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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공기관평가 정책소통·적극행정 대상 수상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소통·적극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은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수준과 정책정보 제공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지자체뉴스 주관 행사다. 의왕시는 정책정보 제공 수준, 시민 접근성, 정보 공개성, 정책 홍보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홈페이지 접근성과 시민 편의성 향상, 사용자 중심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시는 주요 정책과 행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뉴스·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홍보와 시민 참여형 소통 창구 확대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찾아가는 시장실과 발로 뛰는 동장실 운영, SNS 채널 활용 등을 통해 정책소통을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와 적극적인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6 10:04: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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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주민자치회, 시민 삶 지키는 첫 울타리"

광명시는 25일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회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의 핵심 정책인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마을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천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모델과 인간의 기본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회 담론을 공유하며, 마을 문제를 '시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사회연대경제 개념과 '광명형 모델'을 소개하며, 지역 조직과 연계한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공동체가 주민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김세준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 기본권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에 대해 강의하며, 주민자치의 역할을 시민 권리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시민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심화된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 이해가 마을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어렵게 느껴졌던 정책이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앞으로 마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명시는 이번 교육을 사회연대경제 가치 확산과 기본사회 공감대 형성의 발판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을 강화해 시민 권리가 존중받는 자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3-26 10:04: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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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국방위 통과 환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 이행, 미군기지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 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 연장을 추진해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연장을 위해 시와 지역 모두가 노력했으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26 10:04: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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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체계 개선·수급 불안 대응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수급 불안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별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복지 체감도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과 복지 연계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종량제 봉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판매소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확인됐다. 이에 안양시는 판매소별 판매량 제한, 온라인 주문 및 공급 체계 조정, 재고 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종량제 봉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시민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안정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동별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0:03: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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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경제자유구역 정책토론회 참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와 국회,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윤명옥·김은경·이대선 의원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수원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첨단산업 R&D 특구 조성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특례시의회는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수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재식 의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원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의회도 관련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6 10:02: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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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하늘대교, 4월 정식 개장 앞두고 안전 점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4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25일 오후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 계획과 안전 대책 등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라하늘대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상부 전망대 '더 스카이 184(The Sky 184)'를 핵심 콘텐츠로, 인천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주탑 전망대 높이 184.2m로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에 등재된 더 스카이 184는 교량 상판 아래 하부 전망대와 친수공간과 연계되어 여러 각도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또 교량 꼭대기 외벽을 따라 걷는 세계 최초 '엣지워크' 체험도 가능하다. 상부 전망대 이용료는 1만5천원, 엣지워크 체험은 6만원이다. 인천 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청라하늘대교는 교량 구조를 활용한 문화·관광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교량 주탑 하부에는 대형 미디어아트와 바다 영화관이 설치돼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하부 시설은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를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 환승투어, 인천시티투어, 300리 자전거 이음길 투어 등 다양한 연계 관광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하늘대교는 단순히 영종과 내륙을 잇는 다리를 넘어 인천의 관광 명소이자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개장 전까지 안전과 편의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0:02:01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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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청라하늘대교 체육공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난 24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하늘대교 체육공원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H가 추진 중인 '청라하늘대교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LH 관계자가 체육공원과 완충녹지 조성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은 올해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부근 중산동 255번지에 영종하늘도시 2호 체육공원을, 중산동 1097-341번지에 영종하늘도시 5호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호 체육공원은 3만 3,219㎡ 규모로 축구장과 농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며, 5호 완충녹지는 1만 432㎡ 규모에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청라하늘대교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종국제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며 "이번 사업은 청라하늘대교 명소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구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소통하며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03-26 10:01:28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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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주민 일상 품는 생활 거점 조성”

고양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덕양구 성사동 406-5번지 일원에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의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독서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센터와 북카페를 결합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인근 근린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6,300㎡ 규모로 건립된다. 1~2층에는 가족센터와 북카페가 들어서고, 3~4층에는 도서관이 배치된다. 총사업비는 380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커뮤니티센터가 원당 지역의 도시경관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완성해 '우리 동네 행복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0:01:1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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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시교육청, 청소년 안전 위해 맞손

인천광역시는 25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밀착 관리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 ▲학교 민원 및 상담 사례를 반영한 우려 지역 기획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 ▲학기 초·방학 등 특정 시기 예방 캠페인 전개 등 7개 항목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행정·사법 조치를 전담하고,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확인된 유해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구역 관리와 예방 활동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6 10:00:55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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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DMZ 생태·평화 세미나 개최…“보전과 활용의 균형 모색”

파주시가 비무장지대(DMZ)의 생태 보전과 평화적 활용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 파주 DMZ 생태·평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생태·환경·평화 분야 전문가, 통일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금실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축사를 통해 기후·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박정 국회의원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DMZ의 보전과 활용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접경위원회 설치와 법·제도 정비, 단계적 협력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서형수 국립생태원 연구원은 DMZ 일원이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임을 강조하며 산지 내 보호구역 지정과 외래종 관리 등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접경지역의 산업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문화·관광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실행 전략이 논의됐다. 이상준 한미글로벌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통일·경제·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경지역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DMZ의 생태환경 보전을 전제로 평화·문화·관광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개발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DMZ의 생태 보전과 평화·관광 자원을 결합한 정책 구체화의 출발점"이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파주가 생태·평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6 10:00: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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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꽃박람회 D-30 총력 점검…“도시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

고양시가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한 달 앞두고 전 부서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5일 고양꽃전시관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 계획'을 주제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행사 준비 현황과 주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 지원 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박람회 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동환 시장은 "꽃박람회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도시 전체가 함께 완성하는 프로젝트"라며 "교통, 안전, 환경정비, 주차, 위생, 안내 등 전 영역에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와 관련해 시설 안전 점검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시장은 "관리 사각지대가 곧 위험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내 공장과 창고를 중심으로 불법 증축 여부와 화재 취약 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사업장 스스로 점검과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이동환 시장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의견과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하며 "실현 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최근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0:00: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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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UNIST 교수, ‘노벨상 펀드’ HFSP 선정 쾌거

공포를 느낄 때 피부에서 방출되는 화학 신호의 생성 원리를 밝히는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윤혜진 교수가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 액셀러레이터 그랜트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HFSP는 1989년 출범 이후 73개국 8500명 이상을 지원했으며 수혜자 중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펀드'로 불린다. 올해 한국 선정자는 7명이며 이 가운데 액셀러레이터 트랙은 2명에 불과하다. 윤 교수의 연구 과제는 '공포의 화학 신호 생성 원리를 밝히는 피부 미생물과 숙주 대사 상호 작용 연구'다.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 피부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화합물(VOCs)의 생성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피부 미생물·인체 대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사체학(metabolomics)·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화학생태학(chemical ecology)을 아우르는 융합 접근법을 택한다. 연구는 영국·독일·캐나다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윤 교수는 2년간 매년 약 1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박종래 UNIST 총장은 "UNIST가 처음으로 HFSP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신진 연구진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독창적인 주제에 도전해 글로벌 클래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09:59:59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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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화’ 대정부 건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24일 울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책임성 강화와 재난 대응 인력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과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안건은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긴급 제출됐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이다. 현행법상 의용소방대원은 사망·장해 시에만 보상금이 지급될 뿐 부상 치료비 지원 근거는 없다. 최 의장은 해양재난구조대와의 형평성을 들어 지자체별 상해보험에 의존하는 현 체계를 국가 차원의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두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책임 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6 09:59:27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