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직접증세 부정적…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용 서면답변서에서 직접적인 증세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더라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은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돼 현재 본사에 재직 중이며, 딸은 지난 4월 골드만삭스의 공식 입사 절차에 따라 채용돼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논란이 불붙은 '관피아'에 대해서는 "과거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비정상적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퇴직 공직자의 유관기관·사기업 재취업이 대폭 제한돼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