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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맞아 文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하는 세상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작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유리 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 성적을 받은 데 대한 반성 차원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 수록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세계 여성의 날로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을 정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돼 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3·8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여성 노동자 1만5000여명이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우리에게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는 구호로 시위한 것을 기린다. 유엔(UN)은 지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한국은 지난 1985년 3월 8일 한국여성대회 이후 해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도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이후 2018년 양성기본평등법 개정 이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2021-03-08 11:5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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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1년 넘게 표류하다 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존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의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 1년 넘게 표류해 오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 방문 이틀 만에 이끌어 낸 협상 타결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6년까지 유효하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CNN은 지난달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때문에 안보를 담보로 동맹국에 무리한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 바이던 대통령의 주장과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민주적 동맹의 부활과 현대화가 이번 협상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회의 당시 양국은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공식 협정문 서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협정 문안 수정 등 대표단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없는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17~18일로 알려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03-08 10:1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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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대전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영선 결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 양당이 지난 2일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한 지 6일 만이다. 사진은 양당 서울시장 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후보(오른쪽)가 조정훈 후보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일화 결과 발표 직후 주먹을 맞대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 양당이 지난 2일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한 지 6일 만이다. 당초 오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여론조사가 일찍 마치면서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 양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7일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가 얻은 지지율은 양당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양당은 또 이날 ▲1인 가구 주택 청약제도 개편 ▲플라스틱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 등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다. 앞서 양당이 '후보 단일화 정책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시대전환은 지난 2일 '후보 토론회 이후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순서의 단일화에 합의했고, 여론조사는 후보 정책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시대전환 단일화 경선에 승리한 박영선 후보는 "조 대표님과 단일화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보람이었고 영광"이라며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단일화 과정에서 주신 좋은 말씀과 정책을 저의 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조정훈 후보는 "저는 후보직을 내려놓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박 후보를 도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선거를 정책 선거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보궐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이 오는 8일인 만큼 조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1-03-07 17:49: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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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공세 이어가는 野…상임위 소집·대통령 사과 요구

국민의힘이 7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대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LH 투기 의혹에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사진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의 국토위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 당시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7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조치 ▲시세조작, 불법전매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확인 시 부당 이득 이상 환수 방안 추진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 검토 등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란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쇼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이 땅의 청년들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투기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투기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거부하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단장인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으로 전 정부 부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 시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요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 지역 도시공사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부동산 투기 관련 검찰 및 감사원 수사 ▲국회 국토위 긴급 상임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총리실이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조사에 나선 점을 두고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총리실 합동수사단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1차장 지휘를 받게 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책을 낸 데 대해 "온 마을이 훨훨 타고 있는데,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나온 격"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07 15:3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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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앞두고 이낙연 퇴임…'지지율 극복'이 숙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차원에서 퇴임하는 가운데 '지지율 극복'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결과 발표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한다. 민주당이 당권·대권을 분리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29일 취임한 이후 지난 6개월간 활동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군 특혜 의혹부터 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는 등 악재 속에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과를 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부터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 과제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민생·경제뿐 아니라 지역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처리한 것 역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꼽을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광주 5·18 관련 3법(5·18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예우법 개정안), 제주 4·3특별법 처리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다만 지난 6개월간 이 대표의 행보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정 평가를 받은 행보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언급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차가 시작된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해 정국 주도권 확보와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론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선택은 '악수(惡手)'가 됐다. 이로 인해 최근 발표한 각종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곳이 공동 실시한 3월 1주 차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 결과, 이 대표 지지율은 12%로 같은 당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퇴 이후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9%)과 비교하면 4%포인트 차 앞섰다. 