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항시, 2028 대학입시제도 변화 완벽정리 설명회 개최

포항시는 지난 8일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8 대입 완벽정리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신 5등급 체제, 고교학점제 등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로 체계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생님들의 입시 선생님'으로 알려진 EBS 입시정보 대표강사 김진석 교사를 초청해 2028년도 대입 개편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짚어보며, 최신 대입자료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사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생 1:1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학생 멘토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희망 대학과 성적 등의 자료를 분석해 학과별 특성과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은 "변화하는 입시제도로 고민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매월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토요미래직업체험 ▲학부모 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2025-03-09 20:03:39 최지웅 기자

김해시 홍태용 시장, 김해향교서 문묘춘계석전 봉행

김해시는 9일 김해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에게 예를 올리는 문묘석전대제(文廟釋奠大祭)가 초헌관을 맡은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유림,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등 예법에 따라 엄숙하게 거행되며 시민들에게 전통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석전대제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유교 사상의 핵심 가치인 예(禮)와 덕(德)을 되새기는 자리로 오늘날에도 의미 있게 다가온다. 문묘석전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가적 제례로 공자의 가르침을 기리고 유교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과거 향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사람됨의 기본을 배우는 공간이었다. 석전 대제는 바로 이런 가치를 현대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석전 대제는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적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유교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9 20:03:01 손병호 기자

경남도, 도 단위 봄철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 진행

경남도는 8일 도내 주요 등산로 등 24개소에서 도·시군 산림 부서와 소방, 산림조합, 국립공원 관리소 등 산불 관계자 17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특히 이날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도 캠페인에 참여해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 보호에 앞장서는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3월 1일~4월 30일)을 맞아 논·밭에서의 영농 부산물 소각, 입산객 실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림 인접 마을과 산불 다발 지역은 직접 찾아가 산불 예방 홍보를 함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경남 지역 산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봄철 3~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7.7건으로, 전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2022~2023년 합천과 하동 대형 산불이 3월에 발생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민기식 환경 산림 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만큼 산림 자원과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산림 인접 논·밭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18개 시군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해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을 수립해 3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비상 근무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3-09 20:02:38 손병호 기자

진주시, 새 학기 맞아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진주시는 새 학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동절기가 끝나가면서 호흡기 감염병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실내 공동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등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감염병 예방·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친구들에게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실내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 예방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가까운 위탁 의료 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학 이후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즉시 의료 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며 "특히 영유아 보육 시설 및 학교에서는 유증상자 등원·등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건강한 단체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9 20:02:26 손병호 기자

포항시, 고성능 임업기계 실연회 개최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수종전환 사업지인 남구 동해면 입암리 일원에서 지난 7일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목재수확 현장 실연회를 개최했다. 실연회에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신강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 각 지방산림청 산림 관련 부서 관계자,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재선충병과 산불 피해목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국산 목재 활용도 재고를 위해 피해목의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실연회는 피해목을 산림자원으로 활용성을 높이고, 국내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연회에서는 차량형 고성능 임업기계의 활용, 전목수확시스템, 굴착기 기반 임업기계현장 실연·체험 등이 진행됐다. 고성능 임업기계는 여러 나무 수확 작업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하베스터, 포워더, 펠러번쳐, 프로세서 등을 말하며, 특히 임업 분야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자원화에 대해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포항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9 20:02:14 최지웅 기자

밀양시, 밀양향교 춘계석전대제 봉행… 유교 정신 선양

경남 밀양시는 9일 향교 대성전에서 밀양향교 주관의 춘계석전대제를 성대히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석전대제는 초헌관에 안병구 밀양시장, 아헌관에 김현수 옹(翁), 종헌관에 손양현 옹이 참석해 공자와 여러 성현에게 예를 올렸다. 참석자들은 전통 복장을 갖추고, 향을 피우며 폐백을 올리는 등 유교 예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례를 진행했다.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봉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유교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진행했다. 석전대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하며 유교의 핵심 가치인 예(禮)와 덕(德)을 실천하고 선현의 덕을 기리는 중요한 의식으로, 지역 사회의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지역 유림과 주민들이 함께해 석전대제의 의미를 공유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해서 열려 후손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초헌관을 맡은 안병구 밀양시장은 "석전대제는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향교는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교육 기관으로, 지역 사회의 유교 전통을 보존하고 인성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다양한 유교 관련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 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2025-03-09 20:02:01 손병호 기자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예산학교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광명시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민철 국장이 강사를 맡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과제 ▲제안사업 숙의 과정 ▲사업 모니터링 실습 ▲주민의견서 작성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돼 시민이 직접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강사단 양성과정'과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과정을 이수한 위원들은 일반시민, 세대·주제별 다양한 계층을 직접 교육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현장에서 사업을 신청받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현장접수처'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5-03-09 20:01:33 김대의 기자

