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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음주운전 은폐·허위입원, 명백한 車보험사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고조작·허위진술' 5대 유형을 공개하고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사고내용 조작에 따른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병·의원 허위입원 과장청구 약 40억원 별도)이다. 보험가입 시 용도 미고지 등 고지의무 위반 적발액은 약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처분이 가능하다. 허위진단서·진료기록 위조 등은 형법·의료법 등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7월부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상향해 대규모·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음주사고 은폐'는 음주 적발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처럼 진술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보험사는 경찰 적발 여부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은폐 정황을 확인해 사고부담금을 통보·조치한다. 금감원은 실제 사례에서 초기사고 접수 시 '음주 부인' 정황과 영상 증거로 혐의를 입증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음주사고의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 한도 내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3000만원, 대물 2000만원 등이다. '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는 유흥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악용해 고의로 충돌 후 합의를 유도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동일 지역·동일 인물군의 반복 사고 패턴, 경찰 미신고 합의 시도, 회피 가능한 상황에서의 충돌 등 비정상 징후를 영상분석과 이력 조회로 포착해 공모관계를 확인한다. '가족 동승 허위진술'은 노모·미성년자 동승을 내세워 경미 충돌에도 과도한 상해를 주장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빌미로 상대 과실을 과장하는 유형이다. 금감원과 보험사는 사고영상·탑승자 진술 대조, 충돌시험 데이터 기반 '상해위험 분석'으로 실제 충격 수준을 정량 검증해 허위·과장 진술을 가려낸다.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은 브로커·병원 직원의 권유로 통원 수준 사고를 입원 처리해 합의금을 노리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입원 기간 중 운행 사실과 유가보조금 편취를 확인해 보험사기특별법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병·의원 허위입원 과장청구는 2024년 약 4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륜차 용도 허위가입'은 배달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낮춘 뒤 사고 발생 시 출퇴근 중 사고로 조작하는 유형이다. 보험사는 블랙박스·배달 컨테이너·영수증 등 단서로 영업용 사용 사실을 확인해 보험사기 통보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가입용도 불일치로 보험금 지급거절·계약 해지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15:02:0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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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덕에 8월 유통 매출↑… 대형마트는 늦은 추석에 '부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5.7조원, 전년대비 3.7%↑… 온라인 +10.5%, 오프라인 -3.1% 온라인·백화점 호조, 대형마트·SSM 큰 폭 감소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힘입어 증가했다. 다만,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지면서 명절 특수가 미뤄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출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이 10.5% 늘어나며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3.1% 줄었다. 온라인 비중은 53.2%로 11개월 연속 오프라인을 웃돌았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2.8%)과 편의점(1.1%) 매출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15.6%)와 SSM(-5.9%)은 감소했다. 백화점은 해외 명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12.4% 늘었고, 여성정장(4.2%), 남성의류(2.8%), 아동·스포츠(2.4%) 등 패션 부문도 성장했다. 여름철 '실내 피서' 마케팅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추석 특수 지연으로 식품군 매출은 9.9% 줄었고, 잡화(-5.5%)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편의점은 소비쿠폰 효과로 방문객과 구매건수가 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식품군 매출이 2.1% 증가하며 전체 매출은 1.1% 늘었다. 대형마트는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다 온라인 소비 전환이 가속화되며 방문객과 구매 단가가 모두 줄었다. 가전·문화(-18.1%), 가정·생활(-18.3%), 스포츠(-18.7%), 식품(-16.7%)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 3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SSM 역시 소비쿠폰 효과에서 소외되며 6개월 만에 매출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식품(-5.8%)과 비식품(-6.8%) 모두 줄어든 결과 전체 매출은 5.9% 감소했다. 온라인은 음식배달·e쿠폰·여행문화 상품 등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서비스·기타(18.1%), 식품(16.3%)이 성장을 견인했고, 가전·전자(1.1%), 도서·문구(7.7%), 화장품(13.5%) 등 전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작년보다 19일 늦어 추석 특수가 발생하지 않아 작년 8월에 비해 식품군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백화점 역시 식품군 매출이 줄었으나 긴 폭염 속 실내 피서 마케팅에 힘입어 명품뿐 아니라 패션, 의류 부문도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4 15:0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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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안 강화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은행과 금융보안원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5회 WooriCON 모의해킹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WooriCON 모의해킹 경진대회'는 금융권 최초의 모의해킹 대회로, 금융보안의 취약점을 조기 탐지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을 비롯해 외부 심사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4개 팀, 80명의 대학생 및 대학생원생이 참여했다. 경진대회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 앱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 방식의 모의해킹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해킹 위험 요소와 보안 취약점을 발굴하며 자신의 역량을 겨뤘다. 심사에는 금융보안원 보안 전문가, 화이트해커, 정보보호학과 교수진이 참여했다. 우리은행은 보안 취약점을 ▲위험도 ▲영향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총 4개 팀을 선정해 상금 850만원을 수여했다. 수상자에게는 우리은행 디지털·IT 부문 및 금융보안원 입사 지원 시 서류심사 우대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은 "최근 연이은 금융권 해킹사고로 인해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은행은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보안 활동과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4:59: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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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겨눈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압박과 촉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과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볼 때 이는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2026년 희망의 새해 아침부터 충격과 분노를 드릴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에 입장에 있는 판사 1명을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단어 자체만 보면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귀연 판사가 12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후 내란 재판 1심 재판부에 재판관 1명을 찔끔 증원했다"며 "지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을 늘린 것이 아니라 현격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려놓고 믿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진의를 알아볼 것"이라며 "행정처장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말의 진의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냔 물음에 "그것은 아직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2025-09-24 14:5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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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준공

