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년몰 489곳 중 140개 문 닫아…"경험·역량 없는데 돈만 지원"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청년몰 489곳 중 140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입지 여건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1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사업을 시행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원한 청년몰 중 29%가 휴·폐업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영동시장의 14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로 가장 심각했다. 이어 서울시 이화여자대학교 앞 스타트업 상점가와 충북 제천시 중앙시장, 전남 여수시 중앙시장이 각 12개, 인천시 강화군 중앙시장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의 각 1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폐업률은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 상점가의 지원 점포 12개 중 9개가 문을 닫아 가장 높았다. 지원 점포 수 대비 휴·폐업률이 75%에 달한다. 이어 충남 천안시 명동대흥로 상점가가 13개 중 9개로 휴·폐업률 69%, 제천시 중앙시장 19개 중 12개 63%, 서울시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 22개 중 12개 55%가 문을 닫았다. 수원 영동시장과 군산 공설시장은 각 50%의 휴·폐업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청년몰 조성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점포 20개 이상을 조성하고 시장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4년간 총 사업비는 336억8970만에 달한다. 문제는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 대부분이 낙후된 상권이고,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청년 상인 대부분도 창업 경험이나 전문성, 역량이 부족해 단순한 사업 구상도 미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청년 상인의 경험 부족과 침체한 전통시장의 열악한 입지 조건 등으로 문 닫는 청년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 상인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보다 오히려 요식업 사업가 백종원이 더 필요한 말이 성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청년 상인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창업 시작 전 구상·기술·영업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1 10:38:54 석대성 기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5년간 160건 유통…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으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740건이다. 특히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피가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아 기형 유발 약물은 아시트레틴·아큐탄 등이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한다. 이 외에도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전립선비대증치료제·남성탈모증치료제·여드름치료제 등이 있다. 하지만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피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같은 기간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다.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었다. 금지약물별로는 여드름 치료제가 4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유통도 1925건으로 집계됐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경우 헌혈 전 문진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부 등과 협의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출고 가능한 혈액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십자사의 기관 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 분석결과, 법무부·교도소·구치소·보호소·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하는 약물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혈액 부족을 핑계로 안전성 조차 담보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부 등과의 협의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10:23:01 석대성 기자

착오송금, 5년간 40만건 '1조원 육박'…반환율은 절반 그쳐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이 40만4000건에 달하지만, 반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한 착오송금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만3953건으로 액수만 9561억원이다. 연 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반면 반환율은 55.1%에 그쳤다. 특히 착오송금 반환은 2015년 6만1278건, 1761억원에서 지난해 10만6262건, 2392억원까지 급증했다. 미반환은 5년간 22만2785건으로 액수는 4785억원이다. 미반환율이 높은 곳은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순이다. 모두 건수·금액 모두 60%의 미반환율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권은 지'연이체' 제도 등 착오송금 개선 방안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송금인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지만, 수취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분쟁도 생기고 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관련 분쟁은 최근 5년간 382건에 달한다. 고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1 10:05:07 석대성 기자

부동산 고공행진…여야, 국감서 '총체적 난국' 해법 모색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감시·평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1일 정치권이 지적한 부동산 시장·업계 문제점을 짚었다. [b]◆집값 담합에 공시가격 집단 항의까지…빈부격차 '점입가경'[/b]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담합은 물론 공시가격에 대한 집단 이의신청으로 재산세까지 절감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집값담함 신고센터'가 접수한 담합 의심 행위는 총 162건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례는 159건으로 전체 98%를 차지했다.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시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구도 증가했지만, 반면 집단 항의로 공시가격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인 지역도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8만847가구다. 지난해 대비 2배, 2017년과 비교해 5.6배 늘었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는 2747억8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재작년보다 9배 증가했다. 반면 서울 지역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는 정부에 항의해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췄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가구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재산세를 아꼈다. [b]◆건설업계는 실적 저조…LH는 지을수록 빚 생겨[/b] 건설업계 난국도 이어진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해마다 내리막을 걷고 있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집을 지을수록 빚이 늘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6048호에서 지난해 55만4136호로 줄어든 뒤 올해는 7월 말 기준 25만4168호에 그쳤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2016년 46만9058호에서 올해 7월 16만5977호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실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선 정부 단가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는 1억2500만원이다. 행복주택 한 채 건설 시에는 총 8800만원의 부채가 생긴다.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매입할 때 생기는 부채도 9500만원이다.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 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b]◆혜택 받고 임대 의무 안 지켜…중개업계도 비위 투성이[/b]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규정 위반은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지난해 674건이다. 부과한 과태료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지난해 53억5714만원까지 늘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적용하면서 혜택만 받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도 여전하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2016년 5893건에서 2017년 4615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5195건으로 올랐다. 올해는 6월 기준 2214건으로 집계됐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하도록 당국의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2019-10-01 05:00:00 석대성 기자