광명시, 신탁부동산 체납액 4천300만 원 수탁자에게 받아내

광명시가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천300만 원을 수탁자에게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 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 은행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했으나 B 은행은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법에 강제집행 등의 금지 조항이 있어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는 2014년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징수에 한해 신탁사에 동일 물건지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대응했고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을 이끌어 냈다. 이후 B 은행은 한 번 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되자 체납액 4천300여만 원을 완납하고 소를 취하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최초의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으로,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납부의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체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9 20:01:16 김대의 기자

시흥시, 사회적경제 전용 모바일 앱 '시원' 출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사회적경제 전용 모바일 앱(App) '시원'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3월 6일부터 17일까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1층 연갤러리에서 '시원스토어' 제품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3일에 출시된 '시원' 앱에서는 시흥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위치 확인을 도와주는 시원 맵, 사회적경제 소식을 제공하는 뉴스레터 기능 등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원 앱은 애플스토어(App Store)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서 '시원'을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으로 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앱 출시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5-03-09 20:00:14 김대의 기자

'Solid-state batteries' dominate the market… Global companies in 'limitless speed' competition.

The global battery exhibition, 'Interbattery 2025,' concluded on the 7th, and this year, the solid-state battery technology, often referred to as the 'game changer,'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re accelerating efforts to secure a lead in solid-state battery technology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percycle, with commercialization expected to ramp up within the next 2-3 years. According to industry reports on the 9th, at this year's 'Interbattery,' companies showcased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the 46mm cylindrical battery and immersion cooling technology, but the most prominent technology was solid-state batteries. A battery consists of cathode material, anode material, electrolyte, and a separator. Solid-state batteries replace the liquid electrolyte used in lithium-ion batteries with a solid one. In the case of the existing liquid electrolytes, although ions can move easily between the anode and cathode, there was a fire risk due to their flammability. However, solid-state batteries offer superior energy density and output compared to traditional batteries, while also reducing the fire risk, which is considered a major vulnerability in electric vehicles. Additionally, the driving range is extended, significantly improving performance. If commercialization is successful, solid-state batteries could be a 'game changer' capable of reshaping the battery ecosystem, making it a technology that companies are betting their future on. Samsung SDI, which has alread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its solid-state battery pilot line, aims to begin mass production in the second half of 2027. Last year, the company supplied solid-state battery samples to its customers for evaluation, and it is currently considered the fastest-moving company in South Korea in this field. LG Energy Solution plans to establish a pilot line for solid-state battery development within this year. Once mass production technology is secured, the company intends to fully commercialize solid-state batteries by around 2030. However, it is reported that LG Energy Solution is putting in tremendous effort to accelerate this timeline. Battery material companies are also intensifying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related to solid-state battery technology. EcoPro, for example, has started considering mass production this year, and if the results are positive, it plans to enter mass production by 2026. While South Korean companies are leading in the development of solid-state batteries, the technological pace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s also accelerating. Chinese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 BYD plans to begin testing its sulfide-based solid-state batteries in 2027 and aims to begin mass deployment in electric vehicles by 2030. Initially, it will be installed in premium electric vehicles, gradually expanding the number of vehicles with this technology, with a goal of using it in most vehicles by 2032. The world's largest battery company, China’s CATL, is also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a goal of small-scale production of solid-state batteries by 2027. Meanwhile, U.S. battery startup QuantumScape plans to begin producing solid-state batteries at a scale of 20 gigawatt-hours (GWh) starting this year. Factorial Energy has successfully completed road testing of the EQS vehicle equipped with a solid-state battery in collaboration with Mercedes-Benz. Compared to the existing EQS lithium-ion battery, the driving range has increased by up to 25%, enabling a maximum driving range of 1,000 km. In Japan, Toyota plans to release vehicles equipped with solid-state batteries by 2027. Japan is evaluated as having a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tage, with a substantially higher number of solid-state battery-related patents compared to competing countries. Jeong Kyung-hwan, Executive Director of LG Energy Solution's Business Strategy Division, stated, "Next-generation batteries face various process-related challenges, and the key to commercialization lies in securing mass production technology beyond just the process. The next 3-5 years will be the 'golden time' for securing product competitiveness, cost innovation, and building a flexible product portfolio."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3-09 16:59:30 메트로신문 기자

