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을 뒤짚은 '세기의 재판', 증거 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나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7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불출석할 경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일 것으로 내다봤다. 1월 말 경으로 예상되는 선고를 제외하면 항소심 일정이 끝나는 셈이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재판의 쟁점사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현안 청탁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등이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개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의해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부정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박 전 대통령)이 비신분자와 공모해 공동정범에게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이는 자기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출연은 뇌물로 판단됐는데, 여기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이 적용됐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미르·K스포츠 출연금은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경영권 승계 청탁?… 증거는 없어 두 가지 쟁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깊게 연관된 사안이지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심 역시 27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이에 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된다. 2심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의 재판 신문조서로 대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한 탓에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하며 1심에서 인정된 1차 독대 이전에 '0차 독대'가 있었고 삼성이 0차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불분명한 증언뿐이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가 2014년 하반기인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명함을 받아 휴대폰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다. 또한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에 신청한 사실조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안가 출입 기록은 있었지만 이 부회장 출입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독대가 있었더라도 당시 나눈 대화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거 없이 특검의 주장만 존재하는 셈이다. 변호인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후계자로 이재용 부회장을 지목한 순간 경영권 승계는 예정된 것"이라며 "지분 상속 등의 절차가 뒤따르겠지만 승계를 위한 별도의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0차 독대가 실존한다면 이 부회장의 출입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도 미확인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파행을 겪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 등도 밝혀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 삼성이 최순실씨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로 해석했다. 2심에서도 둘의 공동정범 여부, 범죄 수익 공유 등은 증거가 부족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특검도 직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기습 변경하며 직접뇌물죄를 적용했던 승마지원에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특검이 그 증거로 내세운 것은 구체적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는 0차 독대가 유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스스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순실씨는 최근 항소심 15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삼성에 있었다. 말 계약서는 독일법에 따라 체결됐다"며 "편하게 타라는 취지로 (정유라에게) 네 말처럼 타라고 했고 말 교환은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니 임의로 시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증인신문에서도 승마지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갔거나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27일 17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7-12-27 06:40:00 오세성 기자

소비자 기망한 애플… 집단소송 확산에 '사면초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낮춘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시카고 선 타임에 따르면 일리노이·오하이오·인디애나·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 5명이 시카고 연방지법에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성능 저하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며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애플이 낮은 성능의 아이폰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할 때 낸 '초과 지불'을 애플이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미국 각지로 번지는 상황이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도 별도 소송이 접수됐다. 뉴욕에서도 애플이 뉴욕주 상법 349조와 350조를 위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스라엘에서도 텔아비브 법원에 애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 저하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음모론 취급을 받아왔다. 의혹이 확인된 것은 뉴스 공유 커뮤니티 레딧에 사용자들이 '오래된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지난 9일 한 사용자가 "아이폰6S 배터리를 교체했더니 성능이 급격히 좋아졌다"고 주장했고 프라이메이트 랩스의 존 풀 설립자가 이를 검증하며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애플이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며 해명에 나선 것.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전체 성능을 포함하고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는 최상의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된 기기로는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 등을 꼽았다. 이어 아이폰8, 아이폰X 등 이후 기기들도 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애플은 성명서 발표 외 일체의 질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애플의 주장대로 제품 성능 저하가 필요한 일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노후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기극'으로 바라보고 있다. 애플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소비자에게 배터리 교체를 안내하는 등 다른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송을 제기한 스테판 보그 다노 비치와 다카토 스피어스는 "배터리 수명을 이유로 아이폰 성능을 낮춘 애플의 결정은 소비자에게 안내되거나 동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커크 페더티는 "아이폰7 속도가 느려져 애플에 문의했지만 어느 누구도 배터리 교체를 제안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폰7을 두고 아이폰8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에 드는 비용은 약 80달러(8만원)에 불과하다. 80달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애플이 은폐한 탓에 1000달러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해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섰다. 집단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제기된 집단소송 가운데 하나라도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애플은 아이폰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법원이 인정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집단소송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이 도입된 곳은 증권분야에 한정되기에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 결함 입증을 원고가 해야 하는 점도 소송을 막는 걸림돌이다. 국내 관련 부처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는 기기 하드웨어를 감독하고 개입할 권한이 있을 뿐, 고장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규제할 권한이 없는 탓이다. 한국소비자원도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26 19:00:00 오세성 기자

