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7월 국회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처리한 직후 7월 국회 소집에 나서면서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7월 국회 중 열릴 인사청문회 준비도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7월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5일 원내 복귀를 선언했다.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에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 위기와 안보 파탄, 부동산·가계 폭등,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급등,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현안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 ▲정부 대북 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추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의혹 진상 규명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 도입 등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할 현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위해 이르면 6일 국회에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7월 국회 의사 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원내 복귀 입장과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불가하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가합의에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가 된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 관련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는 수사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관계 등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2020-07-05 14:29:21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 칼럼]몸통 뺀 '곤뇽'스런 육군사격장 사고설명문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일명 '곤뇽(덩치만 큰 바보 육군)'이라 불리는 육군은 지난 3일 몸통은 없고 팔다리만 있는 설명문을 내놓았다. 그것도 지역발로 말이다. 육군이 이날 공개한 설명문은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 골프장 직원이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소총 탄두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담고 있다. 실탄과 관련된 안전사고였던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였는데, 육군은 지역언론에 배포했다가 뒤에 슬며시 전국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 민족을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듯 하다. 설명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놓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여부가 그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육군은 사고발생 골프장이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기에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사시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시설은 민간시설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군 사격장은 외곽 경계선이 아닌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가 660m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골프장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립된 것이다. 이번 사고 설명문과 관련해 조사를 한 곳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여부가 설명문에 빠진 이유를 묻자 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중점이 아니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명문을 보면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산수'를 못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든다. 설명문에 따르면 골프장 인근 약 1.4km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간 발생한 유탄(조준에서 빗난 탄)이 골프장 직원의 부상원인이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유효살상거리를 넘어가면 살상력은 줄어든다. K100탄을 기준으로하더라도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탄이 날아가기 위해선 탄도상 '최고 비행높이(MAX ORD)'가 40m 정도선에 머문다. 그런데 해당 사격장의 방벽 뒤에는 최소 해발고도100m 이상의 능선이 자리잡고 있다. 총탄의 위력도 500그람 정도의 물체를 13미터 정도 이동시키는 60J(줄) 정도에 그친다. 수사를 수(手)로 한게 아니라 발로 한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담양 군 등 지역 여론은 사격장이 지역개발의 방해라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군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해는 이유가 2008년 개장을 한 골프장과 관련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된다. 이런 상황에 군이 내 놓은 해결은 차단벽이다. 자연의 차단벽이 있는데 추가로 차단벽을 쌓겠다는 육군의 발상. 바벨탑을 쌓고 싶은걸까 아니면 돈이 나올 탑을 쌓고 싶은걸까. 특허법과 국가계약법도 무시하며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곤뇽의 속을 누가 알겠나.

2020-07-05 13:19:20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장관·서훈 안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외교·안보 인사에 대해 언급한 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위원장을 맡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과 의정 활동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국가정보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서 내정자는 (또) 외교·안보 고위 인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내정자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 (또) 박 후보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임종석·서훈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자에 대해 설명도 했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에 대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력이 탁월하고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라며 "폭넓은 국정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자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해 우리나라 국익 수호와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내정자에 대해 "17대 국회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30여 년간 외교 안보 분야에서 활동한 인사"라며 "국제 감각과 식견이 뛰어나며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돼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왔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외교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좌관 역할 성공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소회에 대해 밝혔다. 정 내정자도 이날 청와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데 대한 소회와 함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간 남·북·미 3국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신임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까지 중추적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보좌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0-07-03 15:59:55 최영훈 기자

병무청, 고의로 손목 손상시켜 병역법 위반한 축구선수 4명 적발

병무청은 3일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해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보충역 감면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알아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병무청은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한,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를 끝까지 색출해,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3 13:26:11 문형철 기자

'성난 부동산 민심' 문 대통령…"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총 77만 호)을 넘어선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시장 동향 등 보고와 이와 관련한 지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다.

2020-07-02 19:45:34 최영훈 기자

'소비 회복' 행보 나선 문 대통령…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 차원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에 행사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생활 방역 하에 안전한 내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K, K―Farm, K―Fashion, K―Beauty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 상품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내외가 소개받은 상품은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BRAND K' 제품 8종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소개받은 제품의 관계자와 상품에 관해 소개듣고,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변 듣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에서 동행세일 참여자들과 비대면 현장소통도 했다.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에 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동행세일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매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문 대통령 내외와 화면을 보며 소통하기도 했다. 비대면 방식 소통과 관련해 청와대는 "비대면 소통무대는 360도 전체가 화면으로 구성돼 있고, 다중분활화면과 라이브 화상 채팅 시스템으로 쌍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구현된다"며 "(소통에는) 현장 참석자 외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동행세일 판매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등 전국의 다양한 국민 80여 명을 라이브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기업부터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최초 민관협력 할인행사인 동행세일 의미를 강조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로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에서 네이버와 티몬 대표가 참석했다.

