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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증가하는데"…임산물재해보험 '제자리걸음'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숲의 핵심 자원인 '임목(林木)'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보험 도입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10년간)까지 산불재난은 43건이 발생해 약 1조88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중 절반 이상(22건)은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은 2만523ha의 산림이 소실되면서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올해 3월 하동과 안동 등을 휩쓴 산불은 인명피해까지 겹쳐 '역대 최대 수준'이란 오명을 썼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 증가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 현상이 꼽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520건의 산불이 발생해 6700ha 이상의 산림을 태웠다. 이는 2010년대 대비 건수로는 18% 늘고 피해면적으로는 684%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 비율(64.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수준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하는 임목축적(162m³/ha)은 OECD 평균(127.8m³/ha)을 크게 웃돌아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산불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인명과 재산으로 구분된다. 신체상해의 경우 공무원단체보험(소방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인 생명·상해보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축사·농작물·임산물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등 목적물별 보험가입을 통해 보장받는 구조다. 문제는 임산물재해보험이 밤·대추 등 소수(7개) 품목만 보장하고 있어 산불로 직격타를 입는 임목의 경우 사실상 보험상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단기소득임산물 2조 4706억 원과 순임목 2조7196억원을 포함하면 총 7조1298억 원 규모로 보험제도 운영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으나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목 피해에 대해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는 것.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명시했으나 임목을 포함하는 보험 도입은 13년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임목 보장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임산물 품목 확대가 일부 이뤄졌을 뿐 핵심인 임목은 계속 제외됐다. 그럼에도 최근 산불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목까지 보장하는 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유형 중 가장 큰 재산손해를 초래한 것은 산불재난이고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적 제도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됐으나 임산물재해보험에는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비율이 OECD 4위인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10 09:33:2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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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10 08:01:5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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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MOU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관련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 케이조선에서 열린 간담회 및 협약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 부지사, 석욱희 경남도 주력산업과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조선 공장 내를 둘러본 뒤 기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참여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발표한 뒤 BNK경남은행을 비롯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주력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희망드림론 ▲지역 재도약 프로그램 ▲신성장 전략분야ㆍ우주항공산업 보증료지원 ▲K-조선 수출ㆍESG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할 지원 방안도 안내했다. 이후 BNK경남은행,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도 내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정책사업 및 금융자금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협약에 따라 지역 기업에 최대 7800억원 한도의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각종 지원을 통해 경남 주력산업에 힘을 보태고,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을 비롯해 방산과 항공 등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9 16:27: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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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iM뱅크는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포항시 희망동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포항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iM뱅크와 포항시는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을 각 50억원 한도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다. iM뱅크와 포항시는 우선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해 약 720억원 규모의 지역 상생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한도소진 시 하반기 중 20억원씩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은 포항시 관내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까지 우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고객에게는 2년간 매년 3%포인트(p)의 포항시 이자 지원이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 0.8% 고정 보증료율 적용,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액 전액보증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경북신용보증재단 또는 iM뱅크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이 나면 포항시 관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는 최근 민관협력 지역상생사업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로 2년째를 맞는 포항시 매칭 출연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9 16:25: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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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6개월…금융사 총 4만5000건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회사가 총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간 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 연락 제한 제도는 3만 건 이상 활용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추심의 경우 착수 3일 전 통지, 7일 7회로 제한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이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총 5만 60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채무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총 4만4900건이다.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25%), 분할변제(1만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했다 재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도 총 9079건이 활용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에 답변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9 15:47:3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