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종구 "가계부채 관리…여신심사 선진화·연체금리 인하해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위한 금융사의 역할 모색' 세미나…"금융사의 인식변화와 협조 필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사의 여신심사 선진화와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전진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금융사들의 인식변화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여신심사 선진화' 두 토끼 잡아야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때 적용하는 소득 인정 기준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주의 상환능력평가 규제임에도 차주가 아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등 규제적용의 예외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소득 인정 기준을 현재 1년에서 2~3년 이상으로 늘리고 입증이 어려운 소득은 80~90%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DTI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DTI는 부동산시장 경기 조절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차주별 상환 부담을 측정해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자율적으로 산출방식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은 LTV·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특히 높은 LTV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체 가산금리 산정체계 바로 잡아야 대출 연체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 김영일 연구원은 "연체이자 산정체계는 사후적 대응의 관점과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현행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7~8%로 획일적이며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연체 시 지연배상금 규모는 부과대상, 부과율, 부과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연배상금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연체기간 1년 경과 시 대출잔액 대비 10% 전후, 2년 경과 시 대출 잔액 대비 20%를 상회한다. 연체 가산금리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3~5%포인트, 영국은 0~2%포인트, 캐나다는 0%포인트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약정이자율에 6~8%포인트를 부과하고 연체이자율 상한은 15%다. 김 연구원은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이 있는지,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상화 유인을 제공하는지 등을 추가 검토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2017-09-05 16:55:24 채신화 기자

文 정부 첫 금융협회장 인선…차기 손보협회장은?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로 3년의 임기를 마친 장남식 협회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금융협회장 인사로 향후 문 정부의 금융협회장 인사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손보협은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서울보증 등 6개 이사사 대표와 김헌수 보험학회장, 장동한 리스크관리학회장 등 8명으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추위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회추위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후보 자격 기준 등이 함께 논의되고 이후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복수의 후보군을 결정하여 회원사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차기 협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통상 회추위 논의부터 협회장 선출까진 한 달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중순께 차기 협회장 선출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손보협회장 선출에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 장남식 현 협회장 역시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 이른바 관피아와 모피아를 배제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민간출신으로 협회장에 선출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협회장 인선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거와 달리 협회장 선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손보협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협회장 선출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당초 차기 회장 인선을 연말로 미루려 했지만 정부의 입장 발표로 예정보다 일찍 시작하게 됐다. 업계에선 차기 손보협회장으로 삼성화재 사장 출신의 지대섭 현 화재보험협회 이사장과 허창언 금융보안원장, 서태창 전 현대해상 사장, 금융감독원 출신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등을 거론한다. 회원사들 사이에선 전임이 민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차기 협회장으로 관 출신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차기 손보협회장은 당장 실손보험료 인하 등과 관련하여 당국과 협의에 나서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4일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7-09-05 16:46:03 이봉준 기자

"인민투표도 아니고"…BNK금융 노조, '찬성' 투표 강요

"인민투표도 아니고 찬성표 찍으라고 압박하더니 투표자 이름까지 공개한대요." BNK부산은행 노조가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에게 심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외부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은행 노조는 5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외부 낙하산 저지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분회 부실점과 분회장이 각각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차례 더 투표할 예정이다. 투표 안건은 '자격 없는 외부 낙하산 인사의 BNK입성 반대' 등 4가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NK금융 관계자는 "각 분회에 전화해서 분회장 대의원에 주요 안건(외부 인사 입성 반대)에 찬성 투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개 항목을 동시에 묶어서 하는 투표도 처음 본다"며 "내부 반발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의 투표 결과를 보고·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BNK금융 노조는 투표 전날인 지난 4일 오전 각 부실과 영업점 등 전 조합원에게 '외부낙하산 저지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를 제목으로 한 메일을 보냈다. 메일엔 투표용지 양식, 투표인 명부 양식, 분회 개표결과표 양식 파일이 첨부됐다. 여기엔 투표를 한 뒤 투표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방법도 기재돼 있었다. 보고기한은 6일 오전 9시까지로, 분기개표 결과표 양식에 작성 후 노조원에 메일로 회신하게 돼 있다. 부산은행 내부 관계자는 "노조에 각 영업점별로 찬성, 반대 숫자를 기재해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회장, 대의원 등 노조 간부들은 특히 자유로운 투표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찍으라고 하고 이름도 공개한다"며 "인민투표도 아니고 정말 짜증난다"고 불만을 표했다. 부산은행 노조가 이처럼 조합원 투표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BNK금융지주 회장 공모전부터 "관행대로 내부 인사가 BNK금융 회장이 돼야 한다"며 외부 인사 선임을 반대해 왔다. 최근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 최종 3인 중 유일한 외부 인사인 김 전 부회장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며 반대해 오고 있다. 현재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7일과 21일 차기 회장 후보 선임을 위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8일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임추위원들은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권한대행과 김지완 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05 16:14:50 채신화 기자