출범 2년 맞은 MCNS···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 추진

폴리우레탄 경쟁사 관계였던 SKC와 일본 미쓰이화학이 2015년 설립한 폴리우레탄 전문 합작회사 MCNS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SKC는 올해 MCNS가 매출 1조1000억원, 영업이익 7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두 배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SKC는 양사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라고 풀이했다. 우선 사업구조에서 안정성이 확보됐다. 과거 SKC는 폴리우레탄 원료인 폴리올, 프로필렌옥사이드(PO)를 생산했지만 다른 원료 이소시아네이트(TDI, MDI)는 생산하지 않아 외부에 의존했다. 반면 미쓰이화학은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가 있었지만 PO는 없었다. MCNS는 원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수평·수직계열화를 이루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둘째로 R&D 역량 통합에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 올해 초 MCNS가 선보인 친환경 폴리올 제품 '넥스티올'은 한·일 기술역량으로 반응 구조를 개선한 덕에 새차·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기존 제품의 절반으로 줄였다. 넥스티올은 늘어나는 친환경 제품 수요를 타고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에 공급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가구 업계에도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판매량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셋째로 한·일 3개 생산시설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울산공장에서 생산성이 낮은 일부 제품은 일본 나고야나 도쿠야마 공장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덕택에 각 공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품에 역량을 집중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중화, 폐수처리 등 각 공장의 앞선 기술도 서로 벤치마킹해 원가절감 효과도 냈다. MCNS는 2020년까지 매출액 2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 3개 폴리올 공장에 대한 증설과 신규 공장 조성 등이 검토 중이다. 글로벌 고객사와 인접한 폴리우레탄 제조시설 '시스템하우스'를 현재 10곳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이 중 5곳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MCNS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계 자동차·가전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시설을 늘려 2020비전을 달성하고 글로벌 폴리우레탄 메이커로 발돋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26 16:15:48 오세성 기자

LG전자, V30에 안드로이드 8.0 오레오 업그레이드

LG전자가 26일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의 운영체제(OS)를 안드로이드 8.0 '오레오'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가장 먼저 최신 OS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LG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V30 사용자 누구나 오레오를 미리 써 볼 수 있는 'LG OS 프리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으로 접수한 고객 의견 500여 건을 반영해 앱 완성도까지 끌어올렸다. 업그레이드는 무선과 유선 모두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을 받고 무선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거나 PC와 연결한 후 'LG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LG 브릿지는 LG전자 홈페이지 내 휴대폰 다운로드센터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구글의 최신 OS 오레오는 속도, 배터리 등 기본 성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면 구성, 그래픽 등 편의 기능도 추가됐다. 동영상을 보다가 다른 앱을 실행해도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PIP 기능, 음원 손실을 최소화한 고해상도 음원 LDAC 지원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즐길 수 있다.

2017-12-26 16:15:37 오세성 기자

사우디가 국제유가 인상에 나선 이유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견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수입량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중동 두바이유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배럴당 61.28달러에서 62.37달러로 1.09달러 올랐다. 1달러 상승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GDP)이 0.15%P 하락하고 국민총소득(GNI)은 0.60%P 떨어진다. 국제유가 인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장관인 칼리드 알 팔리가 맡고 있다. 칼리드 알 팔리 의장은 OPEC 회원국은 물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OPEC 산유국 관료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감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 한 바 있다. 감산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줄어든 석유 수출 물량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은 지난달 제173차 정기총회에서 기존 감산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50달러대에 머물던 국제유가는 거듭 상승해 60달러를 넘어섰다. 기본적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한다. 때문에 국제유가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석유 외에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기에 저유가가 장기간 유지되면 국고가 바닥나고 국내 경기가 망가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유가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재정이 고갈돼 국제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를 단기간 내 끌어올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왕위 계승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81) 국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을 전망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원활한 왕위 계승을 위해 반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워 다른 왕자들을 체포하고 다른 왕자들과 밀접한 정부 관료들을 숙청하기도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민심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사우디는 지난 30여 년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며 극단주의 타파와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회귀도 천명했다. 그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열기 위해 사우디 서부 사막지대에 신도시 '네옴(Neom)'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산업을 민영화하고 육성해 국가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문화적 개혁의 첨병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서울 44배 규모인 2만6500㎢ 면적으로 조성되는 네옴을 위해 빈 살만 왕세자는 5000억 달러(약 557조45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역설적이게도 네옴 건설에 필요한 투자금은 석유에서 나온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 증시와 해외 증시에 동반 상장하고 지분의 5%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아람코의 기업가치는 원유 매장량과 국제유가에 달려있다. 국제유가가 80달러대였던 2010년 기준, 4조 달러에 달하던 아람코의 기업가치 추산치는 현재 1조5000억 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국제유가를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아람코를 상장해야 네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 관련업계는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야 빈 살만 왕세자의 성공적인 왕위계승과 사회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아람코의 IPO가 성공해야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빈 살만 왕세자는 "유가를 지지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빈살만 왕세자의 왕권 안정과 개혁 시도 성공 여부는 국제유가에 달려있다"며 "국제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 회장과 영국 재무차관을 역임한 짐 오닐 맨체스터대 명예교수는 국제유가가 내년에 배럴당 80달러선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17-12-26 07:30:00 오세성 기자

