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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전직원·가족 대상,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유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하며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한 상황을 총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전 LH 사장으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2·4 대책'과 관련해 일어난 투기 의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평가에 문 대통령은 3일 연속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으며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1-03-05 16:4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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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호사관 임관식 첫 참석 "의료활동 전념 위해 힘껏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축사에서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등불'이 됐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등불'이 됐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최초로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20년은 간호사관학교와 간호장교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한 한 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초기, 60기 생도들은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가기 위해 졸업을 앞당겼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는, 당찬 각오를 밝히며 방호복을 입었다. 국민들은 청년 간호장교들의 자부심 넘치는 결의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나도 이곳 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생도들을 격려하며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48년, 첫 간호장교 탄생 이후 치열한 전투 최전방부터 방역 현장까지 활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스와 메르스, 세월호 침몰 현장, 에볼라가 유행한 아프리카 지역까지 항상 재난·재해와 감염병 현장의 선두에 있었고, 지구촌 곳곳 분쟁지역에서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대한민국 국군 간호병과 70년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 인간애와 감동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청년 사관생도들이 졸업을 앞당기거나,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갔던 그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간호장교가 됐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중심으로 간호장교를 비롯한 군 의료진들이 의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생도에게 계급장을 수여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군 병원 기능을 수술 집중, 정신건강, 외래·요양 검진으로 특성화하고, 인력 및 장비 재배치 ▲국군외상센터 중심으로 중증 외상 진료 능력 향상 ▲사단급 의무대 내 영상 검사 장비 보강 ▲상비사단 전투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 배치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 8대 배치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근접한 기관 내 환자 후송 등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압 구급차 등 의무 장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무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으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은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병들의 건강과 국가안보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강한 국군'의 자부심을 품고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2025년까지 간부 관사 8만 3천 세대, 간부 숙소 11만3000실 확보 및 군 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대 ▲전 부대 내 여성 필수시설 설치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1-03-05 15:2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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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후임에 김진국 감사워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현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이후 3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사진은 임명된 신임 김진국(왼쪽) 민정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으며 사의한 신현수 수석이 단상을 내려가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내정했다. 현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이후 3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을 찾은 가운데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며 사임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저는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김 신임 수석은 광주 전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법고시 29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거쳐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신 수석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먼저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신임 수석은 인사말에서 "참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만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 수석 교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도 수용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에서 사표는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 총장)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04 16:59: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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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선관위원 청문회, 야당 불참에 '반쪽' 진행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 박 후보자를 '정치 편향성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박 후보자 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 참석해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무조건적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안하는 것은 헌법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23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표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치편향 행태로 사퇴해야 할 대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현 거주지인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2022년 대선에 앞선 감염병 방역 대책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매입 당시 실거래가(2억3000만원)와 계약서에 있는 신고가(1억2000만원)가 다른 데 대해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이고,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어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와 공개를 강화해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향후 선거를 앞두고 감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과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해당 제도는) 군소 정당이 정계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해주고,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와 어느 정도 비례성을 갖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당시) 합의에 의해 제도가 실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1-03-04 16:26: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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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예비군, 올해 전군도입돼...적극적 활용 필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면 중단됐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가 빠르면 4월부터 재개된다. 올해는 육군과 해군에 이어 공군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도입해, 삼군이 핵심 동원전력 인재풀을 구성하게 된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2014년 육군이 최초로 도입했다.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예비역 간부를 예비군법이 허용하는 평시 소집일(30일) 범위 내에서 복무시켜, 즉응성 있는 동원준비체계를 확립하는 제도다. 4일 육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4월 첫 소집이 이뤄지고, 2주전(3월 중)부터 소집통보가 각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 별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전반기 1회 후반기 5~6회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반영해 계획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해군은 4월부터 지난해 첫 선발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동원훈련 중심으로 소집하여 훈련할 계획이다. 공군은 제1전투비행단과 제15전투비행단에 한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선발을 마친 상황이다. 육군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제도가 전군으로 확대된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업업무 실무자였던 육군 예비역 영관장교는 "동원훈련 의무기간이 지난 간부들도 자발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우수 예비군자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 것은 적절한 조치였지만,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마저 중단한 것은 군 당국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병 복무기간이 짧아졌고, 부대개편 및 병력감축으로 인한 동원사단 중·대대 편제는 더 줄어든 상황에서 핵심 기간인력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마저 중단되면 차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핵심 동원전력은 위기시 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우리 군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보다 복무강도가 높은 즉응예비자위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응예비자위관의 경우 국가또는 지역의 심대한 재해 재난 복구나 대민지원에 투입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프랑스도 파리테러 사건 당시 예비군을 소집해 파리시내 치안지원작전에 투입했고, 재해재난을 포괄적 안보상황으로 인식해 핵심 동원전력의 활용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도 코로나19 방역지원을 비롯한 대민지원에 현역투입을 줄여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고, 핵심 동원자원을 투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경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 예비군에게는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다. 특히 육군은 올해부터 복무일이 늘어나는 확장형 복무자를 선발했다. 육군의 목표는 연간 180일을 복무시킬 계획이지만,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이 뒷따르지 않아 올해는 30일까지 이들을 복무시킬 계획이다. 기존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동원훈련을 포함해 연간 15일 내외로 복무하고 있다.

