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B국민은행 주택기금 취급업무 3개월 정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2013년 말 기준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에 이른다.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 중이며,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20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했다 적발되는 등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 "KB국민은행이 자체적 횡령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