이에 이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남은 행보에서 부정 평가 극복과 함께 지지율 회복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르는 만큼 승리하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 대표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 반(反)민주당 정서 결집 가능성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점, 민주당 내 친문(親문재인) 표심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2021-03-07 15:00: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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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또 지휘소훈련만...전작권 전환 불투명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도 실기동훈련(FTX) 없이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훈련(CCPT)만으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은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전반기 훈련을 이같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실기동 훈련을 이미 2019년부터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연중 분산되는 방식으로 실시해 왔다. 도상훈련(CPX)만으로 진행되는 지휘소훈련의 경우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취소됐고, 후반기도 코로나19로 인해 실기동훈련 없이 지휘소훈련만 실시했다. 전작권을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단계 걸친 역량 검증을 마쳐야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2단계(FOC)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라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가 진행돼 왔다. 2019년에는 1단계인 기본운용응력(IOC) 평가가 연합훈련을 통해 완료됐지만, 2단계는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주말과 휴일은 13~14일을 빼면, 9일간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첫주에는 '방어', 둘째 주에는 '반격'으로 훈련 시나리오가 나눠지고, 훈련 종료 후에 양국 군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강평으로 끝을 맺는다. 이번 연합훈련에 앞서 우리 군은 2일부터 나흘 간의 일정으로 사전연습에 해당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해, 국지도발 상황 등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지휘소 훈련의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휘소 분산 운영을 통해 밀집도를 낯추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조치 등 시설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단계 검증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기간 중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로 전구(戰區) 작전 예행훈련을 일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7 12:19: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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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LH투기 반사회적 범죄… 여야 국한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6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을 지시했다"며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또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제적인 자체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맹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다"며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추진과 관련해선 "핵심은 집합금지 등의 영업제한은 최소화하면서도 사적모임에 대한 규제를 세분화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충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하여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된 초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부디 그간 무거웠던 국민 여러분의 부담은 덜고, 일상의 회복은 앞당기면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원칙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3-06 12:55:4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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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관계 장관 '휴일 호출'… 땅투기 대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관계 장관들을 소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응에 나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음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10일이었으나 휴일에 이례적으로 장관들을 소집한 것.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요즈음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조사 대상은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사흘째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는 "전 LH사장으로서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의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셀프조사'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3-06 09:08:55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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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문 대통령 "폭력, 즉각 중단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국 대통령도 주요국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국 대통령도 주요국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SNS에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내용의 영어 원고와 함께 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비판과 시위대를 지지하는 의미가 담긴 해시태그 '#JusticeForMyanmar, #standwithmyanmar'도 글에 담았다. 세계 주요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한편 유엔은 6일 현재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50여명에 이르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상황을 두고 직접 제제에 나설 지 논의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지 시위대 등이 유엔에 '보호'를 요구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지지 세력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직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유사 정부(parallel government)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 사사가 지난 4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호책임(R2P)' 일정을 요구한 바 있다. 보호책임은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이 전통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03-06 09:0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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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61기, 간호장교로 79명 임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생도들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개교 70주년을 맞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날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관한 사관생도는 총 80명(남 7명, 수탁 1명)이다. 가족 친지들의 축하를 받아야 하는 졸업 및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초청 대신 국방홍보원 생중계로만 공개됐다. 임관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상관으로, 대통령의 장교 임관식 순환 방문 계획에 따라 올해는 간호사관학교을 방문했다. 졸업생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김민주 소위(22)가 수상했다. 김 소위는 대한간호협회장상도 수상했다. 뒤를 이어 국무총리상은 정유선 소위(22)가, 국방부장관상은 박현지 소위(22)가 각각 수여 받았다. 이날 임관식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인 송채윤 소위, 태국 수탁생도 최초로 졸업하는 팟타라펀 생도 등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팟타리펀 생도는 태국왕립공군간호대학 2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치고 4년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탁교육을 받았다. 귀국 태국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른 후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이날 임관식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 전 고(故)선효선 소령 추모 흉상 앞에서 참배하고, 응급환자 헬기 후송 임무 수행 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근무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 선효선 소령(추서)은 2008년 2월 19일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나섰다 복귀하는 헬기가 용문산 인근에서 추락해 순직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선 소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흉상과 선효선 상을 제정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상자를 간호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 2기 박옥선을 선효선상 수여자로 선정해 상의 의미를 더하고, 선배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이번에 임관한 제61기 신임장교들은 국군의무학교에서 3주간의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고 육·해·공군 병원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무사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PCR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실시했다.

2021-03-05 18:56:4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