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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방역전선 사수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기조가 이어지자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한편, 경제 상황도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 해내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이 잘 이뤄지는 것은)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3 11:18:04 최영훈 기자

'반부패 정책' 강조한 문 대통령…"국민 바라는 공정사회 완성하자"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느슨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총체적으로 향상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정경두 국방부·진영 행정안전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2020-06-22 15:31:53 최영훈 기자

고심하는 민주당…'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민주당에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추가 협상을 위한 만남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10여분 간 머물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이자 선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은 민주당에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7개를 (통합당에) 배정했다지만 우리가 받을 것 같나.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역제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이 민주당 몫이 되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타격받을 수 있다. 야당에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관련 질문에 "그런 논의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하신 것의) 진의가 의회 독재를 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장님이 네가 부장해라, 그러면 내가 부장할게요'라고 답변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 않다"며 "진심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만 서민의 눈물,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보다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심사, 안보 대응을 위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

2020-06-22 14:01:39 최영훈 기자

병무청, 온라인 국민투표로 병역제도 개선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방식)를 23일부터 실시한다. 22일 병무청은 "국민심사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29일까지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 가능한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다. 심사 대상은 총 7건으로 '병역판정검사 과정 중 확인된 정신과 심리취약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현역입영 연기 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기관 배치' 등 제도 개선 사례 중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병무청은 심사 결과 다수표를 얻은 과제 3건을 선정해 병무청의 핵심 현안으로 확정하고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중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정해 주신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2 12:06:05 문형철 기자

軍,30년 만의 6.25전쟁 기념장 제정...규정 준수 될까

6.25전쟁 70주년 기념장과 가슴에 부착하는 약장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2일 6.25전쟁(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기장과 약장(정복 가슴에 다는 약식기장)을 공개했다. 군 당국이 '6.25전쟁 기념장'을 제정한 것은 지난 1990년 40주년 기념장 이후 30면 만이다. 이번 '6.25전쟁 70주년 기념장' 제정 배경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6.25 40주년에 맞춰 제작됐던 기존 기장은 30년이 지난 데 따라 현역 간부 중 패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새로운 기념장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념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군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퇴역 장군은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한 육군 조여옥 대위가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6.25전쟁 40주년 기념장(약장)과 건군 50주년 기념장을 정복 가슴에 달고 나와 군복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면서 "군 간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면, 기념장 패용 등 제복착용의 원칙을 먼저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육군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는 2011년 소위로 임관해 두 기념장을 패용할 자격이 없었다. 6.25전쟁 40주년장은 199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하사 이상의 현역군인만 부착이 가능하고, 건군50주년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만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와 육군은 약장패용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 내부망에서 각 개인별 부착가능한 기장(약장)을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지만, 현재까지 잘 못된 약장을 부착하는 군대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현역 장교는 "여전히 부대 인근의 군장점에서 의미도 모르고 약장을 사서 다는 간부들이 다수있다"면서 "국방TV 등 군홍보물에 잘못된 약장을 착용한 군인들을 모델로 활용하는 실태가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획관계망이 활성화 되면서 군 간부들이 잘못된 약장을 정복에 달고 자신을 뽐내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6.25전쟁 70주년 기념장은 희생·평화·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장의 핵심 구성품인 정장에는 한반도와 태극문양에 순은이 일부 사용됐다.기장은 정장과 약장, 기장증, 보관함으로 구성된다. 기장 보관함에는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의 '대한강군' 휘호를 부장품으로 추가했다.

