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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잘못된 판결 비율 민간법원의 2배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의 형사판결에 비해 오류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법원이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은 4.8%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비율상 2배나 더 많이 깨지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군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며 "군사법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 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는 재판권 축소, 국방부 소속 군 판사단에 의한 순회재판 실시, 일반 병사에 의한 사법참여 확대, 군 검찰 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2014-08-10 14:13:18 윤다혜 기자
정부출연금 매개 '부패 먹이사슬'…미래부·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계

15억 비리 연루 7명 기소 IT업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10 13:25:34 김민준 기자
美 이라크서 4차례 추가 공습…오바마 휴가는 예정대로

미군이 이라크 북부에서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9일(현지시간) 이틀째 공습을 단행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투기와 무인기를 동원,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주민을 공격하는 IS에 4차례 공습을 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IS가 야지디족 300가구에 개종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야지디족은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교리가 혼재된 전통 종교를 믿는다. IS는 이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야지디족은 IS에 둘러싸여 북부 산악 지대에 고립돼 있는 상태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군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개입할지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과 시설이 위협받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이라크에 대한 '선별적 공습'을 승인했다. IS가 미군이 있는 북부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공습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다. 미군은 8일 아르빌 인근에서 IS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예정대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의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2주간 가족과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2014-08-10 12:08:09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