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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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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육군, 군인은 없고 연예인만 가득하나?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훈련 또 훈련’을 강조했다. ‘병’을 ‘용사’로 추앙해 온 육군이니 전투적인 용사집단이 돼야하는 게 정상일진데, 연예인만 보인다. 오죽하면 ‘용사여 곤뇽(육군을 거꾸로 뒤집음)을 무찌르세요’라는 우스갯말이 나올까. 멋진 특전복을 차려입고 저배율 가변 조준경을 거꾸로 단 여군이 등장하는 ‘장교·준사관 모집 포스터’는 육군이 얼마나 외형에 집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델이 민간인이었다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지만, 특전사 소속의 현역 중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것도 워리어플랫폼 등 육군이 목에 힘을 줘가며 자랑하던 첨단장비의 시연을 보여온 국제평화지원단의 장교다. 육군은 이 장교의 일과 등을 국방TV 등에 내보내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미인대회 출신자이고, 이색스포츠 선수이기에 육군은 군인 본연 임무보다 육군을 이쁘게 보이게하는 모델의 임무를 부여했나 보다. 현역 군인이 현안 과업보다 과업 외 활동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 관련 질의를 던져도 언제나 그랬듯 ‘돌아오지 않는 전우’처럼 육군의 회신은 없었다. 장교뿐일까. 병도 규정 밖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 군 당국은 과거 특정 고위군인들이 멋대로 운용하거나, 복무일탈 등의 문제로 2013년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제도를 폐지했다. 입에 달지만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 근절되지 않듯, 싸고 편리하게 군을 홍보해주는 그 맛을 군이 어떻게 끊을 수 있겠나. 육군 창작뮤지컬에는 연예인 출신 병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들은 각자 원소속 부대가 있음에도 육군본부가 짠 스케쥴에 맞춰 무대에 올라선다. 그렇다보니 일선의 병들과 다른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병들에게만 들이미는 바리깡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간부형 두발보다 더 긴 장발을 해도 저지당하지 않는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에 30문 30답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아이돌 출신의 모 병장은 방탄헬멧과 베레모가 제대로 씌여지지 않을 듯 풍성한 모발을 뽐냈다. 전투복 가슴에는 9사단 특급전사 기장이 부착돼 있지만, 소속부대 표지장은 육군본부가 붙어있다. 육군 창작뮤지컬에 참가하는 장병들에게는 고가브랜드 패딩이 오래 전부터 보급됐다. 장병들은 사이즈 불량 등으로 진통을 겪은 롱패딩도 최저입찰로 지급되는데 말이다. 전투보다 잿밥에 빠져있는 육군이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전성보다 보여주는게 중요할테니. 훈련이 이럴진데 ‘싸워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 지난달 10일 경기 양주 25사단에서 아미타이거 시범전투여단 창설식에서 워리어플랫폼 장비로 온 몸을 감싼 박정환 총장의 모습이 잿밥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2022-07-17 10:36: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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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처음으로 최신예 F-35A 연합훈련 실시

한·미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35A가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의 배경은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5세대 전투기인 F-35A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것이라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임무 공역에 공군은 F-35A, F-15K, FA-50을 그리고 미 공군은 F-35A, F-16 등, 총 30여대의 전력을 투입했다. 양국 공군은 훈련기간 동안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공격 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의 주요 항공작전 임무 수행했다. 이를 통해 5세대 전력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4세대와 5세대 연합전력의 통합운용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측 임무편대장을 맡은 17전투비행단 152전투비행대대 F-35A 조종사 권해빈 소령은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양국 공군 조종사들은 훈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전술 및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알래스카 주 아일슨 기지에서 전개한 F-35A 조종사 라이언 워렐 중령도 “한반도 역내 안전보장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양국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공군은 지난달 21일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미 연합 초계비행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실전적 연합훈련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022-07-14 11:44: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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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각 군, 입영 희망시기에 맞춰준다?

