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尹 "25조원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포퓰리즘 아님 맞춤형"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포퓰리즘 형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