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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산 못 받아서 대출로? 5년간 플랫폼 정산대금 대출액 1조8000원 달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332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위메프 입점업체 대출액이 2554억원 지마켓 1360억원, 무신사 590억원, W컨셉(올해 중 제휴 종료)이 590억원 SSG가 43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정산주기가 길어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입점업체 셀러에게 구매 확정된 매출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선(先)정산 서비스를 목적으로 출시됐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정산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높지 않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대금을 제 때 정산받지 못한 것을 대출로 대신 받아가는 방식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은 4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했다. 5년간의 평균 이율은 4.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채권에 기재된 대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을 대출로 받은 영향으로선 무시하긴 어려운 규모란 지적이다. 이처럼 입점업체가 정산대금을 대출로 받게 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데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구매확정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매확정도 실제 판매가 이뤄진 시기보다 더 이후여서 그만큼의 체감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월정산 방식에선 은행의 정산채권 만기가 통상 50~60일 수준으로 잡히며, 실제 정산도 만기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체감 정산주기는 최대 기준인 60일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장 정산 대금 지급을 통해 현금이 필요한 영세한 입점업체 입장에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방식도 주기도 천차만별이어서 특히 정산주기가 긴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 정산을 대출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라며 "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 시장 활동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상시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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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생태계 보존 위한 '희귀식물 증식 활동' 추진

포스코DX가 국가보호종 식물 살리기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펼친다. 15일 포스코DX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려해사국립공원사무소와 국가보호종 육상식물인 '히어리'를 환원해 옮겨 심었다. 히어리는 지리산, 남해 한려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 남부지역 해발 900m 이하에서 자라는 품종으로 적색목록 희귀식물로 분류돼 국가에서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다. 히어리는 지난해 5월 국립공원 식물연구센터와 함께 배양한 뒤 포스코DX 직원들에게 분양돼 1년 3개월 동안 증식됐다. 증식 된 히어리는 지난 14일 경남 남해에 위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300그루가 환원돼 옮겨 심어졌다. 포스코DX는 다음 달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히어리, 예덕나무, 광나무 등 800개체가량을 분양행사 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DX는 지난해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코엠텍, 포스코플로우와 협력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증식장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DX는 경남 남해안 일대 바닷속에서 멸종위기종 모니터링과 '거머리말' 종자 채취 활동을 비롯해 블루카본 분야에도 관심을 두는 등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0-15 13:32:0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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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장후보가 선거 전날밤 식사 제공했다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선거 전날. 조합장 입후보자 A는 일부 조합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A는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스태프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었다. A는 다음날 선거결과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A는 조합장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는 당연퇴임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법원은 A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322, 763 판결).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미 조합임원인 경우 당연퇴임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A는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돼, 조합장에서 당연퇴임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는 하급심에 불복해 진행된 상급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것은 맞지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보업체 부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그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모두 조합장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3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만 하거나, 제공을 약속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에 대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를 '선출을 위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의 목적' 또는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장에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식사 당시에는 이미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됐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다음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시간에 서면결의서 제출이 마감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이 홍보업체 부장에게 조합원들과 저녁식사자리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이미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향응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도 봐, 조합장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선출의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임원 선거 무렵에는 소액의 재산상 이익만 제공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임원에서 당연퇴임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10-15 13:29: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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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니에 물공급 진단팀 파견...남미·아프리카 등 문의 쇄도

환경부가 오는 16~20일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남미대륙 주요국과의 환경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산림부(유역관리)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전문가 및 다자개발은행 사업 경험자 등의 조언을 받아 환경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1개 협력국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6~ 8월 환경 난제와 정부간 협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현재까지 10개국이 20개 환경 난제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해 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가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캄보디아,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페루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말 콜롬비아에 순환경제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파견한다. 내년부터 환경 난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 산업의 3개 분야별 맞춤형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해외진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2023-10-15 13:2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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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6차협상 열흘갈 집중 진행… 산업부 "연내 성과 도출 목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이 재개된다. 공급망 분야에 이어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 연내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24일까지 열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IPEF 제6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IPEF는 지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지난해 5월 출범한 다자 경제협의체로 14개 참여국 국내총생산(GDP)를 합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며 올해 5월 필라2(공급망) 협정이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참여국 정부간 공조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대응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집중적으로 이어 나간다. 협상 테이블에는 IPEF 참여국인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각국은 충분한 국내협의를 거쳐 협상에 임하게 되며,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는 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노건기 실장은 "협상이 그동안 상당히 진행된 만큼, 각 참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쟁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PEF를 통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2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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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개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지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이다.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8,966명이다. 이는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26.2%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해득에서 오는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랭귀지 스쿨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루어져 기초학력 신장과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심리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단기형(60일), 장기형(1학기) 형태로 운영된다. 오는 17일 안산에 개원하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퇴직 교원 4명을 채용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중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며, 250차시 교재를 직접 개발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을 시작으로 동두천(11월), 남양주, 시흥 등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닌 강점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확대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문화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임기제 공무원 배치, 기초수학 보정자료 다국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10-15 13:19: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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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청년 창업가 캄보디아·베트남 기업 탐방 지원

