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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운대구 '이륜차 굉음 근절' 요구 수용

주민을 괴롭히는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폭주 근절을 위해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가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드디어 이륜차 소음기준이 개편된다.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최대 105dB이었던 배기소음의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굉음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 홍순헌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를 개선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 이륜차 105dB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80dB로 낮추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1만 25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 연대를 결성해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와 '차량 소음허용기준 법령 개정 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순헌 구청장은 "소음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허용 기준이 높아 근본적인 규제가 힘들었는데 차량 제조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개편안의 핵심은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배기량에 관계 없이 105dB이다. 정부는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2-03-16 14:53:3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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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복지증진 이색 아이디어사업 추진

부산 영도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이색 복지증진사업으로 '감사코칭', '영도 할매 정서나눔', '지지자-지구를 지키자', '뇌 튼튼, 몸 튼튼', '오며가며 이야기 나누소' 등 5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사업을 민 관이 협력사업으로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한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된 사업들이다. ▲'감사코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줄어든 외부활동과 비대면 수업으로 어려워진 또래관계를 감사 훈련을 통해 극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동의 긍정적 인생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이고, ▲'영도 할매 정서나눔', '뇌 튼튼, 몸 튼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에게 신체, 인지활동 서비스 및 반려식물(작물)을 가꿈으로써 우울감을 해소하고 참여자와의 활동으로 유대감을 키워주는 등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지자-지구를 지키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역 내 친환경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으며, ▲'오며가며 이야기 나누소'는 공·폐가를 마을 빨래방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복지서비스 공유 및 접근성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영도구와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영도사계절산타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한다. 영도구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하는 영도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영도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넓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6 14:53:0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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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16일 뉴비전 선포식 개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오전 11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본관 1층 로비에서 르노삼성자동차의 뉴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뉴비전 선포식에는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날 뉴비전 선포식을 통해 르노삼성자동차가 르노코리아자동차로 16일부터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리홀딩스 산하 볼보의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국내 생산 출시를 추진하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로라프로젝트는 르노그룹의 디자인 역량과 지리홀딩스 스웨덴 R&D센터 기술력의 융합을 통해 기존 내연 자동차 생산에서 미래자동차 생산 시스템 변혁을 이끌 게임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해경자청 김기영청장은 "향후 사명이 변경되는 르노코리아자동차와 기존 협력기업의 동반 성장은 물론 경자구역 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다. 또한,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2-03-16 14:50:1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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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도입 코앞…솔루션 연동 언제?

오는 25일 트래블룰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거래소간 솔루션 연동논의가 합의되지 않고 있다./각 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오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금이동추적(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들은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아직까지 솔루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에 '자금이동추적(트래블룰)' 의무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즉, 사업자가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가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람다256과 코드(CODE)가 각각 가상자산 전용 트래블룰 술루션을 개발했다. 람다256의 솔루션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비트가 사용하기로 했고 코드의 솔루션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협력해 개발하면서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트래블룰 솔루션은 A거래소의 이용자가 B거래소의 이용자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경우 A와 B 거래소가 모두 상대방 회사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다만 오는 25일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두 솔루션 간의 연동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양측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등은 서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없기에 반쪽짜리 트래블룰이 될 수 있다. 또한 솔루션 간 연동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복수의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와 시스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솔루션 연동 논의는 지난달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코드와 람다256 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시행 9일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디거래소를 써야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며 "하루빨리 합의가 이뤄져 불안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는 오는 25일 전까지 솔루션 연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루션 업체들은 "25일 이전까지 원화마켓 거래소들과의 연동은 90%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트래블룰 관련해 주요 사항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16 14:45: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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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 민간주도 1년…유형 편중 완화·지식기반 벤처 늘었다

중기부, 제도 시행 1년 성과 분석…1년새 벤처기업은 2938개 줄어 보증·대출 유형 없애자 벤처투자·R&D 유형 늘어…7년 미만도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바뀌고 시행에 들어간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특정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벤처기업 인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지난해 2월12일 본격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성과를 분석해 1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20년 2만894개에서 지난해 말엔 1만7956개로 2938개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수(1만7956개)보다 관련 유효기간이 끝난 기업(1만9133개) 등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또 제도가 바뀌기전 벤처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몰린 것도 지난해 확인기업 숫자가 줄어든 이유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20년말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엔 벤처투자유형이 7.3%에서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전·후로 각 1년간의 기간동안 재확인을 제외한 처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통해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 변화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편 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6947개와 개편 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4876개사를 분석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각각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다.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제도 변경 후 혁신성을 강조하는 평가기준 도입과 업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 운영 등에 따라 업력이 3년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이는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 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이전과 달리, 7년 이상의 벤처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 등이 적어 별도로 벤처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년 미만 기업과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비중이 각각 9.2%에서 15.3%, 1.5%에서 3.0%로 증가했다. 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3.4%에서 6.2%, 1.0%에서 2.7%로 증가했다. 또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확인 비율이 25.5%에서 28.2%로 늘었다. 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결과와 함께 20세 미만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사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벤처투자유형은 개편 전·후 7.2%에서 12.3%로,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2.3%에서 5.0%로 각각 증가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내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12.0%에서 13.3%로, '정보서비스업'이 13.2%에서 14.7%, '연구개발업'이 7.8%에서 10.6%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준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들께서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3-16 14:25: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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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난간·발판도 없었다" …현대산업개발 636건 위반

광주 화정동 HDC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사진=뉴시스 지난 1월 발생했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은 636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의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1월 26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각 현장에 10명 이상의 감독반이 5일 이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번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 636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드러났는데 이 중 261건은 떨어짐(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도 없었다. 이 밖에 위험성 평가, 산재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위반한 정황도 135건 적발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실하게 이행한 사례도 10건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감독 결과 건설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자가 주축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사에 이번 감독 결과를 통보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16 11:41:4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