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비서관급 이상 직계가족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없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관련 내부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이다. 사진은 관련 내용 브리핑을 하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관련 내부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과 관련 "여기에는 투기 사례가 없고, 전체 (토지거래 내역) 2건 가운데 주택이 2건인 것"이라며 "(이곳은 신도시 등) 대상 지역과 인접한 곳인데 시가지다. (3기 신도시 등) 대상지역 바깥에 있는 주택이고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3기 신도시(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경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경기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조사는 문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한 현재 근무 중인 비서관급 이상 직원 등으로부터 동의받은 개인 정보 등을 토지거래 전산망에 입력,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전직 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 직원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에 대한 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데, 향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현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3기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자체조사

2021-03-11 15:05:16 최영훈 기자

방사청, 'Bye Korea'를 'Buy Korea'로 만들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산 우선구매(BKD-Buy Korea Defense) 제도'를 추진해 세계 방산시장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Buy Americ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군수물자(전력지원물자)' 분야는 빠져 있다.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한 방산물자와, 유사시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조달해야하는 군수물자를 아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산 우선 구매의 범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으로 범위가 정해졌다"면서 "군수품과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이 아닌 조달청과 국방부가 주무부처"라고 말했다. ◆美,'바이 아메리카' 중국의 군수산업 장악 저지 방사청이 이날 밝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특수·지상적전연구회 김찬우 비상임연구원은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과 수출효과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절실한 분야는 군수물자"라면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과 병영생활에 밀접한 군수물자에는 이미 중국산이 상당수 섞여있어 유사시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미군의 '응급처치킷'은 생존성 보장을 미국산을 고집하는 대표적 군수품 중 하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은 위생 및 품질의 신뢰성과 유사시 조달지속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18년 10월 4일 중국이 미국 군사장비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펜타곤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계급장과 군복 부착물 등 섬유 및 기본소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들이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사실 응급조치킷의 미국내 생산량으로는 군을 비롯한 경찰·소방 등 국가안보 관련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미국업체들이 꾸준한 생산력을 유지해 양질의 응급처치킷을 정부기관에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중국제 응급조치킷이 보급되고 있다. 국내업체의 생산이 사실상 힘들어 중국현지화를 통해 조달이 되는 것이지만, 유사시 중국정부가 '마스크 대란'처럼 수출을 금지하면 국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을 떠나고 있는 군수 관련산업에 '바이 코리아'를 비싼 인건비로 인해 군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사(실)를 비롯한 섬유 및 소재와 봉제 산업 등은 한국을 떠나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때문에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최저가입찰로 중국에 잠식된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는 유망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구매조달 형태로 군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훈령 등 현행 법령으로는 국내 기업이 제대로 설 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과 연계된 수출 가능성도 방위산업보다 수출의 제약과 상용화의 폭이 넓은 군수산업에 더 적합하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회는 강은호 방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외에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바이코리아 #한국산우선구매 #군수품 #중국 #중국군수품 #군납 #방산 #중국산 #섬유 #의류 #미국 #미국군수품 #미국산 #바이아메리카

2021-03-11 14:58:08 문형철 기자

靑, 비서관급 이상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한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 내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유 실장이 단장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는 것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향후 청와대는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 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발표는 조사 진행 속도에 맞춘 것"이라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전수조사

2021-03-11 10:01:05 최영훈 기자

美 외교·국무장관 17일 방한…'5년 만에' 2+2 회담 개최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이들은 한국 방문 기간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장관과 각각 회담한 뒤 오는 18일 2+2 한미외교국방장관 회의도 갖는다. 2+2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5년 만이다. 뉴시스(AP)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7∼18일, 오스틴 장관은 17∼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일본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찾은 것은 '동맹 복원'에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각각 회담을 가지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도 열린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가운데 한미 간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5년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전례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함께 방한하는 데 대해 "최상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며 이같이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을 두고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 변화, 경제 회복 등 현안에 대해 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인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에 있어 검토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배려와 신뢰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행정부 #한미외교장관회담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문재인대통령

2021-03-10 22:19:44 최영훈 기자

靑, 주한미군 방위비 13.9% 인상에…"동맹복원 상징 조치 취했다"

청와대는 10일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정부 부담액 수준을 지난해 대비 13.9%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동맹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총 6년(2020∼2025년)간 유효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안 타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해당 협상안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 인상 비율을 전년도 한국 정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적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전년도 수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린치핀)인데 이를 다시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청와대는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우리 국방능력이나 재정 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통상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규정을 둔 것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 예방 차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고, 무급 휴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기존(75%) 비율에서 87%까지 올리기로 조정한 것과 관련 "이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고용이나 생계 안정을 위한 이중 장치도 마련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공백 상태에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 점,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무급 휴직 시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해 "지난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 있게 대응,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이 '준비태세'라는 내용을 추가하려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기존 틀대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통화뿐 아니라 외교·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하는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한국도 검토 단계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말한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 일'에 함께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동맹

