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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사태로 CEO 중징계…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모두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연임이나 차기 회장으로서의 도전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감독당국과 대립하는 것은 물론 논란의 여지를 남기다는 측면에서 부담이다. 제재심은 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0-01-30 21:45: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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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4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최우수)을 받아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4년 연속 부패방지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계획·실행·성과·확산 등 4개 부문, 5개 영역, 30개 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캠코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 실적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반부패·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의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캠코는 지난해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고객 지향의 청렴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캠코형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온라인 홍보활동을 약 120회 실시하고 캠코 업무관계자 약 53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전파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캠코는 CEO의 청렴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상임감사가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한 12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부사장 등 상임이사는 업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영진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달의 테마청렴퀴즈, 청렴마일리지제도, 청렴윤리주간 등 캠코형 청렴정책인 '청렴365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해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는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한층 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0-01-30 16:38:0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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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부채 감소를 위한 공동재보험제 도입

앞으로 보험사의 부채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2022년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사들이 IFRS17와 K-ICS에 대비하기 위해 후순위채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하려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 보험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금리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겨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와 함께 진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고금리 보험 계약을 이전하면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자본확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사는 자본확충에 따른 비용과 공동재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넘기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자산운용능력도 기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1분기 중 완료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 보험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30 16:13: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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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飛上 2020 전략]⑧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 "지속가능 경영 구현"

DB손해보험은 올해 경영전략을 '수익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구현'으로 정했다. 장기적인 수익구조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 30일 DB손보에 따르면 김정남 DB손보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보험시장은 손해율 상승과 사업비 부담이 지속되고, 저금리로 인한 이차 역마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와 상품·사업비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 상황은 수익구조가 전체적으로 악화돼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 사장은 ▲상품 포트폴리오 혁신 ▲채널 효율 개선 ▲사업비 효율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DB손보는 올해 신계약 가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혁신에 나선다. 신계약 가치란 보험계약 체결 후 전체 보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해 장래이익으로 환산한 가치다. 김 사장은 "지난해 장기보험 보장성의 신규 실적은 확대됐으나 경쟁 격화에 따른 불량담보의 증가로 신계약 가치의 증가율이 저조했다"며 "주력상품 중심으로 상품구조를 단순화하고, 수익성의 사전 분석·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계약 가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DB손보는 적정성장 기반의 채널 효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사업부문은 채널별로 효율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손익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인부문은 국내외에서 우량물건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수익채널로 성장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김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불투명한 한계채널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고,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M/S)이 하락한 PA채널은 조직체력을 증대해 고수익 채널로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초저금리에 대응한 전략적 자산운용으로 보유이원 하락을 방어하고 추가수익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DB손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비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장기보험 보장성 신규 확대로 판매비율이 증가하고, 각종 수수료 증가로 물건비율이 상승한 만큼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비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DB손보는 '인공지능(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슈어테크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일부 정해진 문항을 놓고 한정적 질의응답만 가능했던 단계를 벗어나 고객의 가입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 모니터링까지 보험판매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전사적인 위기의식 공유를 통해 관리비 절감을 실천하겠다"며 "스마트컨택센터 구축, AI를 활용한 신 판매채널 개척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자동화 영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B손보는 지속적인 금융소비자보호에도 나선다. 은행권의 DLF 사태, 생명보험의 즉시연금 소송 등과 같이 소비자들의 민원과 평판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김 사장은 "소비자 보호가 금융당국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해 관련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대응 수준을 뛰어넘어 상품개발, 영업, 보상 등 모든 부분에서 최우선의 가치를 고객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최고의 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1-30 15:33: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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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화정책, 금융위기 이후 韓금리에 미치는 영향 커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장·단기 채권금리에 대한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2%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란 금리결정, 발표문, 기자회견 등을 포함해 미 연준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 또는 인상하거나 양적 완화(QE)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2009∼2019년 3월) 예상치 못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18%포인트, 3년물은 0.22%포인트, 5년물은 0.24%포인트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전(2001년 1월∼2019년 3월)까지 보면 미국 채권금리 하락 시 국고채 1년물은 0.1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2009년 이후 국내 채권금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국내금리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위기 이후 뚜렷한 양(+)의 관계가 확인됐다"며 "특히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충격이 기간프리미엄을 통해 국내 중·장기금리에 미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왑레이트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론적으로 대외부문의 충격은 국내금리의 변화 또는 스왑레이트의 변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파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국내 채권시장의 글로벌 통합 및 연계가 강화되면서 대외부문의 충격에 국내 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스왑레이트도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스왑레이트의 민감도 약화는 금융위기 이후의 대외건전성 개선,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에 따른 외환수급여건 개선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0-01-30 15:07:2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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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금리 2.98%…주담대 '최저'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만에 소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였던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2.9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10월(3.01%), 11월(2.96%)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건 12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이미 취급된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았던 영향이 크다. 코픽스는 11월 1.56%에서 12월 1.59%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체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금리는 연 2.45%로 전월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3.87%로 0.03%포인트 떨어졌다. 집단대출 금리는 2.98%로 0.12%포인트 내렸다. 보증대출 금리는 3.24%로 0.06%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3.36%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 금리는 연 3.17%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5% 상승한 연 3.50%를 기록했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는 1.5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는 0.03%포인트 내린 1.59%로 나타났다. 정기적금 금리는 1.75%로 전월과 같았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1.64%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62%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은행들의 수익과 연관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2.17%포인트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늘어났다.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0.31%포인트)을 제외하고 신용협동조합(0.01%포인트), 상호금융(0.02%포인트), 새마을금고(0.06%포인트)가 모두 올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내렸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0.02%포인트 떨어졌다.

2020-01-30 14:29:53 김희주 기자
신한은행, '햇살론 Youth 대출' 출시

-대출 고객에게 ATM 수수료 면제…적금 우대금리 제공 신한은행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햇살론 유스(Youth)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 햇살론 유스 대출'은 청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협업해 개발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만19~34세의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의 사회초년생 등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며, 연 3.5% 고정금리로 최대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 햇살론 유스 대출'은 본인 명의로 이용 중인 스마트폰이 있을 경우 모바일뱅킹 '쏠(SOL)'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햇살론 유스 대출' 고객에 대해 ATM 이용 시 현금인출 수수료와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청년고객 전용 적금상품 'S20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햇살론 유스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 고객들의 금융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30 13:54:1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