2021-03-04 16:08: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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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범야권 단일화' 성공할까

국민의힘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하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양측 입장이 다른 만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사진은 오세훈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하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양측 입장이 다른 만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다투는 지점은 ▲방식 ▲시점 ▲기호 등이다. 먼저 후보 단일화 경선 규칙과 관련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 입장을 달리 한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후보가 소속된 '정당'을 강조하면서 제1야당 역할론에 대해 부각하기 위함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본선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개인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지지자 결집 차원에서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조직력을 동원하는 방식인 만큼 국민의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민의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부정적이다. 양측은 후보 단일화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 대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본다.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18일까지 양측 간 경쟁으로 컨벤션 효과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선출이 우선'이라며 보다 빠른 단일화 과정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안철수 후보 경쟁력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보궐선거 기호 선정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각 정당 고유 기호(국민의힘 기호 2번, 국민의당 기호 4번) 선점을 두고 치열하게 기싸움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기호 4번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나갈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전날(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이 나온다. (정권 교체 교두보 확보를 위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 후보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선거는 보통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며 조직 및 당의 힘 등을 언급한 뒤 '기호 2번'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럼에도 오 후보는 안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안 대표는) 처음 정치할 때 새정치를 모토로 걸고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라며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 대표 역시 이날 오 후보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 후보님와 조만간 만남을 통해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기를 희망한다.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2021-03-04 15:46: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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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차기 인선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을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사진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을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 사직서를 제출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무부에서 사표는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 총장)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사의 표명 이유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1-03-04 15:3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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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반 국민처럼 백신 선택 않고 접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향후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선택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향후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선택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한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되, 백신 선택권은 주지 않는다. 다만 공무 출국이 필요한 경우 예외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한다. 백신 접종 시기는 대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시기를 역산하면 오는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초청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AZ 백신은 1차 접종 이후 8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필요하다. 이 경우 6월 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려면 문 대통령이 4월 중 AZ 백신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3일) 65세 이상 AZ 백신 접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가)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다. 일반 국민처럼 문 대통령은 AZ 백신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 대통령이 기꺼이 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1-03-04 14:23: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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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사전 방지 제도와 관련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하기도 했다. 전날(3일) 문 대통령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 사전 방지 차원의 신속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은 후속 지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여부와 관련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한 데 따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차관 등으로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지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실에서 있을 것으로 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해당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고, 이에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3일) 기자들과 만나 가운데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 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100억원대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액은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1-03-04 11:5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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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4일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부산시장 최종 후보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사진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4일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출했다. 부산시장 최종 후보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선출됐다. 정진석 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통해 "이번 경선은 시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돼 서울·부산 시민들의 의사를 담아낸 결과"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경선 결과, 서울시장 경선은 오세훈(41.64%), 나경원(36.31%), 조은희(16.47), 오신환(10.39%) 후보 순으로 최종 득표했다. 부산시장 경선은 박형준(54.4%), 박성훈(28.63%), 이언주(21.54%) 후보 순으로 최종 득표했다.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오 전 시장은 결과 발표 직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지난 10년간 많이 죄송했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파동'으로 자진사퇴한 점이 약점인 만큼 논란에 대해 사과부터 한 셈이다. 그는 지난 1월 '조건부' 출마 선언한 점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고 고민도 깊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인 뒤 "이 결과가 결코 저에게 행복한 게 아니라 격려와 함께 더 매섭게 질책하는 신뢰를 보내준 것으로 받아들여 무거운 중압감에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무너져 내리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라며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해 무능하고 잘못된 길을 양심 가책 없이 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와 관련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분열된 상태에서의 4·7 선거는 스스로 패배 자초하는 길"이라며 "출마 선언이 매끄럽지 않은 점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제 굳은 의지를 밝히는, 기존의 정치 문법과 맞지 않은 나름의 충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박형준 교수도 "(이번 결과는)우리 부산 시민들이 준 공천권"이라며 "앞으로 오로지 부산을 위해 제 한 몸 바치겠다. 이 기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새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 가장 부끄러운 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전임 시장들이 견제받지 않은 잘못된 권력의 횡포로 빚어진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권 4년간 우리 국민들이 폭주하는 정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는지 현장에서 절절히 느끼고 있다. 이 정권 폭주에 대해 반드시 제동 거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통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넘어선 대안 정당,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4 10:34: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