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발신번호 변경 문자메시지 발송 차단된다

다음달부터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메시지(SMS) 전송이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부터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애고, 기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통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인터넷발송 문자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준비중이다. 우선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통해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 내용에 식별문구([WEB 발신])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통사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선해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