병무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영대기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진학율이 80%대에 육박하는 한국사회에서 입영 대상자 다수가 대학 재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사일정에 따른 입영지원이 몰리는 일은 피해가기 힘든 일이다. 입영희망일자를 최대한 수용하게 되면, 군의 병력 충원 순환구조와 일선 부대 교육훈련 주기가 무너져 이등병과 병장 구조의 극단의 기형적 병력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만 문제해결을 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단시안적 조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입영 대상자의 희망시기 입영’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던 국정과제로, 지난 3월 24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인수위와 병무청은 입영대상자가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해 휴·복학 등 학사일정과 취업에 차질이 없도록 입영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입영대기 시기를 늦추기 위해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논의를 해 학사일정에 맞춰 병력 손실과 보충을 맞춘다고 하면, 일선부대의 교육훈련 주기가 틀어져 군의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병무청과 각 군 인사참모부에만 과제를 던질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영자의 휴학과 복학을 유연하게 맞춰 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병무청 나름의 입영시기 분산대책도 이날 간담회에서 등장했다. 비선호시기 지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협조를 각 군에 요청했다. 안정적 병력 운영과 연중 균형적 충원이 병력운용이 기본이지만, 각 군은 병무청의 이러한 요청을 수렴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문민통치에 따라 군이 정치지도자의 뜻을 따라야겠지만, 군 본연의 임무수행능력이 정치에 휘말려 저하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해군 중장 전역)은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입대 시기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라며 “이를 위해 각 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7-13 15:09: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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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마트 파업 막기위해 노력한게 고작 노무사 접견?

국군복지단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쌓여온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장병들이 이용하는 군마트와 복지시설의 연이은 이용제한이 우려되자 국방부는 뒤늦게 공무직 노동자 조합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12일 메트로 경제신문은 임성학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방부가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를 소흘히 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임 위원장은 “(언론보도 이후) 국방부측과 만남이 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 실무자가 아닌 위탁계약 된 노무사와의 만남”이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온 구제신청의 57%는 국방부와 관련된 건으로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징계권이 남발되고 있다”말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징계권을 행사하지만, 군의 경우 일선의 중령급 장교에게도 징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겹겹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용인 교육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가 아닌 과실책임도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떠미는 현상이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현역 장교는 “군을 떠난 선배 군인들이 군에 대한 향수와 애정으로 공무직 노동자로 복무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는데, 후배의 입장에서 애처로움이 생길 정도”라면서 “군 당국은 문제가 불거져 드러나지 않고서는 ‘피하면 되는 소나기’로 생각하는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병부실급식이 문제가 되자 군 당국은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군취사장 조리원들에게 노조원과 같은 근속수당 등을 적용하면서 노조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7만원의 교통비도 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책임자가 이날 오후 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을 만나 처우개선 요구 등을 청취한 뒤 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국방부 실무자가 아닌 노무자와의 만남이 있다며 문 부대변인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그동안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조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국방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조정기간 등의 연장까지 해왔지만, 응답하지 않은 국방부의 행태를 미뤄볼 때 국방부가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방부의 안일하고 소극적 자세는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를 떨어트리고 복지시설과 연계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군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07-12 15:22: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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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공무직 파업, 군마트 이용 제한... 처우개선 시급

장병들의 큰 위안이 되는 ‘군마트’가 빠르면 15일부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마트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군복지단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국방부·문화체육부·환경부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적 처우개선을 요구가 무시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의 눈치를 보던 3개부처가 지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를 통해 제출한 쟁의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는게 공무직 노동자 조합의 주장이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국군복지단 파업과 관련한 질의를 국방부에 시도했으나 국방부는 침묵했다. 익명의 군관계자는 “계약직인 비정규근로자로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는 좋지 않은 편이다. 