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 1년째 지속...숙박음식업도 감소 전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두 부문의 취업자 수는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1년가량 지속 중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4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12월(-5만2000명) 줄어든 이후 올해 들어 5개월째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 부문별로 제조업(-6만7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역시 불황에 따라 취업자(-10만6000명)가 13개월째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6만7000명)과 농림어업(-13만5000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2월(-2000명) 이래 15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7만2000명)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추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 폭은 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공 국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다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7만 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 증가했다. 5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20대(-12만4000명), 40대(-3만9000명), 50대(-6만8000명) 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수는 32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2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씩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4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6만1000명)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하락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4:35:56 김연세 기자

우리은행 '유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 MOU

우리은행은 우리투자증권, 하이서울기업협회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배연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박미경 하이서울기업협회장 등 3개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하이서울기업협회는 서울시가 인증하는 유망기업 인증제도인 '하이서울기업'을 운영한다. 하이서울기업은 약 800여개 회원사에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네트워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하이서울기업협회가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업금융 전담 조직인 'BIZ프라임센터'를 매칭해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인 '원비즈 플라자'를 무상 제공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들 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투자 컨설팅 및 IPO(기업공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AI 및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유망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중견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1 14:26:20 안승진 기자

코트라 "통상환경 파고 수출시장 다변화로 넘는다"

'유망 ·대체시장 진출 전략보고서' 발간… 릴레이 설명회, 화상상담회 집중 추진 강경성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신정부 무역투자 공약 뒷받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정부의 수출시장 다변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 수출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1일 유망시장 전략제시, 정보 제공, 바이어 연결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 발간하는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통상 트렌드, 유망 품목, 진출전략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유망시장을 ▲미중 대체수요 유망시장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 등 3개 테마로 분류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망품목을 제시한다. 또 시장 변화 유형에 따라 ▲팀코리아 활용 ▲경쟁우위 재포지셔닝 ▲기업경쟁력 강화 등 3가지 관점에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제시해 기업들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담았다. 보고서 발간에 이어 6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대체시장 진출 전략 릴레이 설명회'를 서울 본사에서 개최한다. 미국·중국(12일), 베트남·인니·인도(19일), UAE·사우디·이집트(26일) 등 지역별로 본부장 또는 무역관장, 현지 전문가가 직접 방한해 통상이슈, 산업동향, 진출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통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위해 6~7월 두 달간 대규모 화상 수출상담회도 집중 추진한다. 먼저 6월에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위축된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대체시장 바이어 500개사와 1대 1 화상상담을 주선한다. 7월에는 지역 소재 400개 중소·중견기업과 신흥시장 바이어 600개사 간 상담회를 추가로 열어 수도권을 넘어 전국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6월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기산업엑스포,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등 6개 전시·상담회에 해외바이어 약 400개사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진행되는 30개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의 무역투자 공약사항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수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4:22:14 한용수 기자

[보험브리핑]한화생명·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암경험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크루 2기 한화생명은 지난 10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WE CARE_RESET)' 크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한암협회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030세대 암경험청년이 포함된 총 25개 크루, 131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크루는 주제에 따라 '운동치유'(12팀)와 '마음치유'(13팀)로 나뉜다. '운동치유'는 하프마라톤 도전, 국토대장정, 오름 러닝 등을 통해 신체 회복과 도전을 이어간다. '마음치유'는 자작곡 공연, 에세이 출간, 보육원 봉사 등 정서적 소통 콘텐츠에 집중한다.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암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지닌 또래와 소통하고 치유와 도전의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암경험청년 가족을 초청해 암 전문 의료진과의 미니 토크쇼를 준비중으로 의료진, 예술가, 운동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회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건강보험을 선보인다. ◆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30년 보장 삼성생명은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을 오는 12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건강보험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he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설계돼 유해약환급금형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20년갱신형 외에도 30년갱신형을 도입해 최대 30년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암직접치료보장특약' 및 '2대질병주요치료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진단 후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장한다.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 가입 시 중입자치료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라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만성질환은 있지만 관리 잘 하시는 분들께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11 14:21:06 김주형 기자

코스닥 상장사, 올해도 사명 변경 활발…주가 영향은 제한적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사업 진출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사명을 바꾸는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나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명을 변경한 국내 상장사는 총 58개사로 집계됐다.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단 한 곳도 사명을 바꾼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023년(39개사)과 비교하면 19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 기업들은 주로 신사업 추진, 경영 목적 확대,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사명을 변경하고 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로봇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사명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 이는 기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명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와 재무 개선 여부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사명을 변경한 엔피디, 와이오엠, 퀀텀온, CBI, 피앤에스미캐닉스 등 5개사 가운데 엔피디와 상장폐지 심사 중인 퀀텀온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사명 변경일 직전과 비교해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평균 9.44% 하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명 변경 자체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주가가 반응한다"며 "단순히 사명만 바뀐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이유도 없다. 결국 그 기업이 신사업을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게 영위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단순히 사명 변경이라는 사실보다는 왜 사명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신사업이 실제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접목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벗고 재도약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아, 향후에도 사명 변경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업체들은 사업 변화가 발생할 때 기업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사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나 신선함을 부각하고,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사명 변경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5-06-11 14:20:03 원관희 기자