금융권 '채용의 장' 열린다…13일 '공동 채용 박람회' 개최

오는 13일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권 52개사가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을 받아 52개 금융사와 공동으로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박람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 1관에서 개최된다. 채용설명회와 특강을 원하는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채를 진행 중이거나 공채 예정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금융공기업 등 총 5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박람회 참여 기업이 채용상담, 채용설명회, 현장면접 등을 실시해 구직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권 일자리창출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사 당일 현장면접을 실시하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다. 이들은 구직자의 연령, 학교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한다. 서류 통과 가능성이 낮은 지원자라도 본인의 역량과 열정을 잘 보여준 우수 면접자에게는 하반기 공채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이번 박람회에는 빅데이터, 핀테크, 기술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등 미래의 새로운 금융일자리를 소개하고 금융권 재직자의 취업 선배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신(新)금융일자리관'도 운영한다. 박람회 참여기관들의 채용설명회와 금융권 채용동향·취업 트렌드, 4차 산업혁명 취업 전략 등을 주제로 취업특강도 실시한다. 한편, 이날 박람회에서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금융협회장-금융회사 사장단이 공동으로 청년 신규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2017-09-05 12:00:15 채신화 기자

상호금융, 올 상반기 충당금 증가에 순이익 소폭 감소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올 상반기 충당금이 늘면서 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상호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21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신용사업 순이익은 1조90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증가하면서 순이익 증가폭이 축소됐다. 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상호금융은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20%를 쌓았지만 지난 6월 28일부터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 중 '정상'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30%를 쌓아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은 총 2258개로 전년 대비 3개 줄었다. 부실조합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다. 조합원수(조합원 및 준조합원)는 총 2766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1.3% 늘었다. 해당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준조합원이 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 총자산은 45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9% 늘었다. 총여신과 총수신은 306조9000억원, 38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6%, 5.7% 증가했다. 연체율 등은 다소 높아졌다.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39%로 전년 말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전년 말 대비 0.09%포인트 높아진 1.47%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연체채권 감축 노력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1분기에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7-09-05 11:56:38 안상미 기자

한화손보, '한화 매월 생활비 받는 암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5일 암 치유 때까지 2년 단위로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무배당 한화 매월 생활비 받는 암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암 진단 후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확정 보장해 주고 암이 치유된 후 재발해도 다시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 단위로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 보장이 가능하다. 항암 치료비 보장 수준도 강화해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를 분리 보장하며 지급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또 항암방사선 치료에 대해선 매년 최대 3회 동안 300만원씩 총 9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의 경우 매년 최대 3회 동안 100만원씩 총 300만원 보장 등 업계 최고의 항암치료비를 보장해 준다. 아울러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비특약, 특정유사암 4기 진단비 특약을 신담보로 탑재하여 암치료비를 대폭 강화했으며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완화 치료를 위해 업계 최초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입원치료비 특약도 신설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에서 최대 70세로 확대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에 대해서도 유병자 플랜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손보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암진단 이후 실직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암의 재발에 따른 계속적인 보장제공과 가계에 부담되는 높은 치료비를 감안해 치료비보장을 강화시킴으로서 고객가치를 제고한 최고의 암보장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7-09-05 11:56:20 이봉준 기자