수원시가 관내 청년 (예비)창업가의 캄보디아·베트남 현지 기업 교류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2023 아시아 청년 포럼'을 운영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희망둥지협동조합이 주관한 '2023 아시아 청년 포럼'은 관내 청년 (예비)창업가가 캄보디아·베트남 현지 기업 관계자와 만나 창업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청년 (예비)창업가 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0일 수원시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씨엠립주에 위치한 전기스쿠터 배터리기업 '베리워즈'를 방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동남아 진출 사례', '청년 사업가들의 모임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 11일 씨엠립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을 방문해 환경정화 등 ESG 가치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물품(쌀,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12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소속 현지 한국기업 '에이모(AIMMO)' 대표로부터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창업발전 지원정책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 '아시아 청년 창업 포럼'에 참석해 현지 청년 창업가, 베트남 한국기업(기관) 관계자 등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청년 창업 정책토론을 통해 해외 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베트남 중소기업협회 소장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정책 및 지원 사례'를 듣고, 해외 창업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13일에는 하노이의 유명 커피숍 '칼디 앤 모어'의 청년창업가로부터 성공사례를 들었다. 또 뷰티, 헬스케어 관련 현지 청년스타트업을 탐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청년창업가 또는 예비창업가들이 이번 해외 탐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10-15 13:19: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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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 미래 비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찾는다

최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국가의 반도체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정비에 나선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 등을 'L자형'으로 잇는 반도체 벨트를 핵심축으로 시 곳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2026~2030)'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이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변한 도시의 경제 구도를 반영하고 향후 상위 도로망 계획에 포함시킬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최적의 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동읍 구간 확장계획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확장계획 등이다. 또 국지도 84호선(이동~원삼) 신설 계획 등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동서 중심 도로축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순환도로망 계획도 검토한다. 시민 생활권인 도심과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에 대해서도 신규 노선을 발굴하거나 기존노선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금도 상습 정체를 빚는 지방도 321호선(역북~서리, 봉명~아곡)과 지방도 325호선(백암~가창) 등 주요 간선도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국가산단 조성 이후 더욱 늘어날 교통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용역은 오는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와 ㈜동성엔지니어링이 주관한다. 시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 향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경기도의 '지방도 도로건설 5개년 계획' 등 상위 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해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이 필수"라며 "이번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5 13:18: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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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다채로운 축제 찾아 시민과 함께 가을 만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시 곳곳에서 열린 다채로운 문화축제에 참여해 시민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나누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시장은 '제3회 소실봉 문화축제'가 한창인 수지구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소실봉문화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자물레체험, 한지엽서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소실봉 힐링 걷기대회, 상현 갤러리 전시회, 알뜰 장터 등이 마련돼 약 900여명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직접 시민을 위한 문화 축제를 기획해 이렇게 풍성하게 연 것을 보니 저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축제를 준비해 준 소실봉 문화축제 위원회와 상현2동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비가 오지만 덕분에 가을의 운치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오늘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하며 추억을 만들고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주민 화합을 다지는 특별한 음악회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바로 기흥구 동백3동 롯데캐슬에코1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가음 음악회'다. 이곳 입주민으로 구성된 '에코음악회'는 평소 음악 재능기부를 통해 클래식 연주를 하는 마을 공동체다. 에코음악회는 더 많은 주민과 함께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을 나누기 위해 쿤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 이날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멋진 음악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저 역시도 클래식을 좋아하고 즐겨 듣는다.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은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음악을 통해 입주민과 교감하고 정을 쌓으며 아파트를 멋지게 가꿔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휘자 권성준의 연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오페라 '피카로의 결혼 서곡',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오페라 '호프만'의 뱃노래 중 인형의 노래 등이 펼쳐져 엄마 등에 업힌 어린아이부터 휠체어를 탄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동백2동 동민의 날과 석성산 문화축제가 함께 열린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을 찾아 많은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흥겨운 축제를 즐겼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채화, 유화, 보태니컬아트 등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그간 수업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전시회가 열려 공원을 찾은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무대에서는 방송댄스, 사물놀이, 우쿨렐레, 난타, 통기타, 풍물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작품발표회도 이어져 신명을 더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석성산 문화축제의 꽃인 성종대왕 어가행렬이었다. 기흥구 어정지역의 한자표기 '御停'은 '왕이 머무른 곳'을 뜻한다. 성종2년(1471년) 여주 영릉을 가기 위해 성종대왕이 용인을 거쳐 간 기록을 근거로 지난해 지명이 변경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어가행렬은 어정초등학교에서 동백 119안전센터, 동백동 주민센터 삼거리를 거쳐 이날 행사장까지 이어졌다. 행렬에는 용인문화원 취타대와 동백 주민들이 동참했다. 주민들과 함께 어가행렬을 관람한 이 시장은 "동백2동 주민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준 주민자치위원회와 석성산 문화축제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 깊어 가는 가을밤을 즐기기 딱 좋은 순간이다. 이어지는 공연과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을 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이 시장에게 관객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열창하며 성원에 화답했다.

