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주시, 지역경제 활력 불 지피는 파격정책 '파주페이'
서민들의 지갑이 닫혀버렸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 웬만한 생필품도 소비를 미루거나 줄이면서 버티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소비 부진의 여파가 지역 상권의 위기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길어지는 불황의 파고를 넘을 생존전략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묘수가 절실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갑진년 새해 시정의 화두로 '민생'을 내세우고, 민생경제 5대 정책 추진 과제를 총망라한 '오직민생프로젝트'를 1호 정책사업으로 결재했다. 32개의 추진계획과 98개의 세부 사업들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제시한 시책이 돋보인다. 다름 아닌 파주형 지역화폐, '파주페이'다. 대대적인 국비 삭감 여파에 상당수 지자체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사업 중단까지 선언하는 마당인데, 파주시는 외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자 혜택을 골자로 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파주시의 파격 행보가 과연 골목상권을 구원할 것인가? 파주페이에 담긴 파주시의 전략과 묘수가 궁금하다. ■ 월 최대 70만 원까지 충전에 10% 인센티브 추가, 2·5·9월 최대 100만 원 충전 파주페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바퀴 크게 키운다 파주시가 내놓은 2024년도 파주페이 발행 계획은 가히 파격적이다.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되, 2월 1일부터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현행 행안부 지침상 최대치인 7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이에 더해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 가정의 달인 5월은 1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 1인당 올 한해 충전 가능한 최대 한도가 890만 원, 누가 뭐래도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도 기존 할인형에서 추가형으로 변경했다. 파주페이를 연 최고한도인 890만 원을 충전할 경우, 10% 인센티브로 89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1인당 연간 실사용 액수는 979만 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소비자의 비용 절감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값에 파이 전체를 키워 지역 상권에 더 많은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한, 파주시만의 독창적 전략이다. ■ 연간 4,620억 발행 목표로 420억 예산 투입 파격적인 파주페이 발행 확대가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인센티브 지급 등 이용자 혜택 제공을 위해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파주시의 2024년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은 4,620억 원이다. 2022년과 2023년 연간 발행액이 1,500억 원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발행 규모를 3배까지 팽창시킨다는 계획이다. 장기불황이 거론될 만큼 경제 상황이 비상(非常)한 시기이니만큼, 가용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파주시를 이처럼 과감한 선택으로 이끈 것은,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다. 420억 원의 재원이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도는 혈액처럼 지역 경계를 넘어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수혈되는 효과로 이어지며 지역 내 경기순환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양론이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깊은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는 데 지역화폐가 보여준 위력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발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맛본 지자체들이 이후로도 줄곧 지역화폐 제도 안착에 공들여 온 사실이 그 방증이다. 2024년 1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197개다. 파주페이는 개중 발군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지난 연말, 파주페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성과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행규모를 늘리고 인지도를 높여 지역화폐의 유통가치를 높이고, 민생을 살리는 데 기여가 컸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 파주페이의 유통 가치와 경제활성화 효과를 끌어올린 파주시의 전략은?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파주페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도입 첫 해 2만 2천 건으로 출발한 카드발급 건수가 2023년 12월 말에는 39만여 건으로 17배가량 늘었다. 한 사람이 단 한 번씩만 파주페이 카드를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파주시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다.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인센티브 제공 ... 쓰면 쓸수록 돈 버는 파주페이에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만족 파주페이의 높은 성장세는 10%의 쏠쏠한 할인 혜택에 힘입은 바 크다. 생활물가의 대표적인 지표인 식료품 가격마저 3년째 평균 5%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10%의 인센티브는 높아진 물가를 상쇄하고도 추가적인 이득을 안겨 준다. 그뿐 아니라 연말 소득공제율 30%의 혜택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파주페이가 제공하는 혜택은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 밖의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포기하고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2022년 10월에 실시된 파주시 정기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설문에 응한 자영업 직군에 속한 시민들의 긍정 답변이 평균보다 높은 67.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파주페이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2.5%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 질문에도 자영업 직군 응답자의 74.1%로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파주페이 확대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엄격한 가맹점 관리로 영세 소상공인에 매출 증대 효과 집중시켜 소상공인들 또한 파주페이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맹수수료가 없고,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0.25%에 그치는 것만도 이득인데, 지역소비자 유입으로 매출 증대 효과도 쏠쏠하다. 2020년 발표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많은 지자체가 가맹 업소를 늘리는 데 열의를 쏟고 있는 것과 달리, 행안부 지침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파주페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도입 5년차인 현재 파주페이 가맹점은 모두 1만 5천여 개소에 이르며,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안경점 등 거주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케이크나 목공 공방, 캠핑용품점 등 문화생활과 관광 관련 업종에서도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복지지원정책과 연계해 복지비용을 누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지역화폐 발행을 각종 복지 지원 정책과 적극 연계시킨 점도 파주페이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요소 중 하나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민선8기 집행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복지비용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면서, 2023년 한 해에만 카드발급 10만 건이 급증했다.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비용을 누수 없이 온전히 골목상권으로 스며들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은, 차별화된 전략이다. ■ 시민들에겐 '살림 충전', 골목상권에는 '생기 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 충전을...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고의 시민체감 경제정책'으로서 파주페이에 거는 파주시의 기대와 확신은 굳건하다. 김경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얼어붙은 민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과감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해 고물가로 힘겨운 시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는 '살림 충전', 골목상권에는 '생기 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 충전을...' 파주페이의 파격은 길어지는 불황의 파고를 넘을 파주시의 생존전략이다. 도입 첫해 발행액 110억 원에서 4년 6개월 만에 연간 발행액 1,580억 원으로 14배가량 늘어나 누적 발행액 4,700억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파주페이 발행이 예상되는 올해 연말이면 누적 발행액 9,300억 원을 넘어서며 지역화폐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