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줄고 집시법 위반 늘었다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줄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명이 기소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한 해를 통틀어서는 108명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기소된 221명을 넘어섰다. 올해 초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나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집중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박주민 변호사는 "국보법 적용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집시법 적용에는 경찰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당국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4-09-10 10:52:50 윤다혜 기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통과…경기북부 개발에 박차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는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휴양시설과 문화유적을 정비하면서 접근 도로를 추가 개설, 경기북부의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키로 했다. 연천·포천·파주·동두천·김포 등 5개 시·군에서 관광자원개발, 역사문화정비, 기반시설지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국비 2704억원, 지방비 2692억원, 민간자본 490억원 등 총 5886원이 투입된다. 연계·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투입돼 교통망, 특히 부족한 동~서축이 확충된다. 연천지역에는 가장 많은 11개 사업 2472억원이 투입된다. 임진강 유원지와 재인폭포 공원이 조성되고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등 고구려 3대 성이 정비된다. '1·21 침투로'가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이들 유적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된다. 포천에는 한탄강 주상절리 등 경승지가 개발되고 승진훈련장이 안보관광지로 특화되는 등 총 1473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파주 6개 사업 818억원, 동두천 4개 사업 768억원, 김포 3개 사업 476억원이 배정돼 도라전망대 이전,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개설 등을 비롯해 각종 공원이 조성·정비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사·고구려 유적 등 민족문화를 발굴·복원,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메카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9-10 10:46:58 윤다혜 기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통과…10년 5800억 투입

낙후한 경기북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추진된 지 3년만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백제문화권, 해양농경문화권 등 9개 특정지역이 지정됐으나 수도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휴양시설 확충, 교통망 등과 관련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파주·김포·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가 해당한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2014~2023년 10년간 3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 5886억원이 투입된다. 역사문화정비 12개 사업, 관광자원개발 11개 사업, 기반시설 지원 8개 사업 등이다. 연천 재인폭포에 공원이 조성되고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등 고구려 3대 성이 정비된다. 파주 두지·임진나루가 역사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에 관광·연결·진입도로가 건설된다. 생산유발 1조3966억원과 고용유발 6551명의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번 특정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2014-09-10 10:19:17 윤다혜 기자

경기도 7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753명 선발

경기지역 7개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753명의 2015학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천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성남)은 초등부 3개 영역, 중등부 6개 영역에 모두 119명을 선발한다. 경인교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안양)도 초등 3개 영역, 중등 1개 영역에 105명을,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수원)은 초등 3개 영역, 중등 5개 영역에 150명을 뽑는다. 초·중등 6개 영역에 139명을 선발하는 대진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포천)은 경기도와 서울시 학생 전형 이외에도 포천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재 입문과 중등 심화 과정도 운영한다. 동국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고양)은 6개 융합 과정에 120명을 모집한다. 한국외대 부설 영재교육원(용인)은 초등 수학, 초등 영어, 중등 영어 등 3개 영역에 60명을 선발한다. 수원대 부설 영재교육원은 영어반, 인문사회반, 창의수학반 등 초등 3개 영역에 6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7개 대학 모두 교사관찰 추천으로 전형하며 1차 서류전형에서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2차에서 심층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원서접수는 영재교육원별로 다음달 초순에 진행한다.

2014-09-10 10:14:25 윤다혜 기자

금값, 달러화 강세 영향에 하락

금값이 하락세로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5.80달러(0.5%) 떨어진 1248.50달러에 마쳤다. 지난 6월4일 이후 최저치다. 최근 이어진 달러화 강세 영향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불안감 완화가 금값 하락의 요인이다.

2014-09-10 10:14:02 김민지 기자

[국제유가] 美 원유재고 발표 앞두고 혼조 마감

국제유가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9센트(0.1%) 상승한 배럴당 92.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전날까지 사흘 연속 하락해 지난 1월1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날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92센트(0.92%) 떨어진 배럴당 99.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는 전날에도 99.36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 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데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줄었을 것이라는 예측 덕분에 상승했다. 그러나 브렌트유는 전세계적인 원유 수요 둔화로 국제 원유 공급량이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전망 때문에 하락했다.

2014-09-10 10:10:14 김민지 기자

무디스,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시사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무디스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투자자 신뢰 하락과 공공부채 부담 가중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가 평가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밑에서 두 번째인 'Baa2'다. 피치가 평가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도 무디스와 같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3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BBB-는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의 성장률은 2011년 2.7%, 2012년 1.0%, 2013년 2.3%였다. 올해는 이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0.2%, 2분기 마이너스 0.6%를 각각 기록했다. 브라질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술적 침체에 빠진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09년 이후 처음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전날 발표한 주례 시장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48%로 나왔다. 일부 민간 전문가는 올해 '제로 성장'을 점쳤다.

2014-09-10 09:55:42 김민지 기자

여성 고용률 높은 국가 출산율도 높다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분석해보니 한국의 출산율과 고용률은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 출산율과 25~54세 여성 고용률이 각각 1.3명, 61.2%를 기록했다. 스페인은 1.32명, 61.3%였으며 이탈리아는 1.42명, 59.1%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 노르웨이(82.1%), 스웨덴(82.5%), 네덜란드(78.9%), 덴마크(79.1%), 영국(74.3%), 프랑스(76%), 미국(69.2%) 등 상당수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보다 약 10~20%포인트 높았다.

2014-09-10 09:50:19 윤다혜 기자

성신여대,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 MOU 기념연주회 개최

성신여대가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과의 MOU 체결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13일 오후 3시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성신여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과 교환학생·교환교수·교환연주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한다. 연주회는 방한 중인 카자흐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지며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의 총장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야니아 아브라키로바가 협연한다.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는 이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등을 연주한다.

2014-09-10 09:29:22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추석 연휴대비 산업현장 안전점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에 위치한 원유정체처리업체인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해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백 이사장 등은 SK인천석유화학 및 협력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현장 안전 보건 작동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백 이사장은 비상조치계획과 작업안전수칙이 잘 적용돼 있는지를 살폈다. 백 이사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간 소통을 통한 현장 안전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9-10 09:28:1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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