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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년째 '투기와의 전쟁'…LH 사태에 곤혹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수사 ▲신규 택지 관련 투기 의혹 방지 관련 제도화 신속 마련 등을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내 공직자 재산 현황 전수조사 결과, 모두 20명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한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차명 거래 여부 조사와 함께 부정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신임 경찰·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앞에 놓은 첫 번째 과제'라며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등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맞춰 14일 ▲실제 사용 목적 외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LH 임직원 보유 토지에 대한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내부 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등 LH 투기 의혹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쇄신 의지를 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전쟁 #한국토지주택공사 #곤혹

2021-03-14 14:28: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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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자성어로 윤석열 비판..."윤석열 정치적 언동 접하면 '구밀복검' 떠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메트로신문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동에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이 떠오른다며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6일 한 일간지가 보도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악역을 맡은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인용하며 "느닷없이 매우 특이한 기사"라고 언급했다.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트위터를 올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이어 조 전 장관은 "당시 이러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언동을 접하면서 옛말 '구밀복검'이 떠올랐다"며 "당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을 겨누는 '울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주위에 충심은 그대로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문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를 진행하며 칼을 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한 월간지가 '윤 전 총장이 반문(反文) 정치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기사도 인용하면서 "이전에는 '정치'와 거리가 먼 순정과 무욕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2021-03-14 13:5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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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 병력자원 고갈, 모병제 대두되지만 '경제적 징병'될지도

앞으로 10여 뒤에는 심각한 '병력자원 고갈' 현상이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가 '부동산 계급'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분짓는 또 다른 계급, '경제적 징병 계급'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총병력 56만 가운데 일반 사병은 30만명이다. 육군 및 한국국방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병력자원 감소를 예상해 왔다. 통계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만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군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인구절벽의 낙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자연 및 사고사망률, 국적포기, 장애,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특례 등을 빼면 병력자원은 더 줄어든다. 정부는 의무경찰, 해양경차, 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뿐만 아니라 산업지원인력도 감축시킬 예정이다. 마른 걸레도 쥐어짜는 형국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모병제'는 고개를 들고 있다. 징병제로도 병력을 충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병제로 가자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2019년 6월 15일 방송된 KBS1 '시민의회-병역특례 찬반'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다. 당시 병역특례를 찬성했던 표창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반대 입장인 최재성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에게 "찬성과 반대의 근본적 이유는 '모병제'를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병제는 모병을 통한 직업군인 양성으로 군조직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모병제 국가'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도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징병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반대로 '독일병정'이라 불릴 정도인 독일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통독 이후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방비감축 등으로 현재는 모병제 국가가 됐다. '모병이냐 징병이냐'의 선택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군대와 군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처우, 직면한 안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수년 전 국민투표에 '모병제 도입'이 올랐지만, 국민들은 징병제 유지를 택했다. 모병제의 여러 잇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는 요소가 '징병제'라는 게 이유였다.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경제적 징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현·예비역의 운용이 모병제다. 자위대 지원률이 낮아지자 일본방위성과 일부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일정기간 자위대에 복무시키고 회사로 복귀시키는 '인턴제' 등을 도입했다. 고등학교 등에도 '자위대 관련' 커리큐럼과 복무유인책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은 "자위대라는 곳의 인식 자체가 못 배운 사람들의 집합체란 이미지인데, 돈으로 서민층에게만 방위의 위험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와 군인의 처우와 인식은 어떠한가. 언제든 부르면 뛰어가는 국가의 싼 노동력이다. 수해복구, 화재진압, 올림픽 아이스링크 복구, 마스크 제작 및 배송 다양하다. 심지어는 적에 의해 희생됐는데, 순직자 혹은 패배자라는 취급을 받는다. 입대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 된다. 알량한 돈 몇푼에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충분한 급여와 함께 군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병력자원고갈 #인구절벽 #모병제 #징병제 #경제적징병제 #서민층위험전가 #자위대

2021-03-14 12:54: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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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저 부지 불법 의혹에…文 "좀스럽고 민망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 당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 당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양산 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한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양산 사저 부지에 매입해 형질 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 복구해 농민께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매입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금으로 47억원 차익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사저건축 #농지법위반의혹 #야당 #민망한일

2021-03-12 18:59: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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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변창흠 사의 표명…文 '사실상' 수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변 장관이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변 장관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사진은 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변 장관이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만큼 문 대통령이 변 장관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기초 작업 마무리도 지시한 데 대해 "(지금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지시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기초 작업에 대해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입법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변 장관이 물러나는 시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이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 사의 표명을 들은 김 실장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알렸고, 유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책임론과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재탄생 하도록 책임지고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문재인

