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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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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편지로 읽는 해방과 점령 外

◆편지로 읽는 해방과 점령 정용욱 지음/민음사 1945년 8월 15일부터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 9월까지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했다. 책은 점령기에 오간 편지들을 연구해 당시 한국인들이 해방과 점령을 어떻게 생각했고, 대응했는지 살핀다. 발신인은 이승만, 김구, 여운형 같은 한국인 지도자부터 장삼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이 보낸 편지는 누구의 손을 거쳐 어디로 갔을까? 저자는 미국 국립문서관에 7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편지들이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날 이 편지가 후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려준다. 같은 문서고에 수장된 미군정의 통치 자료와 당대 간행된 신문, 잡지를 이용해 재구성한 역사와 이 편지들이 증언하는 역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주목해보자. 312쪽. 2만3000원. ◆데이터과학자의 사고법 김용대 지음/김영사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하라 사막에 눈발이 날리고, 한겨울에도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텍사스에 영하 20도의 한파가 몰아친다. 코로나19로 저점을 찍었던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돌파하고, 2018년 열풍 후 대폭락을 겪은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극적인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불확실성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법칙이 됐다. 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통계와 확률로 구성된 데이터과학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불확실성 자체를 받아들이고 대비하라고 조언한다. 394쪽. 1만6800원.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정상조 지음/사회평론 얼마 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루다는 데이터 수집부터 대사 표현에 이르기까지 각종 윤리적·법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이루다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책은 알파고, 크롤러, AI스피커를 포함, 현역으로 활동 중인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AI 기술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이슈를 법학자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저자는 '성 인지 감수성'을 갖고 성차별 문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성평등한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로봇 인지 감수성'을 갖고 로봇의 관점에서 사회를 직시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204쪽. 1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11 14:45: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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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김정선 지음/유유 나는 한국에 살지만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내국인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어디 있건 1분 만에 증명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앉은 자리에서 옆 사람이 하는 말을 키보드로 메모장에 옮겨 적어보자.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본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란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어디 말 뿐이겠는가. 연구 보고서랍시고 내놓은 논문은 비문이 흘러넘쳐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번역서라고 출판한 책에는 국적 불명의 문장을 잘도 갈겨놔 '원문으로 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다. 독일어나 한국어나 이해 안 되긴 매한가지다. 나름 체에 한번 걸러져 나온 글이 이 수준이니 일상에서 쓰는 말은 더 별로일 수밖에. 한국인이 한국어를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다. 바쁘디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어를 제대로 익힐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은 모국어를 잃고 평생 0개 국어 구사자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낙담하긴 이르다. 여기 당신의 한국어 실력을 한 단계 높여줄 책이 있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가 바로 그 주인공. 제목부터 흥미롭다. 저자는 20년 넘게 단행본 교정 교열 일을 하며 다른 이의 글을 다듬어온 '교정 숙수'다. '차례'에서부터 고수의 아우라가 풍긴다. 첫 장을 펼쳐보자. "적의를 보이는 것들을 주의하라." 저자는 접미사 '-적'과 조사 '-의', 의존명사 '-것', 접미사 '-들' 이 4가지만 문장에서 들어내도 글이 한결 나아진다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기술적 요인'은 '기술 요인'으로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로, '동참해 주실 것'은 '동참해달라'로, '차주들'은 '차주'로 수정하면 된다. 문장에서 형용사와 동사로 사용하는 '있다'도 적당히 좀 쓰라고 그는 일갈한다. 저자의 조언대로 '되살아난 서울 - (85) 백사실 계곡'(본보 3월10일자) 기사를 고쳐봤다. '새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은 '새 옷을 갈아입는 중'으로, '마을과의 거리감을 확보하고 있는'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으로 군더더기를 덜었다. 글이 담백해졌다. 바쁜 사람은 책을 사서 목차만 꼼꼼히 읽어봐도 된다.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표현', '당하고 시키는 말로 뒤덮인 문장' 등 책장이 20쪽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정곡을 찔려 뼈를 맞은 듯 아프다. 204쪽. 1만2000원. 추신 : "그런데 당신 기사는 왜 그 모양이죠?" "아, 예에." (책 9페이지 참고)

