40%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30대인 셈이다. 2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고가 분양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원'이 3.3㎡당 492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방배그랑자이'가 4903만원,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490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평당 4000만원을 넘었다. 고분양가 10대 단지의 당첨자 1778명 중 30대는 725명을 기록했다. 20대 또한 67명(3.8%)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통상 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상위 10위권 단지의 경우 9억원 이상 초고가 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가점과 재력을 겸비한 '청년부자'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서울 고분양가 단지 중 최연소자는 22세가 분양가 15억원 정도의 광진구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전용 115형에 당첨됐다. 최고령자는 80세가 17억원 규모의 서울 방배그랑자이 84형을 쥐게 됐다. 수도권의 경우 128형 13억 규모의 판교 '힐스테이트 엘포레'를 21세가 차지했다. 13억여원의 분당 '지웰푸르지오' 119형는 95세가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여러 분양 규제를 펼쳤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9-27 12:08:34 석대성 기자
전국 빈집, 1년새 12.2% 증가…경기도 28% 최다

최근 1년간 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28%나 증가했다. 이미 공급한 주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7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빈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2017년 19만4981호에서 지난해 24만9635호로 늘었다. 이어 충북이 같은 기간 6만881호에서 7만4757호로 22.8% 증가했다. 강원도는 같은 기간 6만2109호에서 7만2384호로 16.5% 많아졌다. 반대로 빈집이 줄어든 곳은 대구가 같은 기간 4만4180호에서 4만861호로 -7.5%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세종시가 1만4360호에서 1만4242호로 -0.8% 줄었다. 다음은 서울시가 9만3343호에서 9만3867호로 0.6%의 빈집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전국 평균 빈집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6만4797호에서 지난해 141만9617호로 12.2% 증가했다.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후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수립·사업시행·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 송 의원은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주거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빈집 정비와 개조 등 이미 공급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7 11:47:19 석대성 기자
이자 年 2만4000원…청소년한부모적금, 870일 동안 계약 0건

'청소년한부모적금' 계약이 872일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조건은 까다롭고 지원 금액은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다. 27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2017년 5월 2일부터 실시한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지난 20일까지 가입 인원과 이자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 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만 9~24세)가 시중 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 후 만기됐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3783가구다. 이 중 누구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청소년한부모 대상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을 통한 가족 서비스 확대 제도와 내용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없는 이유는 적금 서비스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에 대해 1년 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한다. 월 불입액이 연 최대 120만원인 경우에도 진흥원이 추가 지급하는 이자는 2%인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하다. 가입 조건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 의원은 "진흥원이 제도를 만들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학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7 11:19:24 석대성 기자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 5년간 8000건…대책 마련 시급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가 최근 5년간 8000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 사건은 총 8282건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14년 3694건에서 2015년 1170건, 2016년 830건으로 줄었다. 이후 2017년 68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328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79건을 기록했다. 죄종별로는 지난 2014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횡령 5106명 ▲기타 특별법 1491건 ▲기타 형법 730건 ▲절도 288건 ▲부정 수표 195건 ▲향군법 80건 ▲강도 22건 ▲살인 21건 ▲방화 3건 등 순이다. 지명수배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이상 장기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돼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자도 해당한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A등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자 C등급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지명통보자까지 합치면 5년 간 2만4000건이다. 강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 시스템이 촘촘히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26 15:46:2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한국형전투기, 시제기 제작단계 돌입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6일 한국형전투기(KF-X)의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KF-X 상세설계 검토(CDR) 회의를 실시했다. CDR은 초기 제품 규격으로 무기체계의 요구성능 등이 상세설계를 충족해, 시험단계로 진행이 가능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KF-X체계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은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상세설계 검토회에 참여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은 약 390종의 기술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상세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이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전투기가 전력화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F-X체계개발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오는 10월 개최될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한국형전투기 모형을 전시할 계획이다.

2019-09-26 15:00:00 문형철 기자
주체 불명확 사설스포츠학원, 전국 1만개…범죄 무방비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1만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종류별로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다. 유아체육클럽은 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은 1604개, 축구클럽도 1604개에 달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인지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행법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10조는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한다. 교육부에서 주로 다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 의미한다.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법 제도를 개선해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14:05:51 석대성 기자
집값담합 98% 수도권…서울, 162건 중75건 차지

최근 10개월간 접수한 집값담합 의심 행위 162건 중 159건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중 98%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접수한 가격 담합 및 조장 행위는 이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지난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소유자의 집단적 담합행위가 지목돼 해소 방안으로 감정원 내 설치됐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62건 중 75건은 서울이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8건이다. 기타 시·군은 단 3건만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단체가 55건, 개인이 48건, 중개업자는 33건 등으로 이 의원실은 이들이 특정 단체를 꾸리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행위를 부추겼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기초 검증을 거쳐 담합 의심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국에 당부했다.

2019-09-26 13:53:49 석대성 기자
시중은행 6곳, 이자 장사로 21조 벌어…이익 증가는 미지수

시중은행 6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자 장사로 21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약 12조원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이 올해 상반기 거둔 이자수익은 21조원이다. 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 21조5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은행이 기업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번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올해 상반기 11조8000억원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직전인 2012년 상반기 12조1000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시중은행 6곳의 이자 이익은 2012년 상반기 12조원대를 기록한 후 2013∼2014년 반기 기준 10조원대, 2015∼2016년 9조원대로 넘어오며 감소세를 보였다. 추 의원실은 한은이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1.25%까지 금리를 계속 낮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기채권 이자율이 하락해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예금금리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은행이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예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할 경우 예금 이자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데,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12년 2분기 2.84%포인트에서 2016년 2분기 2.18%p까지 축소했다. 한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 시기 은행 이자이익은 커졌다. 시중은행 6곳의 2017년 반기 기준 이자이익은 10조원대, 지난해 11조원대까지 올라선 후 올해 상반기에는 12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에 이자를 더 붙여줄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른다. 인하기와는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은행의 이익도 커진다. 추 의원실은 가계·기업대출 잔액이 불어나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원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고 파악했다. 다만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한은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다 올해 10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5월 발표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의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금리리스크 등에 노출된다"며 "국내은행의 자산·자금조달이 예대 업무를 중심으로 동질화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09-26 13:17:4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