하나금융그룹, 탈북청년 취업지원 '행복한 멘토링' 행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KEB하나은행 명동 본점에서 탈북 청년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해 '행복한 멘토링(멘토&멘티 결연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하나금융과 함께라면 행복하리'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하리 프로젝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나금융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탈북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진행할 예정이다. 탈북 청년 멘티는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은 60명의 지원자 중 서류와 면접 등의 심층 선발 과정을 통해 20명이 선정됐다. 멘토는 하나금융그룹 직원 12명과 대학생 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대학생들은 탈북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생들로 선발했다. 또래 청년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탈북 청년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멘토와 멘티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적 관계 구축에 힘써달라" 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임을 잊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9-05 11:49:14 채신화 기자

우리카드, GS리테일과 공동 마케팅 추진 MOU

[!{IMG::20170905000014.jpg::C::480::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오른쪽)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우리카드 본사에서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우리카드가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우리카드와 GS리테일이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 증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멤버십 확장 등의 업무 시너지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양사는 GS25 편의점 내 스마트 ATM기에서 체크카드 즉시 발급, 우리카드 전체 회원 대상 팝 할인 혜택 제공, 우리카드 포인트를 GS리테일에서 사용, GS fresh 제휴카드 출시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양사가 각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만들고자 협업하게 됐다"며 "양사의 업무 시너지 확대를 통해 향후에도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리카드}!]

2017-09-05 11:48:53 이봉준 기자

금감원 노조 "금감원장에 김조원 전 사무총장 환영"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임명을 촉구했다. 금융권을 비롯해 참여연대까지 김 전 사무총장의 금융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금감원 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금감원 노조는 4일 '10년-무너진 금감원'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김조원 씨가 금감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금융 관련 경험을 문제삼고 있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열린게시판과 블라인드를 통해 우려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표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감독기구는 와치독(watch-dog)으로 비유되지만 지난 10년간 금감원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금융위 출신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위의 산업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고,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했지만 금감원은 감독기구로써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또 노조는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재무관료에 대항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원장이어야 한다"며 "김 전 사무총장의 감사원 경력이 금감원을 와치독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2017-09-04 15:21:58 안상미 기자

"제2의 ISA사태 막으려면…은행권 KPI 평가방식 개선해야"

실적을 쌓기 위해 불완전판매가 난무했던 '제2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사태'를 막기 위해선 은행권의 KPI(핵심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작년에 정부가 ISA 상품을 만들면서 은행원들은 실적 쌓기를 위해 200만개의 허위 계좌를 만들었다"며 "은행원의 87%가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과당 경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송원섭·강다연 연구위원은 '은행권 과당경쟁 의식조사 실태 및 문제점' 발제를 통해 "현재 은행들은 100~180% 달성이라는 KPI 목표를 두고 상대평가를 실시해 실적에 따라 사업부와 영업점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발제문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2주간 14개 은행 직원(7만4206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KPI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17%에 불과했다. KPI 평가 제도가 공공성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7%에 그쳤으며, 직원의 38%는 KPI의 상대평가 방식을 1순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송원섭 연구위원은 과당경쟁 해소방안으로 ▲3년 이상 등의 장기적 실적 평가제로 개선 ▲과당경쟁 실태 정기적 점검 ▲금융당국의 은행별 실적 순위, 판매량 등 비공개 ▲임원진 성과급 한도 축소 ▲입찰 경쟁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KPI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캠페인·프로모션에 대한 노사합의 등을 제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당경쟁의 폐해는 안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고, 밖으로 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폐해로 남는다"며 "그간 미흡했던 정부의 과당경쟁 방지 관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4 15:21:4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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