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2014 국감]"저축銀 부실 정리 비용, 55%↑…이자도 年1200억원 더 늘어"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애초 예상액보다 55%가 더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예보의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을 분석한 결과, 당초 15조원이었던 부실 저축은행 정리 관련 지출 예상금액이 27조11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관련해 예보가 최초 예상한 상환 자금보다 55%나 초과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예보는 원금상환 15조원, 이자비용 6조 6000억원 등 총 21조 6000억원을 부실저축은행 정리 관련 지축 예상액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이자도 최초 예상됐던 월 평균 367억보다 100억원이상 증가했다. 이 결과 이자만 연간 1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한 이자는 45개월 운영기간 동안 월평균 약467억원으로, 9월말 현재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최초 상환 시나리오보다 지출이 더 커짐에 따라 부채 또한 급증했다. 예금보험기금의 연도별 부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조4199억원이던 부채는 9월말 23조 5800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계정 존속시한인 2026년에도 미상환부채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아직 40%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에 대한 회수율과 금리변화를 비롯한 각종 경제상황이 미상환 부채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예보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김주현 예보 사장은 과거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시절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 현재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에서 더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상환대책으로 기한연장을 할 경우 다른 업권의 추가희생을 이끌어 내야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자니 애초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하므로 책임추궁이 두려운 것"이라며 "무수한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날린 저축은행 문제를 방치한 금융당국이 현실적이지 못한 특별계정 운영계획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부실관리 극복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4-10-22 17:38:51 백아란 기자
금감원, 현대해상에 보험료 산정기간 부당 적용 등 9400만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22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올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90만원을 미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해당 보험에 대해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했다. 자동차보험 단체계약 시 입찰보험료 232건(1700만원)의 과다산정과 182건(1300만원)의 과소 산정된 점도 적발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이 회사는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차종·부품사양·담보와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했다. 기존계약 소멸 후 1월 내 새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 38건도 추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한 점,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주소·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2014-10-22 16:58:02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산은, 대우건설 포천복합발전 PF사업에 7786억원 금융제공

KDB산업은행은 22일 대우건설이 경기도 포천시에 건설 중인 포천복합화력(1호기) 발전사업과 관련해 7786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주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산은과 교보생명, 삼성생명, 농협 등 16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선순위대출 5352억원을 제공한다. 후순위 대출 2434억원은 산은, 국민연금 등 13개 기관이 KDB인프라 파워에너지펀드(3호)로 지원한다. 포천복합화력 발전사업은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전량 947㎿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다. 이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 중 첫 금융약정을 하게 된 사업으로 오는 2017년 2월까지 건립을 목표로 한다. 류희경 산은 수석부행장은 "산업은행은 1990년 후반부터 국내외 발전시설에 대한 PF금융주선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발전시설 확충은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류 부행장은 또 "이번 발전사업은 국내외 발전소 건설경험이 풍부한 대우건설이 사업개발, 건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첫 번째 발전 개발사업으로 이를 발판으로 해외발전시장 개척도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22 15:52:42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빅데이터와 교육이 만났다"…신한카드-서울대, 금융서비스 빅데이터 공동연구개발

신한카드는 22일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과 손잡고 금융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빅데이터 관련 이론과 실무활용이 접목된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연내 첫 번째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대학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차원에서 빅데이터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에서도 각종 강의지원과 인프라 제공 등 재능기부 차원에서 동참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최신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현업에서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한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서울대의 독보적인 기술적 역량의 결합을 통해 신한카드의 경영 효율성 강화와 新성장동력 발굴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원장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저변확대와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에 시작하게 될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의 역량과 신한카드의 비지니스적 역량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이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원한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학제적 연구수행을 목표로, 서울대 인문·사회·자연·공·의대 주요 교수진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4-10-22 15:12:17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대부업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 인수 못해"

금융당국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인수를 봉쇄키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만약 정상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현재 법정 최고금리(34.9%)가 아닌 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업계·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4-10-22 14:39:4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