[트럼프발 구조조정 시간온다] LG그룹, '선택과 집중' 투자로 돌파구 마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의 관세를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변석개식 관세 정책에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현지에 주요 공장을 둔 LG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전략을 계속 수정하며 초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그룹은 고부가가치 제품과 R&D 인력 발굴에 집중하고 스윙생산(한 제품을 여러 생산지에서 제조)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 생산기지 멕시코에 한국무역협회가 9일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가 지금 같이 부과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총수출은 지난해 대비 2억2000만달러(32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LG그룹은 가전, 배터리 등 주요 생산 거점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둔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800만대가 넘는 가전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만든 배터리 공장이 있다. 올 하반기(7∼12월)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여서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의 거점이다. 결국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미국 수입물량 제한,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취하면 LG전자가 받을 관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윙생산 확대, R&D 인력 확보 이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LG전자는 제품을 다양한 곳에서 생산하는 '스윙 생산'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당장 생산 시설을 대거 이전하는 것보다 기존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김창태 부사장은 지난 4분기 컨콜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스윙생산 체제를 확대하고 코스트 경쟁력을 기반으로 최적 생산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에는 선행 생산으로 물량을 분산시키고 유통업체들과 협업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LG전자는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인도를 주요 글로벌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도에 진출한 지 30년이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최근 LG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3조7910억원, 3318억원을 기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인도를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이 아닌 인도를 선택한 것. 구 회장은 연구개발(R&D)·생산·유통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점검했다. 아울러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방문해 인도 시장의 변화 상황과 생산 전략 방향을 살폈다. LG전자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상반기 채용을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에서만 진행하고 모집 대상은 '기계·기구 R&D 인력'으로 한정했다. 이는 그간 채용전략과 상반되는 행보다. 과거 LG전자는 신입사원 채용 시 가전,TV 등 전 사업본부에 걸쳐 전형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R&D에 한정해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구 회장도 인도를 방문해 IT 생태계 강점을 살린 현지 R&D 인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구 회장은 연구원들과 만나 "가속화되는 SW 기술 혁신에 대응하고 우수 R&D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미래 SW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R&D 지향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꼭 달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노텍·엔솔,현 전략으로 '돌파' LG이노텍은 멕시코 현지 생산 전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LG이노텍은 멕시코 산후안델리오에 위치한 3000평 규모 공장에서 모터, 센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인근에 3만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지난해부터 현지 시설 증설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증설된 공장에서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및 차량 조명 모듈 등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 문혁수 대표는 지난 1월 CES 2025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생산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겨도 멕시코가 더 싸다. 관세를 덜 내는 방향으로 가능할지 면밀히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전략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에 이미 7개의 생산공장을 보유 중인 상황이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LG엔솔 관계자는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스텔란티스에 공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스텔란티스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기 단계인 인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은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3-09 16:57:19 구남영 기자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지배…글로벌 기업 '무한 속도' 경쟁