2020-07-02 19:06:30 최영훈 기자

전쟁기념관, 7월의 호국영웅에 고길훈 해병 소장 선정

한국전쟁 참전 당시 고(故) 고길훈 해병 소장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가 처음 참가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고(故) 고길훈 해병 소장이 전쟁기념관이 선정하는 2020년 7월의 호국인물로 올랐다. 1922년 7월 10일 함경도 영흥군에서 태어난 고 소장은 경복중학교를 거쳐 1944년 9월 일본 명문 사학인 도쿄 메이지(明治)대학 문과를 졸업했다. 광복 이후 귀국한 그는 1946년 10월 28일 특임으로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고 소장은 한국전쟁 발발이전에 해병대 창설과, 공비 토벌작전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에 참여해 초기 해병대의 체제 정립에 기여한 그는 9월 소령으로 진급했고,경남 진주 등 지리산 일대와 제주도에서 해병대를 이끌고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은 남침개시 한 달도 되기 전에 호남지역까지 남하했다. 같은 해 7월 15일 해군본부는 호남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대기하던 해병 300여 명을 '고길훈 부대'로 명명하고 고길훈 소령에게 지휘를 맡겼다. 고길훈 부대는 군산지역에 상륙해 부족한 병력과 일본군이 버리고 간 99식 소총 등 낡고 열악한 화기를 가지고, 5일 동안 군산·장항·이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했 다. 이 과정에서 고길훈 부대는 군산항에 적재된 정부의 재산이었던 양곡(쌀)을 LST 안동호로 안전하게 실어 날랐다. 고 소장의 부대가 이를 놓쳤다면 양곡들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넘어갔을 것이다. 전투 중 고길훈 부대는 35명이 전사하고 상당수 병력이 부상을 입었지만, 북한군 56명을 사살하고 포로 4명 얻는 전과를 얻었다. 이 공훈으로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에는 그의공적을 기리는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적비'가 1990년 세워졌다. 이후 고 소장은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해 연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해병학교장·제1해병연대 부연대장 등을 역임했다. 휴전 후에는 제1여단장과 제1상륙사단장 등을 역임한 후 1963년 12월 해병소장으로 예편했다. 1981년 2월 14일 향년 60세를 일기로 타계해 서울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됐다. 그는 해병대의 첫 전투인 군산·장항·이리 지구 전투를 승전으로 이끈 공적으로 1952년과 1954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2020-07-02 15:23:25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 처리 검토 지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한 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대한체육회가 1일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 조사도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일부 참모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당사자를 한 명씩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처분을 권고한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실장이 '국민 눈높이',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면담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부동산 매각에)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 권고에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재권고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2020-07-02 15:17:43 최영훈 기자

이낙연, 7일 당대표 출마 예고…민주당 전당대회 국면 돌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 주자들이 8·29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섰다.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주자들이 시작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당권 레이스 경쟁에 불을 지핀 곳은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마에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30평대 사무실을 마련해 전당대회 캠프로 꾸렸다. 그는 당대표 도전에 임하는 자세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밝힌 출마 메시지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외면해선 안 된다"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김부겸 캠프는 원래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으나,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일을 연기한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 측은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점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의장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김 전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적통을 확인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 도전 주자로 꼽히는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 시점을 밝힌 만큼 두 의원도 조만간 관련 입장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대권 주자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 경계해온 만큼 출마 선언할 경우 이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의 채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사퇴해야 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권 주자 가운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사가 당선될 경우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당헌 제25조 2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 적힌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바꿔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 경우 당대표가 대선 출마에 따라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임기 2년을 유지할 수 있다.

2020-07-02 13:45:55 최영훈 기자

방사청, 방산 5대 주요 통계 분기별로 일반에 공개

빠르게 변화되는 방위산업 관련 통계정보가 앞으로는 더 빠르게 공개될 예정이다.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부는 방산육성정책 등에 이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일 "방위산업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등 5대 주요 통계를 매분기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연도별 주요 통계도 이듬해 6월까지 추정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는 방산업체 88개('20. 6월 기준)를 조사대상으로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인원 ▲가동률 ▲영업이익등의 항목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다. 그간 방산업체 통계는 매년 연도별로 조사됐다. 방사청의'방위산업 실태조사'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연도 다음 해 말 또는 2년 뒤 첫분기 때 책자 발간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정책수요에 비하여 제공되는 시점이 늦어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부족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방위산업 통계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과 함께 불분명한 출처나 잘못된 방위산업 통계자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를 방사청 홈페이지에 분기·연도별로 공개함으로써 방위산업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2019년 및 2020년 1분기 방산업체 5대 주요 통계 추정치를 조기 집계해 이날 공개하고, 2019년 방산업체 및 일반협력업체의 주요 통계 확정치는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통계는 방사청 홈페이지(정보공개-방위산업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통계의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방위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적기에 방위산업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02 13:26: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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