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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학교폭력실태조사 …초등 4년~고교3학년120만명대상

경기교육청,학교폭력실태조사 …초등 4년~고교3학년120만명대상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되며 조사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0만명의 학생들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시에 진행한다. 학생들은 실태조사 운영기간 동안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나 NEIS 대국민 학생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비밀 보장을 위해, 학생은 가정의 PC 등으로 응답하고 주민번호 대신 별도의 인증번호로 참여한다. 인증번호는 무작위로 부여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만 PC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컴퓨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름이나 IP 주소 등 학생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음성서비스로 시각장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다국어 문항도 제공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학교별로 공개되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5-03-24 07:43:34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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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는다고?.." 판검사 출신 공개하는 개업광고부터 규제해야"

법조계 "전관이력 피력 광고, 전관예우 부추겨" 판사· 검사·군법무관 등 전관 출신 이력을 내세우는 변호사 개업 광고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출발점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신임 대법관 후보에게는 퇴임후 개업포기서약서를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 관행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광고 문안부터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향상뿐아니라 이른바 연수원출신이나 로스쿨 졸업 변호사 등 비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심각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검사 등 전관 출신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는 거의 예외없이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개업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는 변호사의 출신 학교와 근무 이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직위나 업무 내용까지 싣는 경우도 허다하다.자기가 어느 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했다는 것까지 공개한 광고도 있다. 사실상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이 생기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개업 광고 게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원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특히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으로 판·검사 출신들을 영입하고 이 사실을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사실상 관련 소송 등을 싹쓸이 하는데 , 연수원 출신이나 로스쿨 변호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 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변호인과 법무법인을 지목해 비방하거나 변호사 이력 등 사실에 위배되는 광고행위여야만 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변호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전관출신 이력을 광고로 게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15-03-23 18:36: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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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3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조 못해도 MB 증인채택 불가

[3월23일 뉴스브리핑] 1. "MB 증인채택, 국조 못해도 수용불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143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의 자원외교 국조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증인채택 협상은 재협상 일정도 못 잡고 중단됐습니다. 국조 특위의 활동 시한은 4월7일까지로 얼마 안남았습니다. 2. 리콴유 전 총리, 싱가포르 부국으로 만든 비결은? '청렴결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125 -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가장 청렴한 아시아 국가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 소식에 전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계의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고 환경보호 등에 힘써 싱가포르를 자원과 자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3. "공무원연금개혁 통 크게 협조해라"…박승, 문재인에 쓴소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168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문재인 대표에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처럼 정부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하면 좋겠다고 밝히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 무상이 옳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4. 캠퍼스 가상 투어 아시나요?…美 예일대 등 VR 서비스 현실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186 - 가상 대학캠퍼스 투어 개발 업체가 예일대를 비롯 1000곳 이상의 대학 캠퍼스에 가상 투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대학을 방문하지 않고도 캠퍼스의 모든 곳을 샅샅이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가상 캠퍼스 체험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5. [메트로 멕시코] '황금알'로 둔갑한 멕시코 달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084 - 1인당 연간 달걀 소비 321개로 달걀 소비 세계 1위인 멕시코의 달걀 가격이 보름 만에 24%가 급등해 대표적 서민 음식인 타코·케사디야 등을 멕시코에서 마음 놓고 먹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가격 폭등의 주범은 조류독감에 대처하기 위해 달걀을 사재기한 유통업자들의 투기때문이라고 합니다. 6. [필름리뷰-화장]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을 생의 의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124 - 영화 '화장'에서 50대 오상무는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투병생활을 하던 아내를 보살피던 지난 시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었던 복잡한 마음을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70대 노감독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고뇌를 관조적인 태도로 담아냅니다. 4월9일 개봉. 7. 이민호 수지 열애 공식인정에 JYP엔터 주가 하락…수지 열애 탓?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130 - 이민호와 수지가 2개월째 열애 중이라는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에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열애를 인정하며 20대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하게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2PM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매출을 차지하는 미쓰에이 수지의 열애소식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8. 김효주 LPGA 파운더스컵 우승…코리안골퍼 6연속 우승 '돌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300053 - '슈퍼루키' 김효주(20)가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김효주가 올해 세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첫 우승함에 따라, LPGA 시즌 개막전부터 6번째 대회까지 모든 대회를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하는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2015-03-23 18:13:35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