군간부 출신 전역자들도 군에 몸담았다는 향수로 근무했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이탈할 정도”라면서 “최근 부실급식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만 별도로 7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것도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날 11일 3개 중앙행정부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파업을 선포하면서 “임금이나 각종 수당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고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과 각종 지침으로 교섭권·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군인사법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도 아닌 이들은 완전한 민간인 신분으로 정부가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다. 3개 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시위를 벌인다. 국군복지단을 비롯한 중앙행정부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선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지만, 이들의 불만사항은 지난 2020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어 놓은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눌린 분노 표출로 보여진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나름의 이유가 충분하지만, 문제는 민간과 떨어진 시골 오지에 위치한 군 장병들의 복지에 ‘빨간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군관련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올라온 강원도 일대의 군인 상대의 바가지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군마트가 군인들의 유일한 복무 쉼터이기 때문이다. 군마트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군사기 저하는 오롯히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성학 국군복지단 노조위원장은 “중노위 회의에 불참하고 집중교섭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국방부가 국군복지단 공무직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많은 장병의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생산·납품업체의 수익이 감소하는 손실은 모두 국방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2 08:50: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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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같은 훈련, 외국사례 공부해야...밀심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들어 군 당국은 ‘싸워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말처럼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됐고,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유사시 국가총동원령의 핵심인 예비전력에 대한 소집기간 등도 단축이 논의되는 실정이다. 즉, 꾸준하게 전투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여건 및 숙달기간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군사훈련’을 ‘민간 사회체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동유럽에 분 ‘군사훈련 붐’ 지난 3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은 폴란드는 학교와 직장에 이르기까지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등 전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학교에서는 이르면 9월부터 체계적으로 군사 이론과 실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초등학교 8학년(한국의 중학생에 해당)부터 이론 수업을 실시하고, 9학년에게는 전술·실전 훈련을 가르칠 계획이다. 군사훈련에는 가상현실(VR)과 실제 사격훈련이 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국유 송전회사 전력망공사(PSE)도 가을부터 업무 종료 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사용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평화’와 ‘안전’에 젖어온 폴란드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사격술, 생존술, 전술 그리고 모의 전투훈련인 밀심(MIL-SIM)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동유럽 국가 중에 가장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폴란드는 시민사회 전반의 의식이 빠르게 서유럽화 되어 갔지만, 군사안보의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상무정신(常武精神)’에도 눈을 떠가고 있는 셈이다.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드믈게 군사 및 준군사, 그리고 아웃도어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의류를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폴란드 뿐만 아니라, 소련의 압제에 항거했던 체코 등 동유럽 전반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규제를 풀어 국방과 경제를 잡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달 1일(현지시각) 대만에서 최근 크게 유행하는 ‘밀심’훈련을 보도했다. 밀심훈련은 6㎜플라스틱 BB탄을 발사시키는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 다양한 임무를 부여해 전술적으로 모의 전투를 벌리는 훈련이다. 6㎜플라스틱 BB탄을 사용하는 현대적 에어소프트건은 일본이 종주국으로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의 힘으로 발사되는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었다. 본래 일본과 한국이 관련산업의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시간이 흐를 수록 관련업계에 보수적인 잣대와 규제의 강화를 들이밀었다. 사실상 세계시장에서 스스로 퇴출되는 역행의 길을 걸은 것이다. 반면, 한국처럼 규제의 벽이 높았던 대만은 부족한 병력 자원확보를 ‘에어소프트건 산업’과 ‘밀심 동호회’지원이라는 우회적 통로로 찾게됐다. 현재 ‘에어소프트건’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의 밸런스를 잘 맞춘 제품들은 대부분 대만제품이다.대만 G&G사의 연매출은 한화로 1조 원이 넘는다.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허용 위력은 0.2J(줄)로 밀심 경기에 쓰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대만의 경우 한국의 10배가 넘는 위력도 허용된다. 그럼에도 얼마 전 발생한 아베신조 전 일본 총리 저격살해와 같은 강력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군과 경찰이 제식총기를 대체 할 훈련용 총기가 없어 무게와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아동용 완구를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부산 소재의 DAS사는 해외에 고가의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수출하고 있고, 대전에 위치한 STS사는 이미 예비군훈련장에 납품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총기반동까지 재현된 K-2 소총을 ‘가스식 에어소프트건’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지원미비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국민개병제의 원칙하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레져산업 육성, 그리고 군의 전술적 발전이라는 3가지 측면을 고려한 ‘규제혁파’를 단행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07-11 16:46: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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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 이기는군대? 아...예! 랩배틀 하니?

