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관련 루머 엄중 단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루머 등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것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나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과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