중국의 삼성전자 때리기… '반도체 굴기'위한 발목잡기?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를 적극 견제하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힘을 쏟고 있어 한국 반도체의 발목을 잡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예담(約談)을 실시했다. 중국 정부가 행하는 예담은 기업에 실제 제재를 가하기 전 구두로 경고하는 일종의 최후통첩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는 발개위로부터 조사 통보나 공문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매체들은 반도체 가격 인하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중국 매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지난 6분기 연속 올랐고 내년 1분기도 인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D램 시장 48%, 낸드플래시 시장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발개위의 예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주장이지만 국내 업계 시각은 다르다. 실상은 중국 반도체 굴기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삼성전자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D램 가격 높였다?… 수요·공급 따져야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의 표준 제품인 PC용 'DDR4 4Gb(기가비트) 512Mx8 2133㎒'의 평균 계약가격(고정거래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5.05달러다. 지난해 말 1.94달러였던 가격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약 260% 상승한 가격이다. 삼성전자 등은 내년 1분기 모바일용 D램 가격을 3~5% 올릴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50~60%를 소비하는 국가다. D램 가격 상승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삼성전자의 잘못은 아니다. D램 가격 상승에 대해 D램익스체인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PC용 D램 가격의 상승이 계속됐다"면서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더 진전된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데 장애물을 만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빡빡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삼성전자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중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13.5%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강령'을 발표,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를 만들었다. 이 펀드가 최근 2년 동안 투자한 금액만 26조원에 달한다. 해외 기업 인수, 시설 투자, 핵심 인력 스카우트 등으로 D램과 낸드플래시를 육성 중이다. 업계는 중국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D램익스체인지는 "정부 지원을 받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2018년 말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40%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한다. LPDDR4를 양산하게 된다면 중국의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격차 못 벌리게 하기 위한 정책적 견제? 물론 국내 업계가 기술개발로 격차를 더욱 벌리며 따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때문에 D램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을 가해 국내 업계의 발전을 늦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내년 말 양산하는 D램은 2Gb 용량에 수율도 크게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서도 "하지만 한 번 성과를 내면 정부 지원에 힘입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킨게임이 재현되면 생산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격차를 벌리려면 고비용 선행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삼성전자 등은 현재 그럴 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올해 D램 시장이 전년 대비 20% 성장했지만 삼성전자 D램 생산량은 1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 D램 생산량 증가가 시장 성장을 밑돈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투자업체들은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이 내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 전망도 예년 같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내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보다 1.4% 줄어들고 시장 점유율도 19.2%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2014년 5300만대를 기록했던 TV 판매량도 올해 4300만대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내년 판매 목표량을 4000만대로 줄였다는 소문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기에 놓였지만, 총수 부재 장기화 영향으로 투자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외국인 주주들의 불만도 높아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 달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020년까지 매년 약 10조원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잉여현금흐름(FCF)이 2019년까지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선점과 설비 확대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가뜩이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총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반도체 수익까지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줄 차단에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재가 없는 만큼 중국 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12-25 18:06:34 오세성 기자

제천 화재 건물주, 경찰 출석 거부… "경찰이 와라"