글로벌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지난 7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더욱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점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2~3년 안에 상용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인터배터리'에서 기업들은 46(지름 46㎜) 원통형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의 선진 기술들을 선보였지만,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전고체 배터리'다.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된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것이다. 기존 액체 전해질의 경우 양극과 음극 사이의 이온이 잘 움직일 수는 있지만 가연성 때문에 화재 위험이 존재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밀도, 출력이 기존 배터리 보다 뛰어나고 전기차의 큰 취약점으로 꼽는 화재 위험도 낮다. 또 주행거리는 늘어나 성능이 지금보다 월등히 향상된다.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면 배터리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기술이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마친 삼성SDI는 오는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지난해 고객사들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급한 뒤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다. 양산 기술이 확보되면 오는 2030년께는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그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 기업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올해부터 양산 검토를 진행, 성과가 잘 나올 경우 2026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우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의 기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험에 돌입한 뒤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에 대량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고급형 전기차부터 순차적으로 탑재 차량을 늘려 오는 2032년에는 대부분 차량에 사용한다는 목표다. 세계 최대 배터리기업 중국 CATL 역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소량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는 올해부터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팩토리얼에너지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협업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EQS 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에 성공했다. 기존 EQS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최대 25% 주행거리가 증가,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해졌다. 일본의 토요타의 경우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고체 배터리 개발 관련 특허가 경쟁국가 대비 월등히 많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경환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담당 상무는 "차세대 전지의 경우 여러가지 공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공법을 넘어 양산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상용화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이다"며 "향후 3~5년이 제품 경쟁력 확보와 원가 혁신, 유연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3-09 16:42:45 이혜민 기자

인사 - 3월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제

2025-03-09 16:35:12 박태홍 기자

이재명 "尹 석방한 檢, 의도적 기획 의심"…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심판, 국민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 원탁회의 논의 결과,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매일 시민사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6:20:38 서예진 기자

삼성, 10일부터 상반기 공채 실시…"대기업 유일 정기채용"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10일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9일 삼성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곳이다. 공채 지원자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후 4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5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국내 기업 최초 공채 도입 "68년간 유지" 삼성은 미래 세대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에 따라 68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입사 자격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관행적 차별을 철폐하며 열린 채용 문화를 선도해왔다. 아울러 삼성은 양질의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 외에도 국내 경력직, 우수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 채용을 병행하고 있으며 외부 영입 인재와 외국인들이 회사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2년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채용연계형 인턴 등 인재 육성 지속 삼성은 대졸 신입 공채 외에 다양한 입사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 등 전국 5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SSAFY 수료생 가운데 약 7000여명이 국내외 기업 1700여곳에 취업했다. 삼성은 올해 교육을 시작한 SSAFY 13기부터 교육 대상자를 기존 대학교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확대해 더욱 많은 인재들에게 SW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해 방학 동안 인턴 실습을 한 뒤 졸업 후에는 삼성에 입사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술인재를 특별 채용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총 1600여명을 채용했다. 이밖에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진행해 자립준비 청년이 기술을 익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3-09 16:18:05 구남영 기자

