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전산장애·불완전판매 막아야"…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판매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판매를 시작한다. 정부가 투자금의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여서 투자자는 상품의 위험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투자에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펀드 가입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판매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올해부터 매년 6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국민이 투자한 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일부 흡수하는 구조를 갖췄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다만 최근 3년(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판매 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총 판매 물량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별도 배정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ISA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초기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에게 계좌 개설과 증명서 발급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안내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상품이 정책형 펀드이지만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일부 위험을 흡수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도 환매가 사실상 어렵고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단기 자금이나 생활비가 아닌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권 부위원장도 "설명이 부족하면 상품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과 만기 구조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는 만큼 초기 가입자가 몰릴 수 있다"며 "각 판매사는 일시적인 가입자 쏠림에 대비해 서버 용량 확충과 집중 모니터링, 사전 테스트를 통해 전산 장애 가능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