‘싸워 이기는 군대’, ‘뽕(가슴 벅차다는 신조어)’과 ‘스웩(힙합음악에서의 여유와 건들거림)’이 넘치게 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는 이처럼 입으로 드립(즉흥적 임기응변)을 날려대는 래퍼의 랩전쟁을 연상케 한다. ‘싸워 이기는 군대’, ‘제2의 창군’, ‘과학기술 강군’ 등은 지난 6일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군 당국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크게 의의를 두었다. 군사복무 경험이 전무한 군통수권자를 모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고 귀가 5.1채널 돌비 서라운드를 느낄 수 있는 보고문들이 올라갔으랴. ◆기본과 기초는 ‘NO LOOK PASS’ 기본적인 전투장비는 쓸 줄 모르고, 기초적인 전술도 모르면서 법령과 규정에 제시된 군복착용법마저 ‘노 룩 패스(NO LOOK PASS)’하는 국군이다. 과학화 강군, 제2의 창군, 싸워 이기는 군대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기본과 기초는 가벼이 생각하는데 거창하고 웅장한 계획은 어찌 가능할 것인가. 다행히 국군에는 일선에서 전투전문가로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무명의 군인들이 많다. 그들 덕분에 그나마 국군과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그들도 요즘은 하소연이 더 늘고 있다. ‘육군 장교·준사관 모집에 나온 모델은 저배율가변 조준경은 거꾸로 달고, ·야간투시경에는 전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주황색 필터를 적방향으로 부착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자랑하던 국군의무학교의 전투부상처치(TCCC)훈련은 주황색 표시가 또렷한 장난감을 쓰면서도 자랑합니다’, ‘사관생도 상륙훈련을 하는데 상륙장갑차의 하차문은 적의 총구방향이고 생도들은 비전술 행동 일색인데 국방일보 등에 자랑이라뇨’, ‘육군 8사단의 하사는 19년 임관자인데 89년 임관한 선배들의 약장을 무자격으로 거꾸로 달고, 계급도 중사로 사칭해도 부대는 함구합니다’, ‘알록달록 번쩍번쩍 전역복 제대하는 장병의 추억이라고 넘어갔더니 지휘관 휘장도 예비군 전역물자라고 패용합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이 무색합니다’ 등 너무나 많은 하소연이다. ◆창군 때부터 숙제, 건전한 지적은 묵살 물론 군에도 이런 문제를 보고하고 건의하는 채널이 있지만, 절단된 신경처럼 군수뇌부에 전달되지도 않고, 온몸으로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를 인지하고 건의하는 군인에게만 미운털이 박힌다. 기자는 이들의 하소연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인에게 기본과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군기이며, 엄정한 군기가 무너지면 군대는 패전한다. 거대하고 막강하다는 러시아군을 보라. 붉은군대의 영광을 이었다고 말하는 그들이지만, 화려하게 수놓은 전역자용 전투복을 만들어 입는 꼴은 우리랑 너무 닮았다. 그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에게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국군이라고 다르겠는가. 국군은 힘든 과정을 겪으며 창군했다. 선배들의 노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후배된 도리로서 과거의 잘못도 지적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장교 정복 등이 보관돼 있다. 다수는 기증 등에 의해 입수된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들이 눈에 띈다. 창군 초기라 미군 장교정복에 국군 계급장과 표지장이 부착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육군식 소매장식 아래에 제국일본 육군의 장교 수장은 왜 부착됐을까. 1980년대 후반에 기증된 또 다른 정복은 한국 전쟁 당시의 것이지만 부착된 표지장들은 1970~80년대가 혼재됐다. 탄탄한 기초 없이 올라온 국군의 현주소를 기증품들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군수뇌부여 이제라도 창군 때부터 이어져온 잘 못된 허세의 문화는 근절하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자.