2020-06-22 11:43:13 문형철 기자

靑, 볼턴 회고록 논란에…"기본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한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지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며 볼턴 전 보좌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담긴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대북외교 이슈를 언급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장문은) 어제(21일) 저녁 미국 NSC에 전달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가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대해 직접 나서 대응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대응이라기보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 볼턴의 카운터파트였다. 정 실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 실장이 입장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또 정 실장이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직을 수행하며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특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 앞으로 정 실장 지적처럼 사실이 아닌, 일종의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해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조현병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그것은 자신(볼턴 전 보과관)이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2020-06-22 11:41:1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민 고통 커진다"…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교착 상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3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6월 중) 추경안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은행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마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정책실장은 "아는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5차례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5조원 규모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견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SPV(매입 기구) 가동,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이 나온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재정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조원 규모의 출자 금액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 강민석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현금 지급 ▲실업자 49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58만명에 대한 기존 급여 70% 수준의 휴업휴직수당 지급 등이다. 이어 ▲3차 추경으로 확보한 55만개 일자리에 대해 약180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미래지향적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어려운 국민 12만명에 대한 전문학원 등록 지원금 약 300∼500만원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금 가구당 123만원 지원 ▲위기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긴급 자금 대출 등도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한 추경이나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고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국민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390만명 이상의 하루가 다급한 국민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추경이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을 당부하면서도 특정한 방법에 대해 염두하고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6월 중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하면서 언급한 비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 특정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추경)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이라며 "결국 (추경 심의와 통과는)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까지인데 (6월 임시국회) 문을 닫고 새로 7월 임시국회를 열다 보면 (추경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어찌 보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인지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0-06-21 16:09:2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김연철 사의' 수용…외교·안보 라인 재편하나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수장 교체가 없는 점도 외교·안보 라인 재편 가능성의 이유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40분 김 장관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 어제(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7일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은 김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만큼 현재 외교·안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 인물 영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끌어간 안보팀이나 그에 관련된 통일부, 외교부 등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새로운 남북관계, 대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외교·안보를 해온 사람들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18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을 질책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 정책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 교체를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디다는 느낌은 사실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 청와대 인사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8일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21 13:01:45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 칼럼]한국전쟁 70주기, 스스로 명예를 까먹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육군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올해는 한국전쟁(6.25) 70주기가 되는 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전쟁기념관마저도 코로나로 잠정폐쇄돼 그런지, 기념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위해 제복을 입는 군인의 복무자세다. 그런데, 복부자세가 바로 서지 못한 중견 군인들 많은 것 같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인데 말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약장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정복 가슴에 부착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장교', '#육군', '#소령'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가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군인들 스스로가 한국전쟁의 의미와 군인의 명예를 깎아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2016년 12월 A대위가 자격없이 패용한 약장들(사진 뉴시스) 군 당국이 올바른 약장패용을 조치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약장패용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중견간부들의 모습.(인스타그램 캡쳐) 약장은 군복무 간 자신의 경력과 공훈 등을 나타내는 명예의 상징이다. 특히 '6.25전쟁 40주년장'과 '건군 50주년장'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약장인 만큼 패용에 더 주의를 해야한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A 대위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두 약장을 정복 가슴에 달았다. 6.25전쟁 40주년장은 199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하사 이상의 현역군인만 부착이 가능하다. 건군50주년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만 부착이 가능하다.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조 대위는 이러한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두 약장 모두 부착할 수 없었음에도, 국회출석이라는 준엄한 자리에 '가짜약장'을 달고 나온셈이다. 이 문제를 당시 최초보도한 기자는 군 당국으로부터 "후배 장교가 실수로 부착한 것을 꼭 지적해야 하냐"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군 차원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치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01학번으로 알려진 항공병과 B대위도 위 두 약장을 패용할 수 없다. 그런데 '부부군인'으로 국방TV와 국방부 페이스북에 조명을 받았다. 같이 출연한 남편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부부가 두 약장을 모두 부착했다. 육군은 소령으로 진급한 B 대위를 육군 간부모집 모델로 내세웠다. 물론 잘 못된 약장을 부착한 채로 말이다. B 대위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군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걸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소령, 상사 이상의 군인들이 자격도 없음에도 위 약장들을 부착한 사진을 통해 자신을 뽐내고 있다. 그게 부끄러움인줄도 모르고 말이다. 자기표현의 시대인 만큼, 군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을 것이다. 민간인들과 달리 더욱 통제되고 더 많은 자기헌신을 해야하는 직업군이다 보니 군복을 통해 자랑스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군인의 명예와 멋은 엄정한 군율의 준수에서 시작된다. 6.25전쟁 70주년장도 나올 것 같은데,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후진적 군문화는 제발 청산하자.

2020-06-21 06:43:05 문형철 기자

'한―EU 화상 정상회담' 30일 개최…코로나 등 현안 논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 최초 정상회담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번 회담은 금년 들어 최초로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포함해 양측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담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어 회담 성사와 관련해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EU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EU와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역·투자 증진 및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분야 협력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건설적 기여를 해 온 EU 측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EU 화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EU는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특히 신지도부 출범 이후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한―EU 대면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다. EU 측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방향을 제의했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20-06-18 15:5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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