현대건설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수소 생산기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김형일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 본부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 약 5000㎡ 부지에 조성됐다. 현대건설은 수소 플랜트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설계·기자재 구매·시공 전 과정을 총괄했으며 연말까지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2026년부터 하루 1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전해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어 '그린수소'로 불린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수소 생산·활용에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준공과 더불어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및 세부시설 계획' 용역도 수행 중이다. 회사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해 기쁘다"며 "생산·운송·저장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서 역량을 강화해 현대자동차그룹 수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9-24 14:57:2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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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원은 소음이 아닌 '신호'

민원은 경보다. 소리가 크다고 집을 허물 일은 아니다. 새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최우선'을 못박으면서 숫자의 초점이 보험사로 쏠렸다. 하지만 표지만으론 내용을 알 수 없다. '양(量)'이 아니라 '결(結)'을 봐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5만7359건 중 보험권은 2만8137건(비중 49%)으로 금융업계 최다를 기록했다. 은행은 1만149건으로 감소했다 결은 더 또렷하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53%,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민원이 34%로 각각 최다다. 업권 특성상 마찰 지점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라도 처방은 달라야 한다. 감독정책의 축도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권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직설했다. 이어 9월 9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전 금융권 CEO에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주문했다. 메시지는 '무(無)민원'이 아니라 예방·투명성·공정성의 표준화다. 보험업계 민원 총량의 함정도 되짚어봐야 한다. 보험은 보유계약·유지기간이 방대하다. 그래서 업계 공시는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민원환산건수) 같은 모수 보정 지표를 병행한다. 절대 건수만 들이대면 현실을 왜곡한다. 그럼에도 "보험금은 다 주면 민원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무지한 처방이다. 약관 밖까지 일괄 지급하면 형평이 무너지고 위험풀의 가격(보험료)이 상승한다. 그 부담은 다시 선의의 가입자에게 돌아온다. 정답은 경계의 선명화다. 현장의 마찰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실손 청구 전산화 '실손24'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보건소에서 시작했고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네이버·카카오·토스와의 연계도 예고됐다.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편리'가 곧 '무차별 지급'은 아니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건 기준의 선명도와 설명의 일관성이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우려는 이해하나 경보가 잦다고 경보기를 끄는 건 답이 아니다. 민감도를 조정하고 배선을 정리하는 게 답이다. 약관의 문장, 심사의 언어, 설명의 형식을 고치면, 소음은 신호가 된다. 경보기는 끄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이다.

2025-09-24 14:55:5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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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원칙' 이행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다. 이 자율기구의 데이터·AI분과는 지난 2023년 5월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주요 참여 기업은 구글코리아, 네이버, 놀유니버스, 당근마켓, 메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이며, 협단체로는 온라인쇼핑협회, 코라이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 원칙에 따른 이행 현황 점검 결과,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설명을 고객센터, 팝업, 툴팁,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인화된 추천의 경우 별도 안내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업들은 정보 제공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과 설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모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24 14:55:52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