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준비…온-쇼어링 정책 강화·韓 기업간 협력 '절실'
산업硏 보고서, '자국 중심·디지털' 주요 키워드 대두 규제개혁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기회 적극 활용해야 자료 : 산업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을 더욱 앞당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내 제조기반을 위해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미국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 즉 '확장기업' 창출에 더욱 집중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급부상한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혁 등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4일 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조치로 모든 경영자원의 이동이 제약을 받아 경제산업의 전반적 활동이 마비되고, 기존 산업체제가 취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중간 갈등을 비롯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비대면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이 부각되는 등 환경변화로 코로나19 이후엔 새로운 산업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각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취하면서 ▲생산 가동 중단 ▲글로벌 공급망 단절 ▲마스크·일상용품 부족 ▲경제 활동 단절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을 해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자국의 제조기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국중심'과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비접촉을 위한 '디지털'을 주요 키워드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효율성과 성장성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산업정책의 초점이 '안정성 중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 다변화, 자국 산업 육성, 국제협력네트워크 재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대상 수출 제한, 인수·합병(M&A)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디지털 전쟁' 조치가 우선 대두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자국으로 다시 유인하는 '리-쇼어링'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육성, 해외 업체 유치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제조 활동을 활성화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차이나머니,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 글로벌 ICT업체의 내수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제휴 ▲중소벤처기업간 협력 ▲핵심기술분야 R&D 생태단지 조성 ▲업종별 표준 플랫폼 개발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국내 기업간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서비스 비중 확대 등 산업 구조 재편차원에서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을 추진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