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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에 불똥 튄 청와대…"다주택 처분 권고는 유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치 차원에서 연이어 정책을 내는 가운데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데 따른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내 한 채를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를 이행한 참모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일 공개한 올해 3~6월 청와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에서 올해 6월 기준 152.7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62%)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과 비교할 때 상승 폭이 커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뛰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도 청와대 참모들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청와대 참모와 관련한 다주택 보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노 실장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한 데 대해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논란에도 "권고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참모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노 실장이 지난해 말 참모들에게 한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 지금도 그 권고를 이행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실장의 권고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나"며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고, (노 실장이 권고한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국민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7-01 15:0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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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 입대에서 사회진출까지 지원

병무청은 1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병역과 진로가 연계되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해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사회진출 시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입영전- 복무 중-전역후 사회진출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개념은 영국군의 4R 정책과 비슷하다. 4R은 Recruting(모집), Retention(유지), Reputation(명성),Reserves(예비전력)의 머릿글을 모은 것으로 영국군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통합적 개념을 적용해 전직교육을 입대 때부터 지원하고 있다. 병역과 진로 연계를 위해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는 입연 전에 맞춤 군복무 분야 설계와 국비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한다.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군 복무 중에 개인 경력개발을,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에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에 개설된 병역진로설계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병무청 전문상담관의 1대1맞춤 군복무분야 설계와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군 생활 정보 및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모종화 병무청장을 비롯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전역장병지원처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의 역할을 의무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병역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군 복무가 경력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07-01 14:54: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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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독주' 논란에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거대 여당 독주'라고 비판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법정 시한 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가운데 협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법안 개정으로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합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가면서 '협치 실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갈 경우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수처가 법에 진행된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국회 상황과 별개로 문 대통령은 '7월 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2020-07-01 13:09: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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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피아식별 구분안되나. 방산비리를 비호하는軍

대한민국 군대는 피아식별도 못한다. 누가 자기들을 도울 존재인지 해할 존재인지를 모른다. 한마디로 똥오줌을 못가려도 이렇게 못가리는 '**'은 없다.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른 놈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단죄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군대가 정상인가. 2016년 4월 국방조달시스템을 들여다 보다 베일에 싸여있던 183억 규모의 심리전 대북확성기 사업 내용이 떡하니 펼쳐져 있었다. 당시 대북확성기 운용 단독보도와 함께 올린 기사가 있다.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이었다. 대북확성기 배치는 빠르게 퍼져 나갔지만,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은 군당국의 물타기 기사로 오랫동안 묻혀버렸다. 해군 소령으로 복무 중 용기있게 내부고발을 했던 김영수 국방권인연구소장(2016년 당시)이 비리의혹을 현미경처럼 파고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4년 간 대북확성기 비리를 추적하면서 시장조사가격과 다른 납품가 부풀리기, 성능미달, 성능평가 기간 연장 등 위법한 정황을 던질 때마다 국방부와 국방부 예하 국군심리전단은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6년 10월 4일 국방부 대변인실 입회 하에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대북확성기의 성능평가 문제는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16년 4월 긴급공고로 공지된 '대북확성기 사업입찰 제안요청서 제2호 마항'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 낙찰 업체는 2016년 7월 중으로 성능평가를 완료 후 11월말 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납품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또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확성기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납기일 연장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군 당국은 부정당행위로 낭비된 시민의 돈을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한다. 지난 1월말 본지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를 넣었지만 국방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국가채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서야할 국방부 법무관실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를 변호한 대형 로펌을 의식했던 것 아닐까. 국방부는 부당이익 환수보다 다른 주머니에 관심을 뒀던 것 같다. 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공익신고한 제보자인 김 소장을 '군사기밀 누설'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한 것이다. 그는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부 심리전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을 도우려는 그에게 군 당국은 신고라는 총구를 겨눈 것이다. 결국 김 소장은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피아구별도 못하는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비리라는 소낙비를 피하고 싶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이 여름철 장맛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0-07-01 12:50: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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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EU(유럽연합)에 대해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다. (또)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다"며 "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관련해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측에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 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화상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된 것은 EU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초 한국과 EU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이뤄지지 않아 EU 측이 화상으로 만나는 것을 제의해 성사됐다. 향후 한―EU 양측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우선 화상회의로 함께 뵙게 되어 반갑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30 17:48: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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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4차 산업혁명 등 협력 강화 예고