“회계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최운열 회장, 회계기본법 제정 드라이브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강조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내 회계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고,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 핵심에 '회계기본법' 제정이 있다. 공공·비영리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일된 회계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해 국가 전반의 회계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회계정책은 소관 부처도, 적용 기준도 각기 달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회계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규모 기업, 공익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공통의 회계 원칙을 적용해 감사 품질과 회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해 회계기본법의 법체계 구조 분석을 마쳤고, 하반기부터는 2차 연구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외 입법례와 국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고, 회계 주체별로 필요한 조항과 입법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회계기본법이 포함돼 있어 입법 추진의 명분은 충분하다"며 "제정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은 법 제정 외에도 다양한 현안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조례 개정 문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면서,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는 회계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고 있고, 국고보조금법에도 유사 조항이 존재해 입법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감사 수임가 하락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최 회장은 "감사계약을 따내려면 기존 단가보다 30% 이상 낮춰야 한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큰 기업도 수임가 인하를 요구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출혈 경쟁은 회계법인 모두의 문제이며, 빅4부터 책임감을 갖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임 단가를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비용보다 실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사 실패는 감사위원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입 회계사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현재 빅4 회계법인이 수용 가능한 수습 회계사 인원은 약 700명, 전체를 다 합쳐도 800~900명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선발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이는 회계사의 공공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청년 회계사와 여성 회계사들 사이에서 지방의회나 국회 진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소양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며 "예산 편성, 입법 절차, 공공정책 설계 등 기초 교육을 통해 회계사의 공공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회계기본법 제정과 현장 개선 노력을 통해 회계사가 자본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11 14:19:58 허정윤 기자

기업 10곳 중 4곳 이자 못 갚고·영업적자…역대 최대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3만4167개 가운데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p) 증가한 수준으로 2013년 통계 편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비율이 100%를 밑돌경우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적자인 기업도 역대 최고치였던 27.0%보다 높은 28.3%를 기록했다. 정영호 한은 경제통계1국 기업통계팀장은 "비제조 중소기업 중에 도소매, 부동산업 쪽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이자보상비율 계산 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줄어 들면서 이자보상비율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무차입 기업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무차입기업은 대출없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기업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과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70.1%로 전년(68.2%)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정제·코크스는 2023년 99.8%에서 지난해 119.3%로, 전기 장비는 같은기간 94.6%에서 104.1%로 증가했다. 대기업도 2023년 89.1%에서 지난해 89.7%로 올랐다. 이 중 제조업은 같은기간 63.3%에서 66%로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7.5%에서 지난해 153.4%로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15.8%에서 118.0%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년 전 164.6%보다 하락한 159.7%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1 14:19:03 나유리 기자

민주당표 '가상자산기본법' 발의…법안 핵심은?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재고 있다.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규제기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포함했던 만큼, 당에서도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 갑)과 민주당 의원 29인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규제기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은 더는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라면서 "이제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법안 제정이 목표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규제 수준은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법안 내용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 및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은 현금이나 예금,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견해차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경제·금융당국의 재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 업무 위주로 재편될 금융위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주관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고,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외국인 투자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가상자산 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의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며, 협회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 상장·폐지·유지심사를 담당한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안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맞물려 금융기관을 비롯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대규모의 투자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안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는 일종의 가드레일"이라면서 "법안 안에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방향 설정 만큼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1 14:04:27 안승진 기자

[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1년 안에 새로운 글로벌 화폐 리브라(Libra)를 도입하겠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의 소외계층을 위해 모바일 기기만으로 자유롭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개발·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에서 자금을 송금하면 계좌가 없더라도 카카오페이에 자금이 전달되는 것 처럼 페이스북 생태계에서 리브라를 사용해 계좌가 없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거세게 비판했다. 사기업이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돈세탁, 세금 회비,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오는 밀물은 막을 수 없다'고 했던가.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거세게 밀려오는 스테이블코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은 달러나 금 등 실제 자산에 고정되어 변동성이 낮은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 가상자산을 위한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11만 달러대를 넘어선 후 11만9900달러까지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자 급락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은 10만8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약 20일 만에 원화로는 1400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빠르게 하락하면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팔려는(매도) 사람이 늘어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쉽지 않은데, 스테이블코인 구매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원하는 가격에 살(매수)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원하는 가격에 사기 위해 달러로 환전해 두는 것처럼, 원화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국내·해외 거래소에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국가와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널뛰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다. 2025년 2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로 연간 84.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밀가루를 5만 페소에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9만2000페소에 사야 하는 셈이다. 이때 온라인 노동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받거나, 외국에서 일한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 코인1개를 달러로 받아 아르헨티나 페소로 환전하면 구매력을 지킬 수 있다.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도 가능해 시간과 (수수료)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 가격 유지 가능할까 이러한 장점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가상자산 등의 담보물 등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예컨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을 1개를 새로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은행에 예치한다. 보유자가 언제든지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 달러와 금, 가상자산 담보물의 변동성은 커지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담보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행사의 자본력, 의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은행의 법정 화폐 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국제수지,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를 왜곡해 경제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세탁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A가 해킹으로 얻은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A의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가 상대방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이 전달' 된 기록만 남는다. 넓게 보면 세금 회피와 특정국 경제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거래할 수 있어 감독을 피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1 13:59: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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