2021-03-11 13:20: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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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중소기업 세금 경감·교육 인프라 투자·여행자 신속검사로 코로나 피해 최소화

지구촌 인구의 약 1.5%가 코로나19에 걸려 아프리카 남서부의 작은 나라, 나미비아의 인구수와 맞먹는 260만여명이 숨졌다. 감염병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세계 주요 도시들은 중소기업 세금 경감, 교육 인프라 집중 투자, 여행자 대상 신속 검사제 같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10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세금 경감, 대출 지원, 채무 면제, 강제퇴거 중단 등의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경선 통신원은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초반부터 확진자가 급증, 봉쇄 조치를 취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작년 2월 3.5%였던 실업률은 2020년 평균 10.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150만명이 실직하자 주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작년 12월 15일부터 금년 4월 30일 사이에 완납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영세사업자가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1명당 1000달러(약 114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또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을 영세업자 대출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주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난구조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95%의 대출을 보증, 기존에 자격이 되지 않는 영세업체들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은 며칠 내로 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직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사업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액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채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납하는 채무 면제 제도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건물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지방정부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지사 행정명령도 발령한 상태다. 프랑스 파리시는 교육시설 정비와 실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코로나19 예산을 편성해 발표했다. 파리시는 중앙정부의 분담금 축소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올해 시 재정수입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시설 정비와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시 재정의 시설관리 부문 예산을 2%가량 늘려 총 39억4000만유로(5조3504억8060만원)를 교육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나래 통신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파리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교에서 정상수업을 시행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파리시는 교육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국경과 공항에 코로나19 신속 검사 제도를 도입해 입국자 격리 기간을 단축, 여행업계 회복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신속 검사 제도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공항과 미국 인접 국경인 쿠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행자는 도착 5일 전까지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입국자들은 최초 검사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24~48시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앨버타주정부는 첫번째 신속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여행자들이 일주일 내에 두번째 검사를 받으면 증상을 꾸준히 관찰하는 조건으로 2주간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앨버타주는 미국 하와이주와 협력해 신속 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 중이다. 이륙 72시간 전에 실시한 유료 코로나19 진단 검사(1인당 150달러, 한화 약 17만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는 하와이 도착과 동시에 격리가 면제된다. 캐나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는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에 관련 시설을 마련해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지훈 통신원은 "코로나19 신속 검사제도를 시범 운영한 지 6주가 지났음에도 양성 결과 건수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며 "캐나다 앨버타주는 여행자의 검역 시간을 단축한 최초의 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수가 앨버타주보다 현저하게 적은 하와이에서도 신속 검사 서비스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여행업계가 절실하다는 뜻"이라면서 "신속 검사 프로그램 발표 후 항공편 예약률이 증가해 작년 12월 15일과 올해 1월 7일 사이 캐나다 공항에서 출발해 하와이에 도착한 여행객은 총 3491명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세계_코로나19대응 #서울연구원 #캘리포니아주 #파리시 #앨버타주

2021-03-10 15:22: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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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 송장 시스템' 도입··· 상수도 공사현장 발생토 불법 투기 방지