제천 화재 사건 건물주가 경찰의 출석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건물주 이모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다. 이씨는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난 8월 경매로 구입해 리모델링 후 10월 사우나와 헬스장 등의 운영을 재개했다. 리모델링 두 달 만에 발생한 화재인데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은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소방점검, 불법증축 등의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었다. 이씨는 "오후에 병원 치료가 예정돼 경찰서에 가기 어렵다"면서 "경찰이 병원에 오면 조사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1층에 있던 이씨는 연기를 마셔 제천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이씨는 23일 오전 병원에 외출 신청을 하고 제천 합동분향소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여성 사우나에는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유족들이 거세게 반대해 조문은 하지 못했다. 이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정도여서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문을 마친 뒤 출석할 것을 이씨에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절했다. 참고인 신분이기에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경찰은 원주 병원을 찾아가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다.

2017-12-23 16:00:00 오세성 기자

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무산… "임금 인상률 높여라!"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현대차는 창사 이래 최초로 임단협 교섭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 가운데 2만2611명(50.2%)이 반대하며 합의안은 부결됐다. 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것이 부결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 + 28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안에 잠정합의했다. 지난해 최종 합의안인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현대차 주식 10주 지급 등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임금인상 폭이 줄어든데 따른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합의가 성공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올해 19차례 걸친 노조의 파업과 특근거부로 6만2600여대, 1조3100억원에 이르는 생산차질을 겪었고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 판매 부진을 겪으며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 시장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는 현대차 노조라도 눈에 보이는 회사의 고통분담에는 나설 것으로 기대했었다. 현대차 노조는 성탄절 직후인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어 새로운 협상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모두 최대한 빠른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올해 남은 날이 나흘에 불과해 연내 임단협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아차 역시 임금협상 타결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아차는 노조에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00% + 2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만약 현대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면 기아차 노조 역시 협상 합의에 무게를 뒀을 것"이라며 "현대차의 잠정합의 부결로 기아차 노조가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 수준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12-23 15:09:53 오세성 기자

비트코인 가격 급락… 오전 한 때 시총 30% 증발

비트코인 가격이 오전 한 때 30.2% 하락하며 1만400달러까지 내려갔다. 23일 비트코인 정보업체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에만 시간당 1000달러 넘게 떨어졌다. 투매가 나흘 연속 이어지며 주간 기준으는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1월에 만기를 맞는 비트코인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7.8% 하락한 1만413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하락 제한폭(20%)인 1만2265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는 지나치게 큰 변동성에 거래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벤자민 로버츠 시티젠헥스 CEO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폭등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 1300% 넘게 올랐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비트코인에 경계를 촉구하는 가운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가 투자 시기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2017-12-23 14:38:53 오세성 기자

아이폰 성능저하 파문… 집단소송 확산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소비자 7명이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접수되고 있어 사건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명이 줄고 주변 온도에 따라 방전이 심해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을 낮춰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시기도 공개했다. 애플에 따르면 지난해 iOS10.2.1 업데이트에서 아이폰6 시리즈가, 올해 내놓은 iOS11.2에선 아이폰7 시리즈 성능이 하향됐다. 향후 후속 모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애플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선보인 아이폰8 시리즈와 아이폰X도 내년 성능 저하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데다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AP는 기본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할수록 높은 성능을 낸다. 100 만큼의 전력을 사용할 때 100의 성능을 내는 AP에 전력을 60으로 줄이면 성능도 60으로 떨어지는 식이다. 시간이 지나며 애플리케이션들의 요구 성능이나 동영상 등의 그래픽 수준이 높아지고 뛰어난 AP성능을 보유한 스마트폰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서 되레 AP 성능을 낮추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애플이 최신 모델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고 1~2년 뒤 사용에 불편을 느껴 새로운 모델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것.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17-12-23 13:50:18 오세성 기자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

