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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경제정책]소상공인 손실보상위해 '소상공인지원법' 법제화

영업제한 조치수준, 기간, 소득 등에 따라 손실액 차등 적용 법 통과 시점부터 손실보상분 기준…제2벤처붐 위한 대책도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한 물류비 특별융자도…선박도 확대 '손실보상'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금액을 산정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법이 7월께 국회를 통과해 10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행시기인 7월부터 손실보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더해 새로 꾸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은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 등을 통해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현금으로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보조하면서다. 코로나19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결손금에 대해선 직전 2개 년도인 2019년, 2020년의 납부세에서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우선 기업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를 특별융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1.5%, 융자기간은 3년 거치·1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수출 기업을 위해 미주 항로에 기존 월 2회이던 임시선박을 7월부터 월 4회로 늘리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공간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한도 역시 기존 1개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중견화주들이 올해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 장기운용계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운임의 20%는 바우처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하반기에 본격화한다.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올해 12월부터 허용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하반기에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9월엔 ▲창업·벤처생태계 우수인력 유입 ▲개인·법인 등 민간 유동성 투자 유인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1-06-28 16:04: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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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국내 판매법인 통합…시너지 효과 기대

/캐논코리아 캐논이 국내 판매 법인을 하나로 합친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BS)과 컨슈머이미징은 28일 경영을 통합한다고 공시했다. 존속법인은 캐논코리아BS로, 10월말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캐논코리아 BS는 지난 1985년 롯데그룹과 캐논이 50대 50의 지분 투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디지털복합기, 레이저프린터 등의 사무기 등을 주력으로 2020년 매출액 545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통합으로 카메라와 렌즈 등 광학기기 등 사업도 캐논코리아BS에 속하게 된다. 산업설비와 의료기기 등 사업도 있다. 캐논은 판매법인 일원화로 한국 시장 내 캐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사업 확장을 통한 영업력 강화를 기대했다. 판매채널 및 조직 통합운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이익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했다. 캐논은 추후 양사 통합 의미를 담은 새로운 사명도 선보일 계획이다. 공동 경영사인 롯데와 시너지도 기대했다. 캐논은 "이번 경영통합으로, 앞으로도 한국 고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 더욱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캐논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최세환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대표는 "이번 경영통합으로 두 회사의 사업역량을 모아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롯데 그룹, 캐논 그룹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사업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6-28 15:13:2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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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號 3주년, 실용주의 타고 비상 준비 끝

구광모 LG 대표 신년사 영상 모습. /LG LG가 구광모 대표 체제에 돌입한지 3년째,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다.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 궤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 실적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1분기 LG전자와 LG화학이 역대최대치를 경신했고, LG디스플레이도 다시 흑자를 되찾으며 오랜 부진을 터는데 성공했다. 시가총액도 대폭 늘었다. 취임 당시 90조원에서 이제 1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LG전자와 LG화학 등 주력 계열사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역시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덕분이다. LG가 지난 3년간 이처럼 대폭 성장한 비결은 단연 구광모 대표의 '실용주의'가 꼽힌다. 지난 3년간 과감한 사업 개편과 효율화를 성공시키며 빠른 시간 안에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구광모 LG 대표. /LG 당장 사내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다. 종전까지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구 대표 취임 후에는 신년 인사까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을 파괴하고 회의나 모임을 간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복장 자율화도 그런 노력 중 하나, 업무에 디지털 도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변화도 꾀했다. 신가전도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LG전자는 그동안 스타일러 기술을 활용한 '트루 스팀' 가전과 맥주제조기인 홈브루, 탈모치료기 등으로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아왔다. 자유로운 아이디어 개진과 더불어, 사내 벤처 육성 등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알려져있다. 계열사 분리도 별탈없이 끝마쳤다. LG상사와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등 계열사를 LX그룹으로 분사하면서 구광모 대표 중심 경영 체제도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특히 구 대표는 과감한 사업 개편으로 실용주의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LG CNS 일부 지분과 베이징 트윈타워 등을 매각하고 연료전지 사업과 휴대폰 사업까지 과감하게 청산했고, 대신 로보스타와 zKW를 인수하고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설립,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핵심 사업은 전장이다. 구 대표는 취임 직후 지주사인 LG에 자동차부품팀을 설립, 그룹 내에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수 합병과 사업 개편 등을 통해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LG엔솔과 LG전자 등 계열사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구광모 LG 대표가 서울 서초 R&D캠퍼스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LG 업계에서는 LG가 자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만큼 높은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미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 배터리와 센서 등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차체까지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룹에서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수백조원이라는 전언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에서도 대대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일찌감치 다양한 기능을 갖춘 클로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계열사를 모아 'AI 연구원'을 출범, 전사적으로 AI 개발과 활용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전장 사업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로봇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간 시너지 효과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주요 사업들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전자 가전 사업이 코로나19를 타고 오히려 대대적인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올레드 TV도 올 들어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대폭 높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6-28 15:09:2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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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삼성과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올해 300여 곳 대상…삼성과 거래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가능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 삼성 계열사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기 위해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와 내달 2일부터 진행하는 '대·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중소·중견기업 1443곳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3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원 또는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 소기업이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경우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참여 기업에게는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200명)의 제조현장 혁신 활동 멘토링을 통한 대기업의 노하우 전수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 비즈엑스포 참가 ▲홍보를 위한 아리랑TV 영상제작 ▲삼성 보유특허 무상개방 등의 후속 연계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료 인하 ▲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포상(중소기업유공자,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 등) 우대 ▲홈앤쇼핑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라며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의 애로를 스스로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28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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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돕는 '브릿지보증' 7월 시행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개인 상환부담 최소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브릿지보증'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옛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했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브릿지보증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또는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증은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동안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돼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시중은행 등 전국 21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1-06-28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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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곳 첫 선정