2021-03-10 17:28:26 최영훈 기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해 수호 영웅들 위한 행보 보여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월 26일)을 보름가량 앞둔 10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추서 계급)의 모교인 인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고 윤영하 소령의 고교 후배들인 송도고 '해군주니어 ROTC' 학생들과 해군 참모총장(대장) 출신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군 주니어 ROTC는 고 윤영하 소령 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창단해,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 윤영하 소령은 2002년 6월 29일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격퇴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 당시, 한·일 월드컵의 분위기 등으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전상자들에대한 즉각적인 추모와 위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연말이 돼서야 참수리-357호 승조원들은 전사·상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사·상자의 법적지위를 찾았음에도 국방부는 2018년 6월 29일 이들을 기리는 홍보물에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표기에 공분을 일으켰고,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지적한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듬해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담긴 팜플릿을 배포해 '서해 수호의 영웅들의 희생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황 처장이 취임 후, 서해수호 영웅들을 직접 예우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황 처장은 서해 수호 영웅 55인의 유족들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달아드릴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다. 아버지 윤두호 퇴역 해군 대위도 1970년 6월 29일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으로 근무 당시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4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퇴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아버지에게는 인헌무공훈장을, 아들에겐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서해수의날 #서해수호영웅 #제2차연평해전전사자 #국가보훈처 #황기철국가보훈처장 #호국영웅

2021-03-10 16:43:52 문형철 기자

文, LH 투기 의혹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 당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마무리 발언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LH 투기 의혹 등 방지 대책으로 꼽았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공직자 지위를 남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LH 투기와 관련,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3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속 처리해, 공직자 일탈을 막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원내지도부가 힘을 쏟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된 게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 물류도시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해 개항하는 시기 또한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1헥타르 미만 소농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 #부동산투기 #이해충돌방지조항 #부정청탁금지법

2021-03-10 16:00:34 최영훈 기자

'디지털 등 성범죄 처벌' 청원에 靑 "실태 파악해 엄단할 것"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진은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쳐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딥페이크 기술 활용과 남초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존 인물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제작하는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국민청원에는 39만명,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국민청원에는 23만명,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는 22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먼저 '딥페이크 기술 활용 및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관련 국민 청원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과 관련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또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 청원에 "(알페스에 대해)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며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고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

2021-03-10 14:47:01 최영훈 기자

레어템 된 한국군 군용품…이베이서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

최근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국군 현용 군용장구인 전투용조끼가 경매 시작가 800달러에 올라왔다. 정식 군납품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까지 붙어 있는 품목이라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략물자인 다목적방탄복이 방탄플레이트와 함께 이베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심지어 장교 계급과 이름, 부대마크 등이 제거되지 않은 전투복 등도 이베이에서 다수거래 됐다. 이들 품목은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복단속법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불릴 정도다. ◆軍, 꾸준한 추적하고 단속하지만... 군복단속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된 군복과 군용장구 등 군용품의 부정취득과 군인 신분사칭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인을 사칭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세금으로 구매한 군용품의 부정유출을 막아야 할 법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군 당국도 이베이나 국내 온라인샵 등을 통해 부정유출되는 군용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말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중고거래업체와 중고의류 수출업체협회네도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은 여러모로 쉽지않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기에 일각에서는 군복의 부정유출로 안보적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거센 지적도 나와 군의 수사관들도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과 동묘일대에 군용품을 판매하는 한 업주는 "군용품 단속이 나오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다"면서 "군 수사관들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권)이 제한돼, 경찰이 수사를 위임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단속도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현용 군용품은 귀하신 레어템, 산업효과도? 이베이 경매가 800달러로 시작된 전투용조끼의 군납가격은 10만원대 초반이다. 미군의 FLC조끼를 참고한 제품이지만, 제품구성 전체가격으로 보면 절반 정도 가격이다. 성능과 품질이 더 우수한 영국군의 전투용조끼나 웨빙시스템이 이베이에서 200달러 내외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고가에 거래되는 셈이다. 부정군용품과 현용 군복 위장무늬의 사용을 우리 군 당국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희소성이 높기때문이다. 일본의 한 군용물 수집가는 "북한과의 대치, 한국전과 월남전 경험 등으로 한국군에 대한 동경심이 일본 내에서는 많이 작용한다. 때문에 의외로 일본 내에서 한국군 군용품은 인기가 꽤 있다"면서 "더욱이 한국군 현용품은 위장무늬가 독특해 인기가 있는데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모조품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일본도 자위대에 납품된 관급품(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다. 지난해 일본 정부과 자위대 관급품의 경매를 하기 전에는 자위대 전투복과 군용장구는 전량 소각시켰다. 그렇지만, 자위대 고유의 위장무늬와 자위대원들이 사용하는 장구류와 매우 유사하더라도 관급으로 납품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와 판매, 유통은 통제하지 않는다. 일명 'PX품위'라고 불리는 '복각품(레플리카)'도 고가에 거래되며, 일본 국내외에서 하나의 군사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정확한 매출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 100억엔 이상의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하다. 대만의 경우 군납업체과 군용스펙과 동일한 제품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 일찍 관련 산업에 뛰어든 대만 'J-TECH사'는 미군용 장구류를 미군 PX에 판매되는 실적도 올린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우리 군복과 유사한 위장패턴을 열병식에 공개해 피아식별이 어려질 것이라며, 군용품 단속과 유사군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평가했다. 군복의 위장패턴이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전투중 군복의 위장패턴만으로는 피아식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남북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훈이란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아식별 장비와 부착물을 보급하고, 사용교리를 가르치면 극복될 것이라며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군복단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베이 #군복 #군용품 #화강암위장 #육군 #군복단속법 #군납산업

2021-03-10 14:26:50 문형철 기자

여당 원내지도부 만난 文…'부동산 투기 제도 개선·추경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여당 원내지도부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2·4 부동산 대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신속한 후속 입법 처리, 당·정 협력 강화 등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단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고도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3월 국회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인사말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 당부에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관련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 여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는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LH부동산투기의혹 #더불어민주당 #4차재난지원금

2021-03-10 14:00: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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