23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29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제천체육관에 마련됐다. 합동분향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고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합동분향소에는 25개의 위패가 놓였다. 희생자 4명의 유가족들은 공동분향소에 위패를 놓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영정 사진은 희생자 29명분이 모두 놓였지만 위패를 놓지 않은 4명의 사진은 흰 꽃 사진으로 대체됐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은 추모의 글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판에 쪽지를 남길 수 있다. 분향소 입구에 방명록과 함께 포스트잇이 제공된다. 제천시는 추운 날씨를 감안해 시민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유가족을 위한 대기 텐트 29개, 보온매트, 의자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제천 제일장례식장에서는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장경자(64)씨의 발인이 엄수됐다. 가족, 친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씨의 남편 김씨가 고인의 관을 붙들고 오열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후 24일 20명, 25일과 26일 각 4명 등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7-12-23 11:45:26 오세성 기자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21주 연속 상승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2원 높은 리터당 1541.5원을 기록, 21주 연속으로 올랐다. 매일 갱신되는 전국평균유가의 경우 1542.39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38.1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521.97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경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12월 셋째 주 주유소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333.62원이었으며 23일 전국 평균가격은 1334.12원으로 0.5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34.07원으로 가장 비싼 가운데 경남이 1315.6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상표별로는 12월 셋째 주 기준 휘발유의 경우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1565.06원으로 가장 비쌌고 GS칼텍스(1543.65원), 에쓰오일(1534.16원), 현대오일뱅크(1531.26원), 알뜰주유소(1510.43원) 순이었다. 경유는 SK에너지(1358.04원), GS칼텍스(1336.49원), 에쓰오일(1325.80원), 현대오일뱅크(1322.54원), 알뜰주유소(1303.10원) 순이었다. 한국석유공사는 "북해 지역 송유관 가동 중단 여파, 미 달러화 약세 등 상승 요인과 미 주요 생산지역 원유 생산 증가 전망 등 하락 요인이 혼재하면서 국제유가가 소폭 변동했고 이에 따라 국내 유가도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12-23 11:27:35 오세성 기자

[이재용 2심] 특검, 또 공소장 변경… 유죄 입증 자신감 사라졌나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 마지막 서류증거조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존 1심에서 밝혀졌던 독대 외에 추가적인 독대를 가졌다는 주장과 단순뇌물죄 입증 실패를 대비한 예비적 추가가 이뤄졌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6차 공판은 서류증거조사로 진행됐다. 항소심 공판은 빠르면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구형 등의 결심을 진행, 판결 외의 일정이 모두 끝날 예정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항소심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셈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이 부회장을 직접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법정에 나와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고, 그때 이 부회장에게서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추가 독대는 특검에게 중요한 문제다. 1심에서 특검은 2014년 9월 15일 독대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삼성물산 합병, 승마지원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합의가 오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해당 독대가 즉흥적으로 마련된 약 5분 동안의 만남이었고 녹취파일도 없어 특검의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다. 특검은 증거가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 발언을 공소장에 직접인용으로 기재하는가 하면 이 부회장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명시했다가 1심 마지막 심리에서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2014년 9월 12일 독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통해 1심에서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로 한 셈이다.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은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와 일치하지 않고 시기를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고 하지만 정작 이 부회장 명함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통령 경호처 사실조회에서도 해당 날짜에 이 부회장의 출입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특검의 한계로 남았다. 특검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도 추가했다. 기존 단순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제3자 뇌물죄라도 적용해 달라는 예비적 추가 작업이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으로 인한 이득이 비공무원인 최순실씨에게 귀속됐다면 단순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이 공동정범 개념을 이용해 단순뇌물죄를 적용했지만 특검은 항소심 내내 공모관계 입증에 관한 증거를 추가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에게 예비적 추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유죄 입증에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버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7-12-22 22:36:04 오세성 기자

[부고] 홍경선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장인상

이진모(철원 성은감리교회 장로)씨 별세, 이병국(협성티알디)씨 부친상, 전광식(유한테크)ㆍ박웅범(신광테크 대표)ㆍ장원영(사업)·홍경선(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장인상= 21일 오전 10시 52분, 강원도 철원군 철원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철원 목련공원. 033) 452-0044

2017-12-22 10:11:07 오세성 기자

LS산전, 청풍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준공

LS산전이 21일 청풍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인 청풍호 태양광 발전소는 4031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2800명, 약 95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청풍호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발주한 프로젝트다. LS산전은 지난 2월 총 사업비 90억 규모의 이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발전소 건설을 통해 EPC 사업자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는 평가다. LS산전은 지난 2013년 K-워터와 함께 국내 최초로 합천댐 수상 태양광 설비를 건설한 바 있다. 수상 태양광 전용 모듈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 분야 1위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K-워터는 청풍호 발전소 준공 이후 오는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 개발을 550MW 수준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LS산전은 향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LS산전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 준공을 통해 LS산전의 기술력을 다시 입증했다"며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수상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12-21 17:50:2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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