K-스마트등대공장…2025년까지 100곳까지 확대 게획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산·학·연·관 협력 모색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곳이 처음으로 뽑혔다. 2025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이 적용돼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10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오넌트, 대유에이피, 동서기공, 삼보모터스, 신성이엔지, 오토닉스, 태림산업, 텔스타, 대선주조, 조선내화가 첫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글로벌 등대공장의 경우 올해 6월 기준으로 BMW, 보쉬, 지멘스, P&G 등 69곳이 선정된 바 있다. 한국에선 포스코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업종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모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선정하기까지 6개월간 지역 19개 테크노파크별 추천기업에 대해 1차 선별 후 맞춤형 진단·설계를 지원했다. 이후 실행전략을 평가해 ▲고도화 ▲지속가능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최종 10개사를 추렸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3개사, 중견기업 7개사로 뿌리산업, 자동차 등 주력업종 8개사와 기타업종 2개사가 포함됐다. 태림산업은 자동차 조향장치 등 생산품의 77% 이상을 세계 최대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보쉬와 ZF 등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립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3차원 생산라인 시뮬레이션 등을 구축한다. 오토닉스는 각종 센서류를 생산하는 수출 중심의 중견기업으로 딥러닝 기반 머신비전, 5세대(5G) 환경의 디지털 트윈과 로봇 자동화 라인 등을 구축한다. 동서기공은 뿌리기업으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절삭공구의 이상 여부를 미리 감지하는 예지보전 기술 등을 개발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이들 기업에게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선 WEF 주관의 글로벌 등대공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배 등대공장(포스코) 등 산·학·연·관이 협업해 관련 컨설팅과 노하우 전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K-스마트등대공장은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을 그동안의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 일례"라며 "향후 2025년까지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8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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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룩스, 취약계층 120세대에 '행복 푸드박스' 전달

(왼쪽부터)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김준혁 센터장,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이신영 대표이사, 서울 중구청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이 행복 푸드박스 전달식에 참여하고 있다. /일렉트로룩스 일렉트로룩스가 소외계층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일렉트로룩스는 25일 서울 중구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일렉트로룩스 행복 푸드박스'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푸드박스는 삼계탕과 갈비탕 등 간편가정식과 라면 등 식료품 14종으로 구성된다. 서울 중구청 협조로 지역 취약 계층 120세대에 전달된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일렉트로룩스 임직원 봉사당 45명이 직접 배달에 나섰다. 직접 쓴 응원카드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일렉트로룩스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가 운영하는 지역 푸드마켓을 통해 일렉트로룩스 크리에이티브 블렌더 1.5L 75대도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이신영 대표는 "더 나은 삶을 선사한다는 브랜드 비전에 따라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힘과 응원을 전하고자 식품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는 푸드뱅크와 함께 이번 행복 푸드박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일렉트로룩스 식품 재단의 지원과 함께 일렉트로룩스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중구 지역부터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더 많은 곳에 온정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6-28 11:20:1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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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한전과 '홈 에너지 솔루션' 개발 맞손…스마트싱스 에너지 만든다

김태용 한국전력 디지털변환처장(왼쪽)과 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오른쪽)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가정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8일 한국전력공사와 '홈 에너지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한국전력이 제공한 전력 데이터를 '삼성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와 접목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일 전망이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스마트싱스 앱에 연동된 제품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홈 에너지 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하면 그동안 전력 소비 데이터와 전기요금 정보, 누진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일 전력 사용량도 제공한다. 또 미리 누진 단계를 설정해 자동 제어를 통한 요금 과중도 막는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로 에어컨을 켜고 나왔을 때 전원을 원격으로 끄도록 제안하는 등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AMI 전력량계를 설치한 가구는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EN:TER 고객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은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삼성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한국전력과의 협력을 통해 진정한 홈 에너지 서비스로 발전하게 됐다"며 "한국전력의 전력 데이터와 삼성전자의 IoT 기술 역량을 접목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에너지 관리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6-28 11:14:02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