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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소비자 권유 금지상품 확대…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권유 못한다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 권유 시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에 있는 불초청 권유 금지범위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의 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를 관리하고,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과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상품 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도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06: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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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고령자·장애인은 보험료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7일 안내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 이상이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의 할인이 주어진다. 단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은 보장성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주어지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한도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대출 금융사기 예방 지정인 알림서비스 ▲치매 등에 대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고령자의 전화 가입 보험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7 13:00: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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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DB생명·롯데손보·카디프생명

DB생명의 민원 건수 감소와 소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 한국경영 대상서 '고객 만족 경영 부문' 공로 DB생명은 지난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2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 만족 경영 부문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DB생명이 지난해 생보사 중 건수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감동 콜센터' 최초 선정 및 한국의 우수 콜센터에 7회 연속 선정됐다.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 보호 GA간담회 운영 ▲보험약관 등 이해도평가 보험사 최다 11회 우수 등급 선정 ▲CEO 주관 소비자패널 제도 운영 등 관련 노력 또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DB생명 관계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DB생명을 응원해주시는 고객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하는 경영효율 1등 보험사'라는 비전 아래, 소비자중심경영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이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 기업 경영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선봬 롯데손해보험은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대표이사 주관으로 개최한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발표하고 경영관리역량과 안정성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의 3분기 장기보장성보험 신규 월납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증가한 81억원이다. 3분기 신계약가치 역시 지난해의 157억원에 비해 87% 성장한 293억원을 기록했다. 실제 장기보장성보험 신규월납의 90%가 일반형 보험이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에 비해 자본효율성이 높다. 내재가치가 우수한 일반형 보험은 내년 도입되는 IFRS17·K-ICS 체제에서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과 높아진 경영관리역량 및 안정성을 시장에 알리고자 한다"며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장기적 내재가치 제고 전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디프생명이 노인들의 금융 문해력 증진에 나섰다. ◆ 시니어금융교육 협의회와 맞손 잡고 교육 카디프생명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시니어의 디지털금융 및 신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니어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니어 드림하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매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리상승기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 '2021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1'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정보취약 4대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 가장 낮다.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률도 저조하다. 총 15차례의 대면강의로 제공하는 이번 교육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 송파복지센터 등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협력기관의 50대 이상 회원 및 보험계약자들이 참여한다. 전문강사를 통해 ▲모바일뱅킹 활용법 ▲계좌정보 통합관리 활용법 ▲금융사기 예방법 ▲나를 지키는 신용관리 등의 주제로 강연을 을 진행한다.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발전 속에서 본 사회공헌활동이 세대 간 디지털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시니어 금융소비자 분들이 더욱 자신감 있는 금융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7 12:55:2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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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롯데카드·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초등학생 학습비 절감을 위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 아이스크림홈런 카드 출시기념 10만원 캐시백 이벤트 롯데카드가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와 손잡고 '아이스크림홈런 롯데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카드는 아이스크림에듀의 초중등 스마트러닝 브랜드 '아이스크림홈런'의 학습비를 할인한다. 학습비를 자동 납부하면, 지난달 이용금액이 매달 최대 1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31일까지 아이스크림홈런 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0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대상은 직전 6개월간 롯데 개인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이다.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학습비 자동납부를 신청한 회원에게 최대 4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추가 할인 혜택은 약정기간 내 최대 24개월까지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과 개인 맞춤 교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학습비 할인 혜택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의 스타트업 육성 과정이 경영혁신 우수 사례로 뽑혔다. ◆ 2022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수상의 영예 안아 KB국민카드는 '2022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 부문 '한국의 ESG 경영 리더'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2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35회째 이어온 행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퓨처나인(FUTURE9)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기업, 스타트업 간 동반성장 및 상생 사례로 공로를 인정받아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부문에서 ESG경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퓨처나인은 연 1회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기업은 ▲신규 서비스·신사업 ▲데이터 활용 협업을 추진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과 진정성 있는 협업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ESG 금융확대, 다양성 추진 등 ESG 전략을 이행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미래 생활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7 11:10:4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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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카드 승인금액…여행 열기 식지 않았다

지난 10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시즌인 9월에 이어 개인 카드 승인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움츠러든 모습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93조9000억원으로 9월 95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1.5%) 감소했다. 10월 개인카드 승인 금액은 77조9000억원이다. 9월 76조4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1.9%) 증가했다. 반면 법인카드 전체 승인 금액은 9월 18조9000억원에서 10월, 16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15%)감소했다. 법인카드 사용량 줄어든 탓에 전체 카드 승인 금액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달 사이 법인카드의 평균 승인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9월 건당 평균 15만272원을 기록한 승인 금액은 10월 12만3265원으로 18% 감소했다. 통상 각 분기별 마감 달인 3·6·9·12월에는 법인 카드 사용량이 늘어난다. 10월 법인 카드 사용 금액 감소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산업분류별 카드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객 또한 증가했다. 휴가 시즌인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여행을 향한 열기가 지속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승인금액은 10월 13조1600억원으로 9월 11조9200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이어 9월 1조2800억원을 기록한 운수업은 10월 1조3500억원으로 5.4% 상승했다. 여가생활 또한 활성화된 모습이다. 예술,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의 승인금액이 9월 1조5400억원에서 10월 1조6900억원으로 9.7% 올랐다. 이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의 승인 금액 상승세는 10월에도 이어졌다. 9월 50조2500원에서 8월 50조5100억원(0.5%)으로 상승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억원 증가했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조9800억원(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조9600억원(4%↑) ▲교육서비스업 1조4500억원(3.3%↓)순으로 나타났다.

