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이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2014-05-06 10:24:57 윤다혜 기자

잠수부 사망에 정총리 "현장 의사 보내 잠수사 건강체크"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잠수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잠수사들의 수색작업 현장에 의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부터 다시 전남 진도로 내려와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 등을 오가며 사고 수습을 지휘하던 정 총리는 현장 잠수활동 지휘 책임자인 해군본부 김판규 인사참모부장(소장)에게도 "잠수사들의 휴식시간을 철저히 점검·이행하는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색작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수사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4-05-06 10:24:37 김민준 기자

중랑구, 임산부·영유아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호응'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임산부의 산전·후 관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호주·영국·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 형 프로그램으로 구는 20주 이내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태내환경지원, 산전·후 우울증 관리, 임신·출산 건강관리, 아기달래기, 아기와 의사소통, 예방접종, 양육지식 및 기술, 가족 상담이 마련됐으며,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몸무게 및 신장, 머리둘레 측정 및 신체검진 등이 이뤄진다. 특히,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영유아의 신체발달 상태, 단계별 예방접종, 임산부의 건강상태 체크, 모유수유방법 등이 전문간호사의 방문서비스를 통해 진행된다.

2014-05-06 09:47:27 윤다혜 기자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 취업 '관피아'…공직자윤리법 구멍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취업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속칭 '관료마피아'(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5-06 09:46:52 김민준 기자

우크라동부 또 피바람…정부군 4명 사망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또다시 피바람이 불고 있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슬라뱐스크에서 정부군과 분리주의 무장 시위대가 충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날 정부군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헬기도 격추됐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800명의 무장 시위대가 박격포를 동원해 정부군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시위대 측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 시위대는 슬라뱐스크에서 총격으로 3명이 숨졌고, 동북부 세메니프카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최소 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남부 오데사에서 친정부 세력과 분리주의 세력 간 충돌로 46명이 숨지자 진압 작전의 속도를 늦췄다. 그러나 이날 다시 진압 작전의 강도를 높이면서 슬라뱐스크 시내까지 진격, 대규모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우크라이나 유혈사태가 재점화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또 한 번의 제네바 회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데사에 추가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5-06 09:46:26 조선미 기자

전양자 노른자쇼핑 강남 땅 수상한 거래…세모 부도처리 후 무상 증여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노른자쇼핑이 서울 강남 '노른자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 행적이 포착됐다. 6일 ㈜세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노른자쇼핑 상가가 들어선 대지의 지분 다수가 유병언(73) 전 회장이 경영한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소유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세모와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여러 명의 개인이다. 유 전 회장이 이 대지와 관련해 등장한 때는 1983년 대지 지분의 약 53%를 직접 사들이면서다. 당시 나머지 지분은 여러 명의 개인이 적게는 1%씩 쪼개서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8년 대지 지분 전량을 한 개인에게 팔았다. 수상한 점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인 1998년 4월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때 이 개인은 자신의 지분 전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모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당시 ㈜세모는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지면적이 1348㎡(약 408평)로 현재 시세가 400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세 기준으로 약 200억원 어치의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내어준 셈이다. 한 회계사는 "개인이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특정 기업에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세모는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한 덕에 2013년 말 기준으로 이 대지를 포함, 총 293억원(공정가치 기준) 어치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05-06 09:37:27 김민준 기자

영등포구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 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과 같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13개 품목을 말한다. 시민지킴이는 각자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의약품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9월까지며, 대상 업소는 해당 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구는 시민지킴이가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2014-05-06 09:37:05 윤다혜 기자

노원구, 소아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폐렴구균이란 급성 세균감염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90여 가지의 혈청형 중 약 10여 가지의 흔한 혈청형이 균혈증, 수막염 등의 침습 폐렴구균 감염증의 원인으로 밝혀져 예방접종을 통해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예방접종은 ▲기저질환이 없는 생후 2개월~59개월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개월~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생후 2·4·6개월 3회에 걸쳐 기초접종을 실시한 후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구 보건소와 지역 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80개소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02-2116-4350)로 문의하면 된다.

2014-05-06 09:29:44 윤다혜 기자

세월호 수색 민간잠수사 1명 끝내 사망…50대 '언딘' 소속(상보)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끝내 사망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1일째인 6일 새벽 한때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작업을 날이 밝으면서 재개했다. 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로서 첫 희생자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소속인 이씨는 이날 투입 직후 잠수 5분여 만에 통신이 중단됐다.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곧이어 연락이 끊기자 해군 잠수요원들이 투입돼 이씨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렸다. 이씨에게 현장에서 구급조치를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7시 12분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민간잠수사로 언딘에 의해 고용돼 전날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된 이씨는 날씨가 좋지 못해 잠수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전 첫 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인명 피해 발생하자 현재 수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구조팀은 전날 1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이날 오전 9시 현재 사망자는 262명이고 실종자는 40명이다. 구조팀은 총 111개 공간에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곳 가운데 61곳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으며 이날 로비, 계단, 매점, 오락실, 화장실 등 공용구역을 수색할 계획이다. 또 이미 수색한 공간 중에서도 다인실 등을 다시 수색하고 15일까지 실종자를 모두 찾지 못하면 1·2층 화물칸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상청은 사고 해역에 오전까지 초속 5~8m, 오후 들어서는 6∼9m의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1m로 일 것으로 예보했다.

2014-05-06 09:26:52 김민준 기자

정원, 학부 줄이고 대학원 늘리면 감축 인정 안돼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면 감축분의 일정 규모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6일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은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또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야간으로 구분된 입학정원에서 야간 입학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분의 50%만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2014-05-06 09:23:3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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