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6월 1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고, 임시직 취업자 감소는 4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3∼5월 40∼5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학 재정지원사업비가 정부 추경안서 503억원이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최근 재정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막상 정부는 추경안에서 사업비를 대폭 줄일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며 '수업 질'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원격수업 지원에 활용될 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경우, 대학생들과 대학 측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수출이 줄면서 공장이 멈춰선 사이 지난달 약 12만명의 근로자들이 집에서 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8일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자신의 전국 단위 위치를 처음 확인하게 될 고3 수험생이 바짝 긴장했다. 학력평가와 달리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응시가 가능해 사실상 고3과 재수생이 실력을 겨루는 올해 첫 시험이다. 실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예비 수능의 장'으로 불릴 만큼 입시·학습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시험 성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학습 계획에 활용하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시가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산업>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배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가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등과 손잡고 'AI코리아 2020' 행사를 9월 부산에서 개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도 9월 코엑스에서 '제1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엑스포 코리아 2020)' 행사를 진행한다.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올해 한국해비타트가 진행할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사용될 시멘트 및 드라이몰탈 전량을 무상 지원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돈풀기(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증시와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다. ▲일부 상장사가 코로나19 여파로 배당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익이 줄어든 데다 향후 사업의 불활실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하면서 목동아파트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사업부문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케다제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군에 대한 권리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은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9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브랜드 18개 제품의 특허, 상표,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에 에어컨과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미투(me too)상품'의 인기가 원조상품을 뛰어넘자 식품업계의 미투상품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020-06-15 06:30:27 최영훈 기자

사라진 '협상 테이블'…21대 국회 원 구성 될까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사진은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로 통합당이 불참한 12일 국회 본회의 전경.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 합의 불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안을 만들라'고 호소한 것은 공염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1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단독 본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며 "내일(15일)은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뒤 박병석 의장에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절차는 지킬 만큼 지켰다. 반드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도록 의장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불복 행위"라고 비판한 뒤 "(통합당이)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협치의 자세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2일 "더 이상 (원 구성을 위해 여당과)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같은 날 "통합당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제안한 이후 나온 메시지다. 통합당에서 요구한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자 원 구성 추가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에 대해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변화 없이 협상은 절대 재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분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단독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2020-06-14 14:36:40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 칼럼]싸우자는 北, 눈치만보남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 등을 예고하며 연이어 이빨에 힘을 주고 있다. 물기 직전의 개마냥 한판 싸우자는 북한인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군사적 조언마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만히 눈치만 보다가는 진짜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 히틀러 총통과 '우리 시대의 평화선언'을 선언한 뮌헨협정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것처럼 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런데 군사라는 힘의 합의는 역설적으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도 필요하다. 장전된 총을 겨누고 대치한 군인들이 먼저 총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14.5㎜ 기관총(대공)을 국군 GP를 향해 발사했다. 유엔군사령부는 같은달 26일 북한의 GP사격과 국군의 대응사격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군의 14.5㎜ 기관총 발사는 '우발적 사고'라는식으로 언론에 전달했다. 우리측 KR6(K6의 원격조정형)기관총의 성능고장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대북지원안들을 꺼냈다. 지난달 27일 통일부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올해부터 6년 간 490만 달러(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한국 기업의 북한활동 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의 한국내 경제활동 보장을 담았다. 북한이 지난 4일 탈북단체의 심리전삐라 살포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날 국방부 관계자가 대북전단은 9.19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탈북단체의 삐라살포는 9.19 군사합의에 벗어난 행동일 수 있다. 내용도 북한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의 전직 대통령까지 욕보이고 있어 적절치 않다.그렇다해도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북쪽이 날린'선빵(먼저 상대를 때리는 것)'에 놀라,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녹음기 6월(한국전쟁 70주기)이다. 침투하기 좋은 계절이다. 더욱이 국군은 코로나 대응에 한참이라 올해 동원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전부 취소될 상황이다. 싸움을 막고싶다면 적어도 '너도 다쳐'라는 위협은 보여주자.