2022-07-10 11:58: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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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사관생도 현역 아냐"...근속연수 차별하는 軍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구 군인연금법 16조 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사관학교 과정 임관자에게는가장 유리하고 학사사관과정 임관자에게 가장 불리한 근속연수 산정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입법개정을 해야할 국회 국방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많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난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사관학교 과정은 복무 4년, 육군 제3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은 각각 복무 2년에 해당되는 호봉과 근속연수를 추가로 부여받고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반면 학사사관후보생 과정 출신의 소위는 소위 1호봉과 근속연수 1년으로 군복무를 시작한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사관학교는 4년의 군사훈련, 3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도 2년의 군사훈련을 각각 받았기에 공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관생도 과정과 사관후보생의 군사학 이수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육법상 사관학교도 일반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군사훈련은 방학기간 나눠서 실시한다. 학사사관후보생은 일반대학에서 일반학사 학위을 받고 단기간 군사훈련만 집중해 받았을 뿐,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장교 양성 과정별로 근속연수 산정을 달리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군인사법 2조 2항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대해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사관생도’가 군인이 아닌 ‘학생’이라고 법률적 신분 정의를 내렸다. 근속연수의 장교 양성 과정별 ‘차등 산정’에 대해 복수의 현역 장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사출신의 위관 장교는 “군 조직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조직이다. 타 교육과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된다”면서 “선배들이 만든 관습이 공정하지 않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사관학교 및 학군사관 출신 장교들은 “프로 군인이 되기 위해 먼저 군문에 들어선 4년제 사관학교 생도들의 헌신은 존중돼야 하며 그 헌신의 보상인 호봉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신라시대 육두품 나누듯 장교단을 차별적으로 나누는 근속년수 산정법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설움을 받는 학사장교 출신의 육군 대위는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학군보다 길고, 복무 연장기간도 6~7년이라 학비전액에 보조 혜택을 받는 3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 출신자보다 더 길게 복무하는데 근속연수도 짧게 부여받는다”면서 “같은 계급에 머물러도 계급별 나이 정년에 걸려 전역하게되면 유독 학사장교 출신만 20년 30년 근속기장을 못 받고 군을 떠난다. 얼마나 서러운가”라고 말했다. 그는 “장군자리 나눠주기식 평등보다, 일선의 군인으로서 소소한 자긍심을 느낄수 없는 제도라면 학사장교 과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07 11:34: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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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룡대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윤석열 대통령 6일 육·해·공 삼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방문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는 국방장관이 주재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 의견 듣고 국방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 AI(인공지능)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도약, 병영환경 복무여건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후방 각지와 해외에서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서 이종섭 국방부장이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했고, 네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네가지 핵심국방 현안 추진방안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 모두가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했다.

2022-07-06 13:31: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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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대장, 정치판 대립각 속에 합참의장 취임

중대장 시절인 1992년 은하계곡에서 무장공비 3명을 사살한 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김승겸 대장이 5일 제43대 합동참모의장으로 취임한다. 김 의장은 군내에서 언행에 강허고 거친 ‘강골’로 유명한 만큼, 군령권을 쥔 군서열 1위자로서 향후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41대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꼽주기식의 무리한 수사’와 16년 만의 ‘인사청문회 넘기기’ 합참의장 임명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몰려 향후 군을 놓고 여야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일각에서는 진영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진 ‘군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군령권자인 김 의장이 확실하게 없애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2006년 도입된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김 의장이 처음으로 패씽한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과 삼정검(三精劍)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받은 후 합참에서 취임식을 한다. 삼정검은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닌 검이다. 준장 때 검을 받고 중장과 대장이 되면 그검에 대통령이 손잡이에 보직과 계급 등의 수치를 달아준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실효적 연합훈련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사령관과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2022-07-05 14:55: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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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예비전력 회의, 서울서 첫 개최...나토 노하우 배우나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영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국·협력국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의 예비전력 관련 회의가 협력국 중 최초로 한국에서 열렸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2년 국제예비전력협의회(NRFC)하계 정기총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나토의 협력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 외에도 여러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50만이라는 막대한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체계가 덜 잡힌 국군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예비전력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했다는 점, 그리고 국군보다 예비전력운용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노하우가 많이 쌓인 나토가맹국과 협력국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예비전력 관계자들은 많은 기대감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올해 육군 제 60사단에 시범적용 중인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연 180일 이내 복무)’도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6월 엄정한 집체교육을 마치고 소속부대에서 현역과 함께 복무중이며, 지난달 말에 실시된 전투지휘검열에서 현역과 동일한 전투준비태세를 보여 줘 검열관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번 서울 정기총회는 NRFC 참가국 간 예비전력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원체계 및 예비전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회의 간 각국의 ‘국가동원체계 및 예비전력 발전전략’을 주제로 분과별 토의를 통해 국가별 동원전략의 실효성을 논의한다. 방한하는 각국 대표단은 중령~소장급 인사들로 구성되며, 첫날 환영행사에는 국회,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전력 관계관 및 각국의 주한 무관 등이 참석한다. NRFC는 나토에 예비전력 운용 및 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예비전력자문기구다. 창설 초기인 1981년에는 나토 회원국 간의 자생적 운영체로 시작됐지만, 1996년부터 나토 군사위원회의 공식 기구로 승인받았다. 총 20개의 회원국과 6개의 협력국(스웨덴은 나토 가입전환 중)이 참가하고 있는 NRFC는 매년 동계(1~2월)와 하계(6~7월)정기총회를 열어 각국의 예비전력 현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은 2014년부터 협력국 지위로 NRFC 정기총회에 참여해 왔다.

