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 ING생명 금융위 징계 반발 행정소송 제기키로

[이슈진단]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 ING생명 금융위 징계 반발 행정소송 제기키로 생보사 소송·당국 엄정대처·피해자 행동나서 '점입가경' ING생명이 결국 금융당국의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타 해당 생보사들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엄정대처를 선언한데다 피해자들의 불매운동전개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6일 재해자살사망보험금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금융위원회의 징계 소명기간인 오는 27일 전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ING생명은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계획했던 특별현장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중단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 특액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내주는 재해사망보험의 경우 질병 등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2~3배가량 많지만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초 해당 상품을 판매한 12개의 생명보험사에게도 관련 민원을 조사해 통보하라고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생보협회와 해당 업체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생보사들의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잡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2곳을 제외한 ING생명을 포함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동부생명·신한생명·농협생명·동양생명·메트라이프생명·알리안츠생명 등 10개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보험사 최고경영진(CEO) 초청 세미나에서 "애초 방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며 약관에 나온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도 대책위를 결성,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불매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앞으로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에 공동대응하고 불매운동의 전개, 금융당국의 제재 요구와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전파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보험금 사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 후에도 생보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