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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부동산정책] 비이성적 투기 심리와 부의 양극화

'-2.1%와 15.2%'. 올해 2분기 우리나라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 감소율과 지난해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형 부자' 증가율이다. 올 1분기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지만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몰빵(다걸기)' 투자하고 있는 부자들은 '부동산 불패'를 비웃기라도 하듯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장하고 촘촘히 설계해야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체 국부(국민순자산)의 87.1%(1경2036조6000억원)가 부동산(건물·토지 등)으로 심각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민 살림 제자리인데…부자는 부동산 덕에 2018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는 '양극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의 수는 지난해 27만8000명으로, 전년(24만2,000명)보다 15.2%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646조원(1인당 평균 23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552조원)보다 17.0% 증가한 것이다. 부자들이 국내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부자 수와 자산규모는 2013년까지만 해도 16만7000명, 369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해마다 10%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벌써 배 가까이 증가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지속,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금융투자 여력 확대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쏠림도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만2000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비중이 2013년 37.5%에서 지난해 35.6%로 줄며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부동산 광풍이 용산, 마포, 강동, 성동, 영등포 등 서울 전역(60% 투기지역 지정)으로 퍼지면서 나타난 영향이 커 보인다. 서민들은 더는 허리띠를 졸라맬 힘도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보면 2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든 132만4900원이었다.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도 1년 전보다 2.1% 빠진 280만원에 그쳤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일자리가 없어서란 게 통계청 지적이다. 발 뻗고 누울 집 한채 없는 서민도 많다.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실태조사(6만가구 표본)'를 보면 지난해 중간소득층 자가보유율은 63.8%였다. 저소득층은 49.3%로 여전히 절반에 못미친다. ◆ 규제 비웃는 부자들…자산 대물림 빈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다. 한국 부자들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올인' 중이다. KB금융지주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비중은 2016년엔 51.4%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엔 52.2%, 올해 53.3%로 올랐다. 그만큼 최근 집값이 뛰었다는 의미다. 부자들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 보인다.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 역시 '국내 부동산'이란 응답(29%)이 가장 높아 여전한 부동산 선호를 보여줬다. 정부가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에도 이들에겐 약발이 안 통할 듯 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KEB하나은행의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프라이빗뱅커(PB) 손님 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보유주택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에 불과했다. 현재 보유중인 투자용 부동산 자산을 향후 2~3년 내에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58.6%로,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대비 약 3배나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5.6%는 거주용이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투자목적 주택의 종류로는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양극화는 대를 이을 전망이다. 자산을 사전증여 하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5.4%(KB금융 보고서)에서 올해 16.5%로 3배 이상 늘었다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도 만연하다. 60대인 대기업 임원 D씨는 아들 둘에게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 줬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두 아들이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것처럼 꾸몄다. 친인척 사이에 차용증을 쓴 것 처럼 서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금융 추적 결과 주택 구입 자금은 모두 아버지 D씨의 돈이었다. 국세청이 올해 초 공개한 기득권층의 탈세 유형 중 하나다. 국내 한 전문가는 "부는 크게 저축과 상속 등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부의 세대 간 이전인 상속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능력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특히 지금 처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부의 증식은 자녀 세대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8-28 10:20:3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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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 우선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기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곳을 포함해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주변지역으로 집값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밖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지역 중에서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급확대' 카드도 꺼내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수요 억제책이 통하지 않자 공급 확대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3000호, 서울은 7만2000호로 추정됐다. 연평균 신규주택수요인 수도권 약 22만1000호, 서울 약 5만5000호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다.

2018-08-27 16:00: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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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과열 지속되자 '수요 억제→공급 확대' 선회

-수도권 30여곳 공공택지 추가개발…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대책 중 하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이 약 26만3000호, 서울이 7만2000호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인 수도권 약 22만1000호, 서울 약 5만5000호를 초과해 주택수급이 원활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공공택지를 개발해 나간다. 수요 억제 정책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등을 확대했다. 우선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유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LTV 60%·DTI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금융규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7 16:00:22 채신화 기자
L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리서비스 개선…"방역·소독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입대주택 입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관리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27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서비스는 지난 2014년 민간 주택관리 전문기업에 시범 위탁한 뒤 전면 확대해 2018년 현재는 전국 27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이 관리하고 있다. 주요 위탁관리 업무는 주택 하자보수, 공용구역 청소 등이다. LH는 주택 하자보수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내부 시설안전점검과 내부 방역·소독 등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관리인력 434명 외에 2022년까지 매년 약 180명의 추가 인력을 증원해 총 9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지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매입임대주택 관리 개선사항을 담은 신규 위탁관리용역은 8월 중 LH 지역본부 단위로 발주공고를 게시하며, 10월 중 계약체결, 11월 위탁업무 시작하게 된다.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관리서비스 개선이 입주민 주거환경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매입임대주택이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5:12: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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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97.3%)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친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했고 고용규모는 1만 1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의 창업기업 수는 20개뿐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또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한다.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오는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혁신도시 이전 주요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업무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공간을 설계하고서 창업·혁신기업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내놓는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한다.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27 14:21: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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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넉달새 8.3%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넉달새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넉달새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1분기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과열을 우려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까지 꺼냈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 3기 야심작인 '여의도, 용산' 청사진이 보류됐다. 박 시장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 여의도 개발을 잠정 보류해 향후 집값이 안정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직방에 따르면 2~3월 서울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값은 견조세를 유지했다. 비투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도 했다. 특히 7월,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발표로 시장이 불붙였다. 3월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가장 높아진 지역은 양천구다. 목동신시가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직격탄을 맞아 5월 저가매물이 소진됐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이후 넉달새 34.8%나 거래가격이 높아졌다. 여기에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다시 불을 붙였다. 다음 중구가 15.5% 올랐다. 중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7월 거래가격이 크게 높아졌다. 다음은 동작구가 10.4% 상승했다. 동작구는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다. 이어 용산은 7월 여의도와 융합 통합개발계획 발표로 거래가격이 9.5% 상승했다. 따라서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더욱 많아졌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신중할 때다. 정부의 추가규제와 대외 경제불안 등 다양한 변수가 시장을 흔들고 있어서다.