2022-07-04 16:00: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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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장병 급식비 인상? 장병에 장은 없구나

‘장병(將兵)’을 잘 먹이는 것은 ‘강군(强軍)’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오늘날 국군에서 ‘장(將)’은 사실상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하는 간부를 의미한다. 병은 이병에서 병장까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군급식에 있어서 군 수뇌부의 눈에는 ‘병(兵)’만 눈에 들어올뿐 ‘장(將)’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편중된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은 과거 간부집단이 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주식과 부식으로 빼돌렸던 시절의 기억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현재의 군간부들 대다수는 자신의 몫을 부하에게 나눌지언정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음식 앞에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도 동물이기에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하고 맛이라는 감각을 통해 쾌락을 추구해야한다. 힘든 군생활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다. 자기가 먹은 식판도 닦아보지 않은 간부들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부분도 틀리지 않다. 국군은 식탁문화 자체가 쓸데없이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면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장병의 일일 급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병들 밥상이 풍성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급여는 그대로인데 밥값부담이 늘어나는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일이다. 병들은 책정된 급식비용으로 식사를 배급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하사 이상 간부들은 병 급식을 사먹어야 한다.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지불해야 하는 식비는 오르게 된다. 당직근무에 투입되면 병들의 급양을 감독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병식을 사서 먹어야 한다. 자기 돈을 내고 업무를 봐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민간에서도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식비를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회사가 노동자에게 24시간 상황근무를 시키면서 식사를 사내식당 한정하고 밥값을 올려받으면 노동쟁의가 일어날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군인에게는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행 군간부들의 당직근무수당은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다. 당직근무수당보다 밥값이 많아진다. 이런 문제는 최근 당직근무 투입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군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병 급식을 먹지않아도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와 군무원에게 병 급식비를 공제한다고 하니 앞으로 급식비 인상으로 인한 공제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병 급식비 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선택형 급식체계’의 일환으로, 병의 선호도를 반영해 식단을 짜고 그에 맞춰 식자재를 경쟁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제기되어 온 부실급식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병식을 사서먹어야 하는 초급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무엇이든 성급하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부터 병 급식비 인상 등 그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문제는 없는지 누군가 역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는 않는지 찬찬히 살펴야만 전 정부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7-03 11:42: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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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

‘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는 인구절벽에 따른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코로나19로 신생아의 출생률이 더 급감하면서 20년 뒤에는 60대 노병들이 나서지 않으면 군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때문에 예비역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는데, 제도와 법령, 그리고 인식의 개선은 ‘비오는 날의 달팽이’ 수준이다, 지난 10일 육군은 22-1차 예비역 간부의 현역 재임관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닷새만에 하사 6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육군이 전역 3년 이내의 하사 전역자(임기제부사관 포함)를 지원 대상자로 공고했다가 뒤늦게 중위 및 중사 이하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사 전역자들만 재임관을 돌연 취소시켰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육군으로 복귀를 고대했던 이들에 대해 육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는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부사관단 뿐만 아니라 장교단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사는 숙련된 병들의 몫을 대신해 주는 창끝 중의 창끝 간부이다. 육군은 그런 하사의 존재를 가벼이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관련 규정의 한계로 불합격 조치했다지만, 실수는 육군이 저질렀다. 