[포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IMG::20190930000290.jpg::C::540::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정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 대정부질문이 잠시 중단됐다. 질문이 중단된 사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9-30 23:46:52 손진영 기자

윤석열, 靑에 '조국 임명 시 사표' 입장 전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청와대에 '임명 시 사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 의 3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5박6일간 동남아 3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후 귀국한 직후인 지난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조 장관 임명 시 사표' 입장을 전달했다. 윤 검찰총장은 김 민정수석에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뜻을 전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조 장관 임명 시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민정수석으로부터 윤 검찰총장 입장을 전해 들었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게 여권 일각의 전언이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부인했다. 윤 검찰총장이 김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검찰총장은 김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할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게 검찰 측 전언이다.

2019-09-30 19:59:35 우승준 기자

[전문] 9·30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2019-09-30 15:56:40 우승준 기자

19기 민주평통 출범식 참석한 文 "통일의 길 열고 계신 자문위원들 뵈니 든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고 계신 자문위원들을 뵈니 참으로 든든하다"고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하는 등 부의장 25명을 임명하고, 각계 각층 인사 1만9000명을 19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대통령은 19기 민주평통 출범식 모두발언 때 "19기 민주평통은 더 많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역대 최초로 실시된 '국민참여공모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국민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성과 청년의 참여비율도 대폭 늘어났고, '통일공공외교'를 담당할 해외 자문위원 위촉 국가 수도 사상 최대인 124개국에 달한다"고 이렇게 격려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지역과 성별, 세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민주평통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및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실무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유엔총회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북 상호간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민주평통의 변화와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의제로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 1만5400명·해외 3600명 등 제19기 위원 1만9000명 구성에 대한 경과를,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제19기 활동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2019-09-30 15:53:27 우승준 기자

국외도피사범 3000명 육박…송환율은 절반도 안 돼

국외도피사범이 늘고 있지만, 송환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요청한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수사 대상자는 총 2936명이다. 이 중 송환한 인원은 1444명으로 송환율은 49.2%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송환율은 41.7%로 더 낮았다. 범죄 유형으로는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1.1% ▲강도 55.8% ▲절도 26.6% ▲폭력 27.7%다. 성범죄는 33.3%, 사기·횡령은 각 41.9%와 49.2%다. 마약은 45.6%, 위·변조는 58.3%에 달한다. 도피 국가별 송환율은 캄보디아가 8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 76.9%, 태국 72.1% 순이다. 송환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 30.9%다. 이어 중국 37.3%, 베트남 53.1%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국외도피사범은 429명으로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858명이다. 국외도피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34명에서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지난해에는 579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올 6월 기준 중국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78명, 미국·태국 각 34명, 일본 16명 등이다. 소 의원은 "한국 경찰의 인터폴 인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5:17:37 석대성 기자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32억원…28% 여전히 미환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학연금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적발한 사학연금 부정수급은 148건이다. 적발 금액은 32억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6%에 해당하는 9억1600만원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사망·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84건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다.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사례도 64건으로 43.2%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렵다"며 "공단은 경찰·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4:44:0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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