한―EU(유럽연합) 정상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과 녹색 경제 관련 혁신·재생 에너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코로나 대응 공조 및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화상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19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열리는 양자 회담이다. 양측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세계보건기구) 차원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19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한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히 진행되는 점에 대해 환영하기도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 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또 '인간 중심 디지털화 증진',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 장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 정상들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어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관련 한-EU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자유무역협정(FTA)·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 등으로 뒷받침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EU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6-30 17:0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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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부대 최초로 공중급유기 아크부대 17진 출국

우리 군 최초 공중급유기 활용해 30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아크부대 17진 대원들이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가 해외파병부대 최초로 공중급유기(KC-330)를 통해 교대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30일 "아크부대 17진 130여 명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UAE 아부다비 내(內)의 알리프 군(軍) 공항에 도착한다"면서 "16진 130여 명은 17진이 탑승했던 공중급유기로 7월 3일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아크부대 교대는 중동지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특수성과, 'K-방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시에 추진됐다. 아크부대 17진은 출국 전 2주간의 격리와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했고, 귀국하는 16진도 귀국 즉시 전원 PCR 검사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아크부대 교대에 공중급유기를 이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작전수행능력 향상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교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대에 활용되는 KC-330 공중급유기는 우리 공군이 작년 말까지 4대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급유 작전이라는 본 임무 외에도 유사시 재외국민 이송, 해외파병부대 수송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이 가능하다.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UAE에 파견되어 UAE특전사와 연합훈련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높이는 한편, UAE군 훈련 지원, 유사시 UAE내 우리 국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06-30 14:54: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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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 '단독 심사' 개시…3일 본회의 가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사를 개시했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분간 보이콧에 돌입하면서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소속 위원 위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6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열렸다. 상임위별 3차 추경 예비 심사는 전날(29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마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마친 16개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정무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운영위·국토위 등 8곳은 정부 원안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포함된 상임위 8곳은 모두 3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서 감액 심사한 곳은 국방위·법사위 등 2곳이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임위별 예산에 대해 종합 정책 질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회부 등 절차에 따라 종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 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 밤을 새우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경 심사에 속도 내는 상황을 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11일까지 시한을 조정할 경우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0-06-30 14:17: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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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급식에 유명브랜드 제품 오를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30일 치킨텐더 등 급식류의 시범 조달 신규품목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선정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계약된 품목은 치킨텐더, 통새우볶음밥, 잡채볶음밥, 소양념갈비찜 등이다. 계약업체 중에는 민수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신세계푸드 등 유명 식품업체가 포함됐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대형 식품 제조·유통사인 신세계 푸드는 다양한 PB(Private Brand)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올반 슈퍼크런치 치킨텐더' 등을 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입찰 및 적격심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신세계푸드 등 유명 식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되어 우리 장병들이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면서 "시범품목이 납품되는 8월부터 우리 장병들은 입대 전에 먹던 제품들을 입대 후에도 그대로 맛볼 수 있어 군 급식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급식류 시범 조달에 앞서 방사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용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계약불만제로센터'를 운영하고, 군용물자 조달체계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도개선 방향은 시중 유통품 납품이 가능하도록 구매요구서를 핵심 재료 위주로 간소화하고, 적정 시장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 등 에서는 원가 보장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와전된 것이다. 무기체계를 제외한 급식·피복·장구류 등 전력지원 물자는 원가산정을 통한 원가보전 대상품목이 아니다. 다만, 최저입찰로 인한 덤핑판매 등을 막기위해 민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적정 시장가를 조사해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전력지원물자(보급품)에 대한 구매요구서도 급식류의 경우 앞으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모든 소요재료의 함량을 표기하던 방식이었지만,주요 재료의 함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재료 함량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들을 조사해 중상품 이상의 제품 수준으로 설정됐다. 방사청은 "이에따라 현재까지 평균 5∼6개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왔으나 이번에는 품목당 20개 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군납과 관련한 노하우가 많은 방사청에서 전역지원물자의 계약담당이 조달청으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한 군납관련 업체 관계자는 "잘 알려진 급식 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민수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군용 피복, 안전방호 장비, 군용 칼 및 소총 조준경 등 특수한 분야는 이번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식 외의 군용품은 신뢰성과 내구성, 안정적 장비관리 등이 중요한데, 구매조건의 완화나 입찰자격 완화는 보급품 품질저하의 위험이 있다"면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200여개로 추산되는 입찰브로커가 난립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0-06-30 14:01:0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