상수도 공사 현장./ 서울시 서울시는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발생토)의 무단 반출이나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GPS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송장(토사·폐기물 반입확인증) 시스템은 발생토 운반차량의 차량번호, 상·하차지, 운행경로, 운행시간, 총거리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 실시간 관리를 가능케 하는 운반 관리 체계다. 공사장의 사용자(차량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스마트 송장' 앱을 설치하고 서울시가 이를 모니터링·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의 연간 상수도 공사 규모는 작년 114건, 올해 108건이다. 시는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이용해 발생토 무단 반출 및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의 발생토는 지정된 사토장이나 수도권 매립지에 버려야 하지만 처리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반출·투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발생토가 어디에 어떻게 반출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스마트 송장 시스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발생토 운반차량 기사와 현장관리자, 공사감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송장 활용 방법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도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발생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소규모 공사장의 무단 불법투기, 임의 반출까지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발생토 #스마트_송장_시스템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10 10:49: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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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분리 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레깅스로 되살아났다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로 만든 '플리츠마마'의 레깅스./ 서울시 서울시민이 분리 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레깅스로 되살아났다.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의류, 가방 등의 제품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수거·선별했고, 이를 효성티앤씨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 서울' 원사로 제작, 플리츠마마에서 제품화해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제품은 레깅스, 플리츠백 등으로 구성된 플리츠마마의 '러브서울' 에디션 8종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 백화점 내 플리츠마마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시는 "폐비닐로 만든 가로수 보호대와 하수관은 제품 특성상 시민들이 자원 재활용을 체감하기 어려워 개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순환경제로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투명 폐페트병은 원사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으로 제작돼 자원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천·영등포·강남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공 수거하는 투명 폐페트병의 상태를 개선하고 효성티앤씨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약 100t 규모의 재생 섬유를 생산, 고부가가치 재활용률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폐페트병 전용 수거함 비치 여부, 혼합 수거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2448개 단지의 약 90%인 2206개 단지에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수거함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 폐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하는 단지를 적발, 행정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우리가 소비하고 버린 폐자원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선순환 및 순환경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명폐페트병재활용 #효성티앤씨 #플리츠마마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10 10:25: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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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85) 도심 속 비밀의 정원·· 조선 시대 별서(別墅) 자리한 '백사실계곡'

별서조경(別墅造景)은 세속의 벼슬이나 당파 싸움에 뛰어들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 산속 깊숙한 곳에 따로 집을 세우고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며 정원을 꾸미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별서는 한적한 장소에 외따로 만든 집을 뜻한다. 유희를 목적으로 지어진 별장과 달리 별서에선 농사를 짓는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석동천(白石洞天)은 조선 시대 도성 인근에 조성된 별서 관련 유적으로 사랑채, 안채 같은 건물지와 연못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동천(洞天)이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의미한다. 주변에 흰 돌이 많고 풍광이 아름답다고 해 백석동천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은 2005년 사적 제462호로 등록됐다. 이후 2008년 사적에서 해제되고 명승 제36호로 지정됐다. ◆별서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 8일 백석동천이 있는 백사실계곡을 방문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로 빠져나와 1711번 버스를 타고 8개 정류장을 이동해 세검정초등학교에서 내렸다. 현통사 방향으로 6분(도보 430m)을 걸었더니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럭바위 위에 우뚝 솟은 자그마한 절 옆으로 난 물줄기를 따라 야트막한 산길로 들어서서 5분가량을 더 걸었더니 교과서에서만 봤던 '진경산수화'가 눈 앞에 펼쳐졌다. 휴면기를 끝낸 식물들은 칙칙한 갈색옷을 벗고 상큼한 초록 빛깔 새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다. 산을 덮은 흰 눈은 계곡으로 흘러들어 잠에서 덜 깬 물방울들이 웅덩이에 고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물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쉼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백사실계곡을 찾은 구로구 주민 김모 씨는 "이 동네 사는 친구가 집 근처에 끝내주는 계곡이 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면서 "'서울에 뭔 계곡이 있냐'고 핀잔을 줬는데 진짜 도심 한복판에 계곡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서울에 30년 넘게 살면서 여기에 이제 처음 와본 게 한이 된다"면서 "그 옛날에 여기 경치가 빼어난 것을 알고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 새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사실계곡의 명칭은 과거 이곳에 별서를 짓고 살았던 조선 중기 문신 이항복(1556~1618)의 호인 '백사'(白沙)에서 따왔다고 전해진다. 이항복은 오성과 한음에 관한 설화로 잘 알려진 16세기 인물이다. '오성'은 오성부원군 이항복이고, '한음'은 한원부원군 이덕형이다.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당시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조선 중기 명신들로, 5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돈독한 우정을 나눈 둘에 대한 일화가 오늘날 '오성과 한음 설화'로 내려오고 있다. ◆겨울잠 깬 개구리 소리 들리는 언택트 관광지 '드르르르륵, 드르르르륵' 차가운 계곡물을 맞고 깊은 겨울잠에서 깬 옴개구리 우는 소리가 드넓은 숲에 울려 퍼졌다. 나무가 우거진 깊은 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석동천'(白石洞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회색 바위가 위용을 뽐내며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백석동천(5만861㎡)에는 남북을 중심으로 육각정자와 연못이 있다. 약 3.78m의 높은 대지 위엔 사랑채와 안채가 나뉘어 자리해 있다. 현재 사랑채와 정자 등은 건물터 기초만 남아 있고, 담장과 석축은 일부만 존재한다. 문화재청은 "백석동천은 사랑채 같은 건물지와 연못, 각자바위가 잘 남아 있고 마을과의 거리감을 확보하고 있는 등 별서의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춘 격조 높은 조원(造園)의 면모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달 8일 오후 백석동천에서 만난 대학생 윤모 씨는 "서울시내 언택트 관광지를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서 "사람이 별로 없어 산을 오르다가 숨이 찰 때 마스크를 잠깐 벗고 쉴 수 있어서 좋다"며 활짝 웃었다. 그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오면 맨날 경복궁, 명동 이런 데만 데려갔는데 다음번엔 꼭 백사실계곡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2년 11월 백석동천 별서 유적이 한때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소유였음을 입증하는 문헌자료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석동천은 과거 백석정, 백석실, 백사실 등으로 불렸다. 조선 말기 박규수의 '환재집'에 수록된 시에는 '백석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추사의 '완당전집 권9'(阮堂全集 券九)에 "선인 살던 백석정을 예전에 사들였다"는 내용과 주석에서 "나의 북서에 백석정 옛터가 있다" 같은 기록 등을 통해 추사가 터만 남은 백석정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새로 건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03-09 15:56: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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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일제 조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다.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16개에 달하며,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며 "조합장이 남은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서울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 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으로 조합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한 뒤 조합들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진행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9 12:1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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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10% 줄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최근 3달간(작년 12월~올해 2월) 관내 대기질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간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8.4㎍/㎥에서 25.6㎍/㎥로 줄었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5일에서 31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전년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들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88.7% 급감했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또 지난 석달 동안 관내 105개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주차 대수도 2019년 11월보다 50%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2개 사업장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을 보탰다. 시는 이들 사업장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132.9t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한 데 이어 올해 3개 자치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시는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면서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면 미세먼지 연구소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9 11:58: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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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교 시즌 맞이 '보행안전 캠페인' 진행

