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다시 "日 경제보복 대응"…한 달 반 걸렸다

[b]"대일 경제전쟁" 부각 한 달 반 만에 다시 행보[/b] [b]'조국 국면' 전환 의도 풀이…"산업 지원" 강조[/b]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극일'을 외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규정한 '한국-일본 경제전쟁' 기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관(민간·관료) 합동 조직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여당·정부)은 산업 종사자가 겪는 애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과 국내 기업 대체 수입 발굴을 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전략수립·지원제도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과) 차관·국장·과장급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곧 대통령직속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할 것"이라며 "당정은 기업이 마음을 놓고 골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반듯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5 15:24:29 석대성 기자

'시나브로 통일' 文 3차 UN연설… 대북제재→종전선언→DMZ 평화지대로 흐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취임 후 3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 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앞서 이뤄진 2번의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대조할 때 상당히 진전된 평화·통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재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땐 '강력한 대북제재'를, 작년 기조연설 땐 '종전선언'을 각각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4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유엔(UN, 국제연합)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DMZ는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자 남북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 안에 남북 주재 유엔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한국도 항구적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직접 당사국들을 넘어 세계가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규칙'을 공고히 만들어가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제72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제73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땐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라며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종전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2019-09-25 13:50:48 우승준 기자

기품원, 무기 개조개발 사업 지원위한 협약 체결

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증액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25일 진주 본원에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관련 기업 등 30개 선정업체 관계자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해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은 무기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추도록 나서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사업비의 75%까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지원과제에서도 중소?벤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 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는게 기품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품원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방산분야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26억원이며, 총 사업비의 75%까지(중견기업 60%, 대기업 50%) 3년간 최대 2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09-25 11:49:28 문형철 기자

비싼 아파트 1위 '한남더힐' 84억원…文 정부 '부동산 규제' 콧방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8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9·13대책' 등 부동산 과열 막기에 나섰지만, 고가 아파트의 시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올랐다. 25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1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749㎡로 84억원이다. 이어 2~11위도 모두 한남더힐이 차지했다. 전용면적 243.201㎡(3위·73억원), 240.23㎡(5위·66억원), 240.305㎡(8위·64억5000만원) 등으로 실거래가는 전체적으로 63억~84억원 수준이었다. 한남더힐은 2016년(244.749㎡·82억원)에 이어 2017년(244.783㎡·78억원), 지난해(244.783㎡·81억원)에 이어 4년 연속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를 기록했다. 아파트 면적에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최고가 한남더힐의 가격은 1년 사이 3억원 정도 올랐다. 거래 시점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로 차이가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9·13대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위와 13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195.388㎡·62억원)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241.93㎡·57억원)가 차지했다. 또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237.74㎡·53억3000만원)과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226.74㎡·53억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245.2㎡·52억원) 등도 5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대책이 고가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고가 아파트의 높은 시세가 다른 집값 상승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1:21:26 석대성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전체회의를 주관해, 사업추진 현황과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차관, 국방부 실·국장, 합참차장 등 군의 주요 직위자들과 방사청 관계관, 국방개혁 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 선정한 3대 혁신분야(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평가했다.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국방분야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스마트 국방혁신',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소요와 정부 부처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는 한편, 무선 데이터 통신의 보안성을 보장하고 융통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최근 군 당국은 스마트 국방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24일 해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해군'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고, 23일 육군은 국방일보를 통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열린 모의전투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스마트 국방혁신을 참가했다고 전했다.