이번 일로 육군을 대하는 예비역 간부들의 신뢰감은 더 금이 벌어졌다. 기자도 비상근복무 중인 예비역육군 장교다. 6월 들어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기자가 소속된 부대에도 예비역 간부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연간 180일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들은 현역 못지 않은 투지를 보여줬다. 세간에는 ‘투잡 예비군’이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더 알려졌지만, 이들의 사명감은 남달랐다. 부대에 부여된 전투지휘검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른 새벽 부대로 출근해 군사보안 장비인 ATCIS를 능숙히 조작하는 모습에서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히 속한 참모·기능별 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는 노련미는 현역이 배워야 할 정도다. 중위부터 중령까지 이뤄진 이들이야 말로 ‘현역같은 예비역’ 그 자체였다. 예비군 소집이 끝나는 기자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핵심은 ‘예비역 직위의 다양화’였다. 각자의 주장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문제가 된 현역재임관 제도로 다시 임관이 되어도 장기복무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전역을 해야한다. 숙련자원의 유출이 반복된다. 즉, 장기복무예비군의 정년을 늘여, 재임관자와 군무원의 정원 등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원전력사령부에 한정된 비상근예비근 직위도 지역방위와 상비사단으로 확대하거나, 필요에 따라 국방부나 각군 본부가 일시적으로 예비역을 고용계약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비역의 정년연장이 인정되면 군인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고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은 예비역이 군에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유연하고 강인한 새로운 복무제도를 고민해 볼 시기다.

2022-06-30 15:42: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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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단체복, 언제나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지난 20일 ‘제복의 영웅들’이란 프로젝트명으로 공개한 한국전쟁(6.25) 참전용사의 새로운 단체복은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나오고 있지만, 매년 옷만 바꿔가며 ‘아옹’하는 식의 눈가림일 뿐 선양사업의 본질과거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그동안 메트로경제신문에 자문 등을 요청하면서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단체복이 아닌 참전 당시의 제복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단체복 조차 내년까지 5만여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한 몇벌의 양복이 ‘제복’과 ‘선양’인가 27일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지금 여름 약복인 조끼를 대체하는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들의 요구와 참전용사들의 요구를 확인했으니 예산이 확정된다면 수요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모두에게 지급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지난해 6월 10일에도 이번과 비슷한 행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9명을 초청해 세련된 정장과 머리모양을 만들어 드리며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붙였다. 올해 단체복 공개행사에는 10명이 초청됐다. 극히 일부 소수의 상징적 행사인 셈이다. 군인 복지문제 등을 다루는 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일회성으로 대표성 있는 몇분에게 양복과 메이크업만 해드릴 문제가 아니라, 참전 당시의 군 정복을 복원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한 연구원은 “미 육군은 2019년 정복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당시의 제식복장과 유사한 ‘AGSU’로 변경했는데 미군이 가장 강했던 시기를 기억하자는 의도였다”라며 “한국전쟁 당시 위관장교였던 랠프 퍼켓 쥬니어 대령이 이 제복을 지급받고 조 바이던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는 모습은 미국 시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대만(중화민국)도 항일전승행사나 국공내전 관련 보훈행사에는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제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보이는 북한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이 참전 당시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양사업 본질, 전통과 미래...시간이 없다 보훈처가 한국전쟁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주는 선양사업에 힘을 쏟겠다면, 관례적이고 단발성이었던 이벤트가 아닌 ‘전통과 미래’에 눈을 떠야한다. 보훈처가 시각적인 이벤트 만들기에 발목이 잡혀 다람쥐 챗바퀴만 돌았던 것은 아니다. 이번에 공개된 단체복과 관련해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며, 차후 세워질 정전70주년 위원회의 자문요청도 내비췄다. 이 관계자는 본지가 보낸 자문자료에 대해 “점진적 단계를 거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 지급받지 못했던 군인의 최고의 품격인 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아버지께서 참전 당시 군 정복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온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들의 꿈은 정전70주년이 되는 2023년에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인해 생전에 미지급 군정복을 받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2022-06-27 14:17:0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