2021-03-12 17:4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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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확산에 文 "투기 전모 다 드러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로 한 셈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로 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 사건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당시 부동산 투기 관련 차명 거래 여부는 조사되지 않은 만큼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 관련 부정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및 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한 점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시 사항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 말씀"이라며 "(이는) 국가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부동산적폐청산

2021-03-12 15:4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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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창설75주년, 해사75기 144명 소위 임관

해군사관학교 제75기 졸업 및 임관식이 12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거행됐다. 해사 75기 생도들은 지난 2017년 입교해 4년 진해 옥포만의 거센 파도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군장교가 되기위한 혹독한 과정을 이겨냈다.이날 졸업생은 147명으로 이들 중 3명은 외국수탁교육생이다. 해사 75기와 함께 졸업을 맞이한 군사학과 일반학 전공을 가지고 필리핀,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등 각자의 조국에서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군사관학교를 널리 알리는 군사외교의 훌륭한 재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졸업과 함께 해사 75기 144명(여성 15명)은 생도 딱지를 떼고 해군·해병대 소위로 태어나 군인의 항로에 닻을 올리게 됐다. 졸업생 중 최우성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은 최윤호 소위(22)가 수상했다.뒤를 이어 국무총리상은 최상빈 소위(22세), 국방부장관상은 양병준 소위(22)가 각각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최상인 소위(남24),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은 신정우 소위(23), 해군참모총장상은 김기환 소위(22), 육군참모총장상은 서지호 소위(22), 공군참모총장상은 정지훈 소위(23·해병), 해병대사령관상은 이채윤 소위(22세·해병·여), 해군사관학교장상은 김건모 소위(23)이 각각 수상했다. 해사 75기 중에는 임현우 소위를 포함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이 10명, 형제·남매 장교가 된 소위도 4명이나 된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초청 없이 진행됐다. 가족과 친지들은 아쉽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보고 기쁨을 함께 했다.

2021-03-12 15:41: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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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국민중심 책임수사' 당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165명의 임용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165명의 임용을 축하했다. 올해 임용식 상징 문구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사 주체로서 믿음직한 치안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도 담겨 있다. 이에 이번에 임용되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은 임용식에서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도 임용식 축사에서 "오늘, 열정 가득한 청년 경찰이 국민들 곁으로 달려간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청년 경찰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달려간다"며 먼저 응원했다. 이어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다.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범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 관련 경찰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기관 최초 인권영향평가 도입 ▲회복적 경찰 활동, 대화 경찰 제도 등 혁신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등 '3중 심사 체계' 마련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돼 국민의 신뢰를 더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국가수사본부 기에 수치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다.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데 대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 학대와 폭력,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에서 노영민 경위(경찰대학, 女)와 이연희 경위(간부후보, 女)에게 최우수 성적 임용자에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직접 수여 했다. 이어 임용자 대표 3명에게 직접 계급장을 수여 했다. 임용식에 함께 한 김정숙 여사는 부토니에로 '꽃'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선물한 부토니에와 관련 "청년 경찰의 새 출발 축하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소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델피움(영웅), 프리지아(새로운 시작), 캐모마일(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신임경찰 #신임경위 #경찰대학 #임용식 #국가수사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3-12 15:1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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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관련 '한미 공조 현안' 논의

청와대는 11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과 미국 국무·외교 장관 방한 등 한미동맹 등 현안과 함께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6일 서훈 안보실장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11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과 미국 국무·외교 장관 방한 등 한미동맹 등 현안과 함께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 및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NSC 상임위원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7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기간 진행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들은 방한 기간 진행하는 장관 회담 등에서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한미관계 등 지역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 간 소통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수립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최근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협상팀 노력으로 ▲초기의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 요구에 적절히 대응한 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 차단 등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 등을 평가한 뒤 협정의 조속한 발효로 한미동맹 관계도 더욱 공고하게 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얀마 군·경의 폭력적 진압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미얀마 현지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과 관련, 현지 헌정 질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한 NSC 상임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NSC상임위원회 #한미동맹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

2021-03-11 17:43: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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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수습 나서는 당·청…변창흠 사퇴 가능성 '검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뿐 아니라 4월 재·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발표에서 '인접 지역 내 주택 구입 거래 2건' 사례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례에 대해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 '재산 등록 된 곳'이라고 밝혔다. 투기 의심 정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지난 5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조사를 시작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관련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 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도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LH 사태 주요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신중한 반응이다. 변 장관이 사퇴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도 LH 사태 자체가 4·7 재·보궐선거 악재인 만큼 변 장관까지 사퇴하면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부동산)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했고, 국민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2·4 대책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영호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이 꼴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실망감이 국민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부터 헤아려야 할 때"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좌고우면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제일 먼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하고, 확인된 모든 비리에 대해 관용 없이 단죄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변 장관 경질론 질문에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변창흠 #국토교통부 #사퇴 #신중

2021-03-11 15:22: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