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검 국감 이재명 두고 與野 공방, 이원석 "檢 수사 文 정부부터 진행"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대부분 전 정부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쌍방울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세세하게 밝혔다. 이 총장은 본인이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위증교사' 수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정섭 2차장 검사의 비리 의혹 제기에 이어 새로운 의혹도 공개했다. 이 검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원 제한이 일던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기업 부회장으로부터 스키장에 초대받아 접대받았다는 것. 이 검사와 가족, 지인들이 스키장 식당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주최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히 들어가는 재벌 기업의 부회장"이라며 "회장이 사고를 쳤을 때 몸을 던져서 해결하는 분이고 이 그룹에서 일종의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그룹을 이 차장이 2015년부터 거의 매년 수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업무배제를 촉구했다. 이에 이 총장은 "제기한 의혹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국정감사장이 한 검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 차장을 형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총장에게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 줬다고 보도한 것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