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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 800兆 돌파…세 부담 커지나

2019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을 16% 이상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서울의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약 28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올랐다. 세금 부담은 늘고,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복지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8711조530억원이다. 상가 등을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중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53만여필지(5519조1859억원)와 단독·다가구주택 420만여호(545조5122억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호(2646조3549억원)의 공시가격을 합한 수치다.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8010조1452억원 보다 8.8%가량 늘었다. 세 부담이 커져 주거비용이 올랐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은 2480조5371억원에서 2808조4357억원으로 13.2% 올랐다. 이 중 공동주택은 952조5059억원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161만여호의 공시가격 총액은 808조2804억원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 824조7751억원에 비해 15.5%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총액 694조7864조 대비 16.3% 오른 값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경기도다. 아파트 286만여호가 지난해 591조5156억원에서 올해 663조9076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세종시는 17조7791억원에서 22조4431억원으로 26%나 오름세를 보였다. 광역시는 부산이 147조8145억원, 인천 115조4751억원, 대구 111조5552억원, 광주 60조3056억원, 대전 55조112억원, 울산 41조3593억원 순이다. 부산·울산의 경우 전년 대비 각 2조원가량 감소했다. 아파트 1호당 평균 공시가격은 서울이 5억111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 2억3216만원, 세종 2억2457만원, 대구 1억9843만원, 부산 1억8576만원, 인천 1억8357만원, 대전 1억5623만원, 광주 1억4877만원 등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국정운영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09-28 17:00: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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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퇴진" vs "검찰개혁"…전국 곳곳서 집회·맞대응 '국민 분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또 한 번의 역대급 현장이 될 전망이다. 먼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실시한다. 검찰개혁 촉구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성향을 보이는 이 단체는 지난 16~21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집결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대구·청주 등 지방 거주자는 버스를 대절해 상경·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조 장관과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적폐로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반면 지검 청사와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한 시간 앞선 오후 5시부터 집회에 돌입한다. 16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 장관 사퇴 집회를 열고 있는 이 단체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검찰 수사를 압박한다며 맞불을 들었다. 자유연대는 지난주 법원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연대와 자유연대는 당분간 매주 토요일 서초동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주말마다 서초동 일대는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도 '조국 퇴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내건 촛불집회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조 장관 파면을 위해 발족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시민연대는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의원이 제안하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유재중 의원이 호응하면서 구성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학생과 교수가 규탄발언에 나선다.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선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모인다. 부산운동본부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구속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된 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2019-09-28 16:15: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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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대상 기관 713개 선정 완료…내달 2일부터 20일간 돌입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8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겸임 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후 별도로 실시한다. 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감 지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서 운영한다. 지난 27일 오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주재로 현판식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 28일 '2018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10월 1일에는 상임위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사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감·조사 통계 자료는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국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 상임위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9-28 10:37:38 석대성 기자
'업무 외 재해' 외국인 사망 근로자, 3년간 241명…중국 최다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3년간 2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7~209년 7월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업무 외 사망으로 인한 '외국인 전용보험(상해보험)' 신청은 241건이다. 모두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은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험이다.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맡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으로 사망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 이상 등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 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2019-09-28 10:26: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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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차량, 전국 18만대 누비고 있다"

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상속의무개시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18만3358대다.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은 6만1639대, 1년 초과는 5만6491대, 3년 초과 4만236대, 5년 초과 2만4992대다. 2017년 총 9만7202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88.6% 급증했다. 2017년 감사원 지적 후 국토부는 수차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급증했고,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12조 등 관련 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자 명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 가해 사고발생은 1989건이다. 피해인원만 사망 40명과 중상 880명을 포함해 총 3223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사망신고 시 차량 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8 10:16: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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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을 김재경 국회의원 5선 도전 '용퇴 없다' 일각에선 '볼멘소리'

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 간의 자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을 위해 공천 제도를 손봐야 하는데, 각자의 셈법이 달라서다.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저서 '정당의 민주화' 출판기념회에서 하향식 공천을 끊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직 의원의 의정 평가로 점수를 낮추는 감산점제를 도입해 기득권을 배제하고 대신에 정치 신인 등 정치 소수자에겐 가산점을 줘 누구나 공감하는 시스템 공천을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선 의원에게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감·가산점제로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여당에서 기존 정치 틀을 바꾸는 공천 개혁을 위해 다선 의원의 용퇴를 많이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도 탄핵 등 정치적 여러 이벤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공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도 다선 의원의 용퇴 이후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5선에 도전하는 김재경 의원 측은 유권자의 표로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다선 의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더는 국회의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유권자의 표로 받을 수 있다"면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위해 감·가산점제를 주장했다. 제도를 보완해 정치 잘하는 다선 의원은 계속하고 자질 있는 신인은 더 많이 진입해야 한다. 물갈이가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9-09-27 13:54:45 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