2018-08-27 14:21:4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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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최대 1/3로 낮춘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싸다. 이 중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보다 2.89배로 가장 비쌌다. 대구부산(2.33배), 인천공항(2.28배), 천안논산(2.09배) 등도 두 배가량 통행료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2년까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사업 재구조화란 기존 투자자 매각과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이들 지역의 재정 고속도로 대비 평균 통행료는 1.97배다. 이를 1.1배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와 상주영천(1.31배)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통행료를 낮춘 노선들이 다시 통행료를 올리지 않도록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휴게소, 태양광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지원한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재정 고속도로 대비 최소 수준의 통행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민간 사업자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높여 통행료를 낮게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를 관리·감독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08-27 14:21:29 채신화 기자
대한항공, 괌→인천 15시간 지연에 ‘아수라장’

-4시간 지연 후 라운지로 이동, 9시간 후 라운지에서도 나가라…곳곳에서 고성 "라운지에서도 나가주세요." 대한항공 괌→인천행 여객기(KE112) 출발이 15시간 가량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50여 가정에게만 호텔방을 배정하는가 하면, 라운지에서도 나가달라고 하는 등 대한항공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오전 2시 25분(이하 현지시간) 괌 앤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KE112편이 오후 5시 25분으로 출발을 15시간 미뤘다. 대한항공 측은 법적으로 갖춰야 할 기내용 소화기를 새로 구하지 못해 출발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KE112편은 직전 비행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한 탑승객의 보조배터리가 발열, 연기가 나자 기내용 소화기 4대가 사용됐다. 이럴 경우 새 것을 추가로 비치해야 하는데 대한항공 측은 출발 시간이 다 돼서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행기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의 미흡한 대처로 현지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출발 지연에 따른 안내 방송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날 탑승 준비시간은 오전 1시 55분부터였는데, 오전 1시 51분경부터 "기내 장비를 준비하기 위해 탑승 시간이 지연된다"는 안내 방송을 여러번 반복했다. 그러다 오전 3시 10분경이 돼서야 안내 방송에 '법적 필수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을 포함하며 오전 4시 45분경에 탑승 시간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했다. 오전 4시 20분경에는 현지 대한항공 직원이 "오전 5시 넘어야 출발 시간이 확정될 것 같다"며 "오후 4시경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비행기 출발 시간 지연과 안내문 번복에 탑승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특히 괌 공항엔 대한항공 한국 직원이 한 명 뿐이어서 안내와 설명이 부족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 향후 대처 방안 등이 담긴 공식 안내는 한 번도 없었다. 이에 탑승 예정자들은 "출발 시간을 정확히 정해 달라"며 "대한항공 측에서 그 어떤 대처도 없이 정확한 시간조차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라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현지 공항 경찰이 항의하던 한 탑승 예정자를 강제로 체포하려고 시도해 반발은 더욱 커졌다.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자, 대한항공 측은 오전 6시가 다 돼서야 만 4세 이하 영아를 위주로 호텔방 90개를 먼저 배정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결국 탑승 예정자 280여명은 오전 6시 30분 게이트에 모여 짐을 다시 찾은 후 출국 취소를 해야 했다. 에스컬레이트가 고장나 엘리베이터 한 대에 의존하다 보니 한 시간 가량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탑승 예정자들은 오전 7시 30분께 출국장소에 모였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이 말을 번복했다. 호텔방이 50개밖에 되지 않아 만 2세 이하 영아로 방 배정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 이마저도 신속히 배정해주지 않아 탑승 예정자들은 30분 넘게 출국 장소에 서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했다. 곳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성인들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 와중에도 대한항공은 공식 안내 없이 문의하는 이들에게만 답변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탑승 예정자들의 "마이크를 써달라",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 '비상사태에 따른 매뉴얼(행동 지침)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오전 8시가 돼서야 영아를 위주로 호텔 방 배정이 시작됐고, 나머지 성인들은 라운지행이었다. 이를 위해 다시 출국 수속을 밟았고 라운지에 들어가기까지 한 시간여가 소요됐다. 그러나 휴식도 잠시, 오전 11시 20분경 대한항공 직원들이 라운지로 와 "라운지를 이용하기로 한 고객이 있으니, 라운지를 비워달라"고 말했다. 이에 탑승 예정자들은 비행기표 환불, 비행기 시간 지연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답변해주기 힘들다"며 자리를 떴다.

2018-08-26 13:16:4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