2019-09-25 11:11:14 문형철 기자

벤처투자 받은 中企, 고용 성과 85% 수도권 쏠려

벤처투자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 성과 8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격차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2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473개다. 투자액은 1조243억원에 달한다. 업체는 지원금을 통해 총 2389명의 고용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고용 성과는 지역별로 ▲서울 1493명 ▲경기 507명 ▲인천 22명으로 합하면 2022명이다. 전체 85%를 차지하는 셈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를 빼면 고용 성과가 100명을 넘은 곳은 전혀 없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오히려 각 2명, 18명 감소했다. 2014~2018년 5년간 벤처투자 및 고용 성과를 살펴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이 기간 2332개 기업이 6조3732억원을 투자받아 3만5410명을 고용했다. ▲서울 2만1083명 ▲경기 8826명 ▲인천 563명이다. 총 3만472명으로 전체 86%다. 같은 기간 대구·경상남도·세종은 각 304명, 107명, 12명씩 고용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1:00:34 석대성 기자

다중채무자 423만명…갚을 돈 500조인데 '돌려막기' 악순환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0% 넘게 늘었고, 빚도 500조원을 돌파했다. 갚아야 할 돈이 1인당 1억2000만원인 셈이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422만7727명이다. 2014년 말 351만1431명에서 거의 5년 만에 71만6296명이 늘었다. 대한민국 내 채무자는 총 1938만3969명이다. 채무자 5명 가운데 1명은 다중채무자란 계산이다. 다중채무자 채무 잔액은 508조9157억원이다. 지난해 5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말 344조3095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빚이 47.8%나 불었다. 다중채무자가 20% 증가하는 사이 갚은 돈은 50% 가까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채무 규모는 같은 기간 9805만원에서 1억2038만원으로 커졌다. 다중채무자 중 4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107만4893명이다. 5곳 이상에서 빌린 경우도 96만5810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 중 청년·노년층은 6명에 1명 꼴로 집계됐다.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421만6143명 중 29세 이하는 30만868명이다. 60세 이상은 40만9433명으로 합치면 71만301명이다. 전체 16.8%를 차지한다. 다중채무는 직장인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고, '돌려막기'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영업자가 2015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채무불이행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 의원은 "채무자 맞춤형 상담과 복지정책을 조합해 서민이 대출 돌려막기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0:49:13 석대성 기자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 5년간 2200억원…195명은 1억원 이상

'500만원 이상'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22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중 435만건, 2200억원이 미납이다. 부과한 과태료의 7%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169명이다. 체납액만 2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자는 195명으로, 92만건의 법을 위반해 636억원의 과태료가 쌓였다. 교통과태료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후 매년 1000만건 이상 과태료가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67만건의 과태료를 부여했다. 액수도 2014년 5464억원에서 지난해 7465억원까지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호위반 16%, 면허갱신·적성검사 미필 3%, 끼어들기·꼬리물기, 중앙선 침범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고액 체납자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 같은 불법 차량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5 10:32:46 석대성 기자

후배 성폭행에 주민 폭행까지…산자·중기부, 임직원 가해 해마다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임·직원의 가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기강해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중기부 산하 기관 28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의 타인 가해 행위 적발은 총 190건에 달했다. 가해는 폭행·폭언·성추행·성희롱 등이다. 두 부처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가해 행위는 연도별로 ▲2015년 16건 ▲2016년 47건 ▲2017년 34건 ▲2018년 47건 ▲올해 8월까지 4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84건 ▲폭행 61건 ▲폭언 23건으로 이어졌다. 적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3건(성희롱 19건·폭행 12건) ▲한국수력원자력 30건 ▲한국가스공사 19건 ▲강원랜드 13건 순이다. 특히 가스공사와 강원랜드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가스공사에선 지인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와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행위로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역시 후배 직원을 인근 숙박 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거나, 지역 주민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중죄가 여러 건 조사됐다. 가해 행위는 대부분 기관 내부에서 벌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0건 중 171건인 90%가 동료·후배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이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임·직원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체계적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0:22:33 석대성 기자

지난해 국토부 발주공사 산재 1062명…46명 숨져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장에서 근로자 46명이 숨지고, 1062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주 금액 1000억원 이상인 22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882명에서 2018년 180명 늘었다. 사망 또한 같은 기간 41명에서 5명 증감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이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주 공사에 대한 산재 예빵에 앞장을 서야 하지만, 실제로는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관 산재가 국토부 산하에 집중된 만큼 중앙부처의 실효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09-25 10:09: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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