통신3사, 포화 이동통신 시장 대체할 새 먹거리 'AI 데이터센터' 출격

통신 3사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atacenter, AIDC)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 가속화가 AIDC 수요를 촉진시키며 기존 모바일 요금제 사업에서 정체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 통신 3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세르비콘 컨설팅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DC 시장은 49억2000만 달러로 2033년 약 2017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0.1%에 달할 전망이다. AIDC 시장은 산업계 전반의 AI 기반 기술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S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또한 AI 중심 데이터센터 구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일반 데이터센터(IDC)와 AIDC는 설계, 하드웨어,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IDC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웹 서비스, 데이터 저장 및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한다면 AIDC는 AI 대량 연산 수행에 최적화 돼있으며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 학습·추론을 위한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프로세서 또한 IDC가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인 데 반해 AIDC는 그래픽처리장치(GPU)·텐서처리장치(TPU) 등 병렬 연산 프로세서를 활용한다. AIDC 시장은 성장 전망이 밝은 편이지만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성숙기에 진입해 성장세가 느려지는 추세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조7000억 달러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전세계 5G 가입자 수는 16억 명을 기록했다. 2031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은 5.1%로 추정된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또한 5G 보급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수순으로, 추가 인프라 구축 수요가 감소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동시에 가입자 수의 급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MWC25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격적인 AI 수익화를 위한 'AI 피라미드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AIDC 사업을 꼽았다. 유영상 사장은 "AI DC 사업은 알라카르테(a la carte, 맞춤형 상품) 형태를 갖춰 모든 유형의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AI 에이전트 B2B와 B2C도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하는 서비스 혁신과 함께 자강과 협력 기반으로 AI 테크 역량도 지속 강화해 AI 매출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는 AI DC 사업을 구독형 AI 클라우드 GPU 구독 서비스(GPUaaS), 소규모 모듈러 AI DC, 단일 고객 전용(Dedicated) AI DC, 하이퍼스케일급 AI DC 등 총 4대 사업 모델로 세분화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KT는 기업의 AX를 위해 소규모 AIDC에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GPU 할당 에이전트 기술을 선보였다. 실시간 GPU 자원 현황과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GPU 자원을 할당하고 스케줄링함으로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프로젝트 우선순위와 GPU 활용률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도 AIDC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세계 클라우드 업계 1위인 AWS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WS 측의 협력 제안으로 양사가 소버린(자립형) AI, AI콘택트센터(AICC), AI 컨설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협력방안을 더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09 16:13:33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피해 점주들 "1월 매출분 못 받아, 구제적 정산 계획 밝혔으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출액을 정산 받으신 분 계십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피해점주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올해 1월분 매출액을 정산 받지 못한 홈플러스 피해 업주들이 홈플러스 측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정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남근, 이강일, 박민규, 전진숙, 송재봉, 임광현, 안도걸, 박지혜 등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들은 단기적으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사측의 문서화된 정산 계획 공지와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입점 점주들은 계약서상 당월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년 1월의 매출은 3월 첫째주에 정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가 3월 초 연휴 후 3월4일 0시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4일에 11시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1월 매출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점주 A씨는 "제가 3월4일에 받아야 했을 돈이 정확하게 7041만원이다. 3월5일에 카드 대금, 6일에 인건비, 7일에 식자재비가 나간다. (생활비 포함) 카드 대금 1200만원, 인건비 2800만원, 식자재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식자재 값만 운영 고정비가 5800만원인데, 1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높은 이자의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고 추후에 세금을 내려고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달은 어떻게 메웠는데, 다음달 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 했다. 피해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산 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점점주들이 홈플러스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면 매출액을 홈플러스가 갖고 있다가 수수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익월 30일에 정산을 해준다. 개인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도 매출액은 홈플러스 측에 입금하고 추후 정산받는다. 반면,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홈플러스 측에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매출액을 증빙해 돈이 묶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홈플러스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홈플러스 사측은 2월12일 기준으로 2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3월말과 4월말에 절반씩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2월12일 이전 발생한 회생 채권의 경우 홈플러스 측에서 구체적 변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원이 3월7일에 조기 변제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한다. 한편, 안수용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고용안정 및 폐점과 매각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없는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BK의 먹튀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MBK 및 김병주 회장의 자금 투입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용 위원장은 "2월28일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월4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조 측이 홈플러스에 있는 경영진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줄 몰랐다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낼 수 있나"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기업회생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파장이 심각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자마자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하고 협력 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홈플러스의 매대가 비면 어느 고객이 홈플러스로 오겠나"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온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한다"며 "사측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고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애다 보면 우리들도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고 해고되는 과정 아닌가. 지금 관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산하에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추후 마트노조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5-03-09 16:05:59 박태홍 기자

석방된 尹, '관저 정치' 재시동?… 與 대권주자들 '난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공식 활동은 어렵지만,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관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은)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사용할 수 없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보고는 금지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간 만큼, 관저에서 칩거하면서도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 머물 때도 육필서신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듯이, 관저에 칩거하면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구속된 이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메시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향한 감사를 표한 것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찬반 세력을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난감해진 것은 야권 뿐만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예측하고 움직이던 여권 잠룡들 역시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구속취소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뿐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구치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여권의 구심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대권 행보에 나섰던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주자들은 이를 의식해 행보를 자제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개헌을 고리로 뭉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탄핵심판 결론도 예단할 수 없기에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어려워졌으니, 개헌을 주장하는 게 가장 비판을 피하기 쉽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5:50:25 서예진 기자

농촌 빈집 매물,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장한다

이르면 5월부터 농촌 빈집 매매·임대 물건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장할 전망이다. 농촌 빈집이 늘면서 안전·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반면, 귀농귀촌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간 농촌 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 빈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 빈집 소유자의 64.7%는 매각 의향이 있고, 도시민 60.5%는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농식품부가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빈집 거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달 10일~24일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는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직접 신청 접수하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5:4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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