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에 개포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집단휴업'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서울 등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가면서 강남 일대 공인중개업소들도 잔뜩 웅크린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 업소들은 일제히 집단휴업에 들어가 이번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 상가건물을 찾았다. 이 곳에는 단지 상가들과 함께 공인중개업소 10여곳이 밀집돼 있다. 개포동은 8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강남권 재건축 지역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큰 지역이다. 점검 3일째를 맞는 이날 현장의 분위기는 적막했다. 한 달새 1억원이 오른 강남 재건축 시장의 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대부분의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다. 일부 업소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었으나 내부에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문 앞에는 A4 용지에 연락처만 남아있었다. 이 일대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정부가 부동산 합동점검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제히 집단휴업이 돌입했다. 개포주공4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달까지는 상가에 사람이 잔뜩 몰려있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조용해졌다"며 "이번에 뉴스에서 단속 나온다고 하니까 주말부터는 이미 영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에서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점검반을 꾸렸다. 지난해 6월 실시됐던 점검 당시보다 2배 이상 많은 인력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를 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엄격한 벌칙이 적용된다. 점검 기간도 무기한으로 잡는 등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업소들이 집단휴업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점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이 과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정부에서 매번 단속을 나왔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며 "지난해에도 단속이 있었는데 세무조사로 이어지거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도 "부동산 업무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벌금을 맞을 수가 있다"며 "가만히 있는 중개업소를 잡을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 떴다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투기세력을 골라내는 데에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점검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규제 시그널'만으로도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장점검이 알려진 후 6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4% 상승하며 전주(0.06%)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과열현상이 가장 심했던 서울과 강남4구 역시 모두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지금은 문의가 많이 줄었고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현장점검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행위를 적발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아무리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시장을 잠재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