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도 안보가 좌우…한은 "설비투자 공식 바뀌었다"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 기준이 경기와 비용 중심에서 공급망 안정과 지정학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은 약해지고 해외직접투자와 방산 투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31일 한국은행이 경제전망보고서 핵심이슈로 공개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에서 세 가지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이 약해지고, 해외직접투자(FDI)가 확대돼, 군비지출과 방산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한은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배경으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을 지목했다. 2017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수출통제와 보조금, 산업정책 등 경제적 수단이 안보 목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특징으로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핵심기술과 전략자산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복원력·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제시됐다. 과거에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특정 국가가 공급망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전략자산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점도 리스크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연, 리튬 제련, 희토류 제련 등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GPU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등은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크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기업의 투자 공식도 바꾸고 있다. 한국 설비투자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0.76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0.17로 떨어졌다.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함께 늘고 경기가 둔화하면 투자가 줄어드는 전통적 관계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이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을 요인분해한 결과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압력, 미국 장기금리 등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3.9%로 14.3%포인트(p) 확대됐다. 주력 산업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메모리 업황 사이클과 가동률 등 전통적 실물 변수가 투자 변동을 주도했지만,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의 영향이 커졌다. 반도체 설비투자 변동에서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48.7%로 높아졌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안보·글로벌 요인의 비중은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확대됐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 주요국 산업정책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한 영향이다. 해외직접투자 확대 역시 경제안보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자본의 대외 전환'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충격에는 국내외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한은은 이러한 변화가 거시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진영 간 중복투자와 군비지출 증가가 설비투자 수요를 키우는 동시에, 예방적 재고 확보와 우회수출에 따른 공급망 다층화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