2020-06-14 13:43:21 문형철 기자

청와대, '김여정 군사행동 예고'에 NSC 긴급 개최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에서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데 따른 행보로 추정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긴급 화상회의에는 정의용 실장을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김현종 국가안보실 1·2 차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13일) 오후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자신의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지로 진행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부장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을 예고한 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쓰레기는 오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은 강하게 비판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 마주 서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6-14 10:41:08 최영훈 기자

靑 NSC,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깊은 유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11 17:37:20 최영훈 기자

靑, 비판 수위 높이는 北매체…"대응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11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북한 매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대외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산하 조직인 조선615편집사에서 운영하는 정치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함구하는 입장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조평통도 아니고 그 산하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장에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대남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서 문 대통령에 실망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격의 대남선전용 라디오 방송의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 간 통신선이 차단되는 등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데 대해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NSC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유근·김현종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상임위원과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이 '행안부·해수부 장관의 참석이 대북 전단 문제 때문인가'는 질문에 "회의가 끝나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궁금증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SC 회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결과를 받아보시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2020-06-11 16:23:08 최영훈 기자

군인 재해보상, 군인 연금법에서 별도 법률로 시행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군인연금법'이 11일 시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나라를 위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오 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 제정됐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인상 ▲장애 발생 원인에 따른 장애보상금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 ▲순직연금의 차등 지급률(재직기간에 따른) 일원화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 신설 ▲순직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 강화 등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군인연금법도 개정됐다. 퇴역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면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그 밖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됐다. 또한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국방부는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11 14:47:38 문형철 기자

'박병석 중재'에도…국회 원 구성 난항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난항을 거듭한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연이어 만나 중재에 나섰음에도 한 치 양보 없는 원 구성 협상이 이어지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과 만나 원 구성 협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에서 박 의장은 "그동안 대화를 많이 했다만 아직 진전이 없다. 국민께서는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제는 실망을 나타내는 것 같다"며 조속한 원 구성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한 치 양보 없이 원 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점도 언급하며 "(이렇게 되면) 양당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오늘은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꼭 합의에 이를 것을 다시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두 노력해 합의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야 지도부에 무언의 압박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박 의장 요청에도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힘없는 사람이 양보할 건 없다.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12일 국회 개원'을 예고한 데 따른 비판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12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알아야 당내 경선에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 (상임위원) 배정표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협력하려고 해도 (상임위원 배정표) 명단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를 주장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난항인 점에 대해 겨냥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비판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국회 개원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 데 대해 "일을 하면서 현명하지 못한 태도와 자세는 결과가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며 에둘러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을 겨냥해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국회를 세운다는 각오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단독 개원'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한편, 여야는 날 선 공방과 별개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별도로 회동을 하고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 채널은 닫히지 않은 셈이다.

2020-06-11 11:17:40 최영훈 기자

여야, 21대 국회 상임위원 정수 합의…상임위원장 논의는 '난항'

여야는 10일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여야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처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합의한 것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날(9일) 여야가 합의안 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 증가한 24석이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석이 증가해 30석이 된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21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는 각각 1석씩 줄인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회 개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당에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요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며 "늦어졌던 원 구성에 다시 박차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비상등이 켜진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원 구성을 늦출 수 없고 야당이 꼼수를 부려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없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을 겨냥해 "박병석 의장은 전혀 중립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 그 말은 민주당 편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역대 의장들이 이렇게 촉박하게 독촉하고 압박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처리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2020-06-10 15:15:11 최영훈 기자

병무청, 21대 국회의원이 일반국민보다 병역면제율 낮아

병무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아들·손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이 병역대사항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는 47명으로 19.4%를 차지해, 10명 중 2명이 면제를 받은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만19세 때 받게되는 병역판정검사 면제율이 아닌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했다. 21대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군사분계선 이북출신자에게 적용되는 분계선 병역면제가 1명(2.1%) 순이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대상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자는 92.5%에 달하는 209명으로,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 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13명(76.4%)은 질병, 태영호 의원의 아들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14:58: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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