서울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3월 개학 시즌을 맞아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과 사고 다발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오후 2~6시)에는 전체 스쿨존에 대한 단속을 오는 19일까지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PM(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보도 위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불법주차 이륜차 견인은 과태료 부과가 선행돼야만 가능했다"면서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 보행 장애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 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와 PM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와 교통량을 고려해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을 선정,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서울경찰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할 것"이라며 "지정차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연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09 11:37: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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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해 부적격 업체 18곳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건설사업자 111개 가운데 자격 요건에 미달한 부적격 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업체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충족,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의 사유로 18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 업체는 총 1만2992개이며, 국토부 등 관련 전문 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점검 대상을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9 10:23: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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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품 물납제도와 미술품의 가치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은 누적된 재정난과 상속세 납부 등을 이유로 소장하고 있던 삼국시대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놨다. 대수장가인 간송이 일제강점기에 거액을 들여 사들이면서 지켜낸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다. 경매는 유찰됐다. 각각 15억 원에 출품되었으나 응찰자는 없었다. 이후 두 보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품에 안기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송 보물 경매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공공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의 경매가 유물로 인한 상속세 탓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문화재 상속세 논란과 더불어 미술품 물납(物納)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세법상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 등의 경우엔 부동산이나 국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물납 가능하다. 미술품이나 문화재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간송미술관이 국보를 경매에 내놓아 현금화를 시도한 연유이면서 최근 문화예술계 단체 12곳과 전직 문화예술 관료들을 포함한 미술계가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 중 하나이다. 공교롭게도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세와 맞물리면서 물납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나, 사실 미술계는 오래전부터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작가나 상속권자가 작품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양도불능의 상속 가능의 권리인 '추급권'과 함께 미술품 물납 제도의 시행을 바라왔다. 왜냐하면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했을 때 획득 가능한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와 미술품의 해외반출을 막을 수 있고, 국가 소유 공공자산으로서 국민 문화예술향유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나 벨베데레에 있는 '키스'처럼 미술작품을 보려는 이들로 인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한해 유물 및 소장품 구입 예산이라야 고작 50억 내외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처지를 고려하면 미술품 물납 제도는 소장품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968년 미술품 물납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프랑스를 비롯해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영국은 물납 제도를 통해 미술품 소장의 주요 루트인 기증 못지않은 효과를 얻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관점에서 넘어야 할 산은 높다. 현금이 아니기에 당장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미술품 특성상 금전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객관적 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환금성이 높은 작품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작품도 있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물납에 적용할지에 관한 설계의 어려움도 유효하다. 더구나 현금화와 관리에 따른 국가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껏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제도화되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정준모 미술평론가의 말처럼 해외에서 수십 년에서 100년 넘게 해당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건 미술품의 문화적·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다. 그 인정의 틀 안에서 정책과 연구가 이뤄진다면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관한 해법 역시 도출될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3-09 08:56: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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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자치구에 초등학생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생겼다