2022-12-07 10:35:5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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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6%예금 없다…"3년물 이동이 유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자 저축은행 또한 힘을 빼는 모습이다. 예금금리 인하 기조 확산에 '금리 노마드족'은 하반기 인기몰이를 하던 1년물 예금에서 3년물 정기예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정기예금(1년물)의 평균 금리는 연 5.51%다. 지난 1일 연 5.53%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에 0.02%포인트(p) 떨어졌다. 개별 상품의 금리 상단은 연 5.95%다. 연 6% 예금금리는 모습을 감췄다. 금리 노마드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이른바 '막차'를 타기 위해서다. 예금 금리인하 소식에 3년물과 6개월짜리 단기예금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뭉칫돈을 맡길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 통상 정기예금 상품은 금융사별로 매일 수신 금리를 책정한다. 연 6%로 A상품에 가입하면 만기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 2년~3년물 중·장기 예금으로 뭉칫돈을 넣는 이유다. 매달 금리를 지급받는 단리 방식은 장기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적합하다. 반면 은퇴자, 자산가 등 여윳돈이 있다면 복리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금을 분할해서 보관할 계획이라면 6개월짜리 단기예금이 적합하다. 3년물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6개월짜리 단기 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6개월짜리 단기 예금과 3년짜리 중·장기 예금의 연 금리가 비슷한 수준이다. 단기 예금에 소액을 넣고 3년물 예금 상품에 가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점차 떨어질 전망이다. 한때는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3분기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주춤해졌다. 3분기 상위 5곳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 중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순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페퍼저축은행이다. 3분기 순이익 1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감소했다. 자산규모 1위의 SBI저축은행 또한 순이익이 20% 줄었다.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은 이자 부담이 높아진 탓이다. 금융당국의 엄포 또한 영향을 줬다. 대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수신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또한 섣불리 수신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방과 소형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대형 저축은행도 자금 상황이 안좋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 한동안 예금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7 08:29:0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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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올해도 희망퇴직 실시..."인력구조 개편"

올해도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도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이다. 퇴직급여 등 보상조건에 따라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KB국민·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신한·하나은행은 올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BNK부산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1967년생은 월평균 임금 32개월치를 지급하고 1968년생과 1975년~1982년생은 40개월치, 1969년~1974년생은 42개월치, 1983년 이후 출생자는 38개월치를 각각 지급한다. 부산은행의 희망퇴직은 매년 진행돼 왔으며 현재는 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특별 퇴직금 규모는 최대 42개월치 급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희망퇴직자 규모는 예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보상규모를 확대해 이달과 다음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퇴직 보상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보다 11개월치 평균임금을 더 지급한다. 평균 임금의 최소 20개월, 최대 29개월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대상자는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이자 만 40세부터 만 56세까지의 직원들이 포함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현재 접수된 희망퇴직 건은 심사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인원수가 결정된다. 은행권이 희망퇴직 규모를 늘리는 배경은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의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영업점이 축소되고 있지만 올 신규채용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확대된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은행권의 영업 점포수는 가파르게 줄어 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점포 1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구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은행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만큼 퇴직금에 따라 희망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7 08:19: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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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집값 9억 이하·최대 5억 대출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실시예정이었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부부합산소득요건은 없앤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금리는 올해 3.8~4.0%로 고정돼 있다.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오는 20일경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돼 있는 만큼 보금자리론이 필요하거나,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6 16:19: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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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운명 D-1…"투자자 보호가 중점"

위믹스 상장폐지의 효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이번 결정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별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오는 7일 결정할 예정이다.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에 의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공시된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가처분을 위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상장 폐지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또 위메이드는 업비트가 이 문제를 주도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DAXA가 상장폐지 사유로 든 첫번째 근거는 유통물량의 불일치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올해 9월 2억3600만개, 12월 2억6500만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공개한 10월말 3분기 보고서에서는 2억7900만개로 나타났다.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00만개였다. 유통물량 불일치는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3580만개, 메인넷 서비스용 2500만개, 위믹스 생태계 투자분 1166만개 등을 유통량으로 치지 않고 거래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DAXA는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한 상태다. 또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에 문제가 생겨 루나사태와 같은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통일된 공시 기준과 상장·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DAXA의 결정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최대 쟁점을 '투자자 보호'에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결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할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가 최종결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를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폭탄 돌리기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피해 규모가 작은 쪽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이가 나뉘고 있어 결과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폐 결정 효력을 정지해 위믹스 상폐 위험에 대비할 시간을 주면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에서 본안을 다투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이후 투자자들의 피해액도 상당 할 것"이라며 "이번 위믹스 사태로 암호화폐시장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06 15:10:4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