서울시는 8일부터 관내 전 자치구에서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150호점이 관악구에 문을 열면서 시내 25개 자치구에 키움센터가 마련됐다. 시는 연말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54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키움센터는 시설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거점형, 일반형, 융합형으로 나뉜다. 지역 사회 돌봄 기관을 통합 지원하는 거점형은 기존 돌봄시설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형 키움센터(소규모·66㎡ 이상)는 집이나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방과 후 틈새 돌봄을 책임진다. 융합형(중규모·210㎡ 이상)은 일반형과 돌봄 역할 수행은 동일하나, 마을돌봄 자원 연계 등의 임무도 추가로 맡아 한다. 시가 키움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6%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의 81.2%는 '경제 활동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는 초등학생 돌봄시설이 5개 미만인 자치구에 키움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키움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하면 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더욱 촘촘한 초등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돌봄 지원으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맞벌이부부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일은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3-08 13:57: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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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박물관·미술관서 '2021 춘계 서울패션위크' 열린다

'2021 춘계 서울패션위크' 포스터./ 서울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서울패션위크 무대로 변신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삼국시대 유물과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배경으로 한 국내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공간의 소장 작품을 캔버스로 한 패션쇼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2021 춘계 서울패션위크(2021 F/W 서울패션위크)'를 비대면 디지털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내·외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디자이너와 해외 유수 바이어 간 B2B(기업 거래) 온라인 수주상담 트레이드쇼, 일반 소비자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도 연다. 우선 시는 서울패션위크의 메인행사인 디지털 패션쇼를 선보인다. 중진 디자이너 26명이 준비한 '서울컬렉션'은 국립중앙박물관(12개 브랜드)과 국립현대미술관(5개 브랜드), 문화비축기지(9개 브랜드)에서 개최된다. 신진디자이너 17명의 '제너레이션넥스트'는 마포·이촌·뚝섬·광나루한강지구와 선유도공원을 포함 한강 5개 장소(11개 브랜드)와 스튜디오(6개 브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행사 기간 동안 총 43회의 패션쇼와 유명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오프닝·피날레가 무대가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최초로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21 S/S 서울패션위크'에서 패션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프론트 로우(런웨이 맨 앞 줄)를 없애고 누구나 랜선 1열에 앉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 행사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1 춘계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영상은 22일부터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 디자이너와 해외 유수 바이어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B2B 온라인 수주상담 '트레이드쇼'를 실시한다. 국내 브랜드 총 75개가 행사에 참여하며, 서울시는 브랜드당 평균 10회 이상의 화상 수주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바이어들이 디지털 패션쇼를 관람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패션쇼보다 한 템포 늦춘 3월 24~30일 트레이스쇼를 운영한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디자이너 각자의 쇼룸에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서울시는 통역 등을 지원한다.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도 준비돼 있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하루 한번씩 총 10회에 걸쳐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된다. 60여개 브랜드의 디자이너 제품을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세부 일정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외 유력 플랫폼과 연계한 라이브커머스를 처음 시도해 46만명이 접속하는 등 총 109만명이 관람함으로써 전년(2019년 추계 35만명) 대비 관람객 규모가 210%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유럽 주요 국가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125만달러(한화 14억1725만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8 13:36:4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