2023-10-15 13:18: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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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수원시가 지난 13일 영통구청 대강당에서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을 열고,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전체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제외)의 관리·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원시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장안·영통구 공업지역 전역 면적 2856㎢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좌장인 김철홍 수원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도시계획), 이관용 동남보건대 교수(환경),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교통), 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원시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연계한 미래전략산업 구상안을 발표했다. 또 실질적 개발사업인 공업지역정비사업을 고려한 난개발 방지안, 인센티브 제공안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수원시 의회 의견을 모아 심의하고, 올해 안에 공업지역기본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오지 못한 시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당일부터 14일간 시청 도시계획과 지역정책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5 13:18: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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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15 13:17: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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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창신제 성료…전통음악 백미 '수제천' 공연

크라운해태제과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8회 창신제'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창신제는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주제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대형 공연이다. 국내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전통음악공연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국 전통음악의 최고 백미로 꼽는 '수제천'이 3일 동안 공연됐다. 수제천의 천년 역사를 연주와 노래, 춤까지 합쳐진 뮤지컬 형태의 종합예술로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공연이 펼쳐졌다. 2년 연속 수제천을 공연한 것은 현재 관악 연주로만 남은 수제천의 원형을 찾기 위한 시도다. 대금과 피리 같은 관악기의 선율을 가야금과 거문고 같은 현악기로도 연주하고, 연희와 무용까지 더해졌다. 여기에 악기와 노래의 선율을 입으로 연주하는 입타령(구음)으로 수제천 원곡의 감동까지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수제천의 원곡이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시작한 노래였던 만큼 서양음악의 아카펠라 같은 입타령으로 원형에 한층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공연은 수제천의 연원에서 발전과정까지 한편의 뮤지컬로 펼쳐졌다. 1부 공연은 수제천의 효시가 된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와 탈춤, 비나리 등의 연희 공연으로 막이 올렸다. 2부 공연에서는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발전한 수제천의 원형을 복원해 궁중무용인 '무고', '아박무' 등의 화려한 춤사위와 입타령을 공연했다. 3부에는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수제천의 의미를 담은 대규모 관현악 연주를 선보였다.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은 "천 년 전 시작된 '수제천'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며, "'수제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통음악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15 13:11:2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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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 전략 다변화…탄소중립 달성 가속화

현대모비스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이어 전문 발전사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이번달부터 전국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RE100 요구 기준인 2050년보다 10년 이른 2040년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력거래 중개사인 현대건설과 총 15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4인 가구 연평균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2000가구의 전력 사용분에 해당한다. 현대모비스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으로 재생에너지를 수급한다. 가상전력이란 RE100 이행방안 가운데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중개업체에 전문 발전사를 의뢰하고, 중개사는 물량에 맞춰 가용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유도한다. 이후 발전사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감독기관의 관리 아래 주문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분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업들의 투자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이다.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가격 또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계약으로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가 공급받는 재생에너지를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으로 계산하면 온실가스는 연간 3천여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로는 처음으로 RE100 가입, 204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양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국내 주요 사업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RE100 조기 달성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현대모비스의 재생에너지 확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과 같은 직접투자와 가상전력 등 간접투자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생산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전기사용료에 재생에너지 비용을 얹혀 납부하는 녹색 프리미엄 등 다양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3-10-15 13:00:2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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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44대 적발 강제 견인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A사는 2017년경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사실상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를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경기도 대포차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4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후 법인 감사가 불법으로 법인 소유의 푸조 508SW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을 적발, 공매진행과 더불어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다. C사는 2022년 청산된 후에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 성남시 체납 지방세 6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0-15 12:33: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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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돈 조반니: 남자의 유혹> 개최

고양문화재단은 「2023 고양아람누리 오페라콘서트」 마지막 공연으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남자의 유혹'을 오는 11월 18일(토) 오후 4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2021년부터 3년간 선보여 온 오페라콘서트 시리즈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공연이며, 12번째 작품이다. 모차르트가 남긴 걸작 <돈 조반니>는 코믹 오페라의 대명사로 꼽히며, 사회풍자와 함께 인간심리를 파헤치는 드라마틱 희극 오페라이다. 1787년 프라하에서 초연되었으며, 아름다운 아리아가 가득하다. 시작은 비극적이지만 뒤로 갈수록 유쾌하고 활기 넘치는 멜로디로 흘러가며, 주인공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영지를 소유한 돈 조반니가 매력적인 외모와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자들을 유혹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야기이다. 돈 조반니는 안나의 아버지인 기사장과의 결투에서 그를 죽이고, 안나는 약혼자 옥타비오와 복수를 맹세하게 된다. 이후에도 엘비라를 버리고, 시골 처녀 체를리나를 유혹하는 등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야기는 돈 조반니가 자신이 죽인 기사장의 석상을 마주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결말로 이어진다. 이번 무대 역시 국내 정상급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한다. 바리톤 송기창, 테너 전병호, 소프라노 김신혜, 소프라노 박미화, 베이스 성승민, 소프라노 윤현정, 베이스 박기옥, 바리톤 김원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다. 여기에 오페라 전문 스토리텔러 신민이, 음악감독 오지영이 합세하여 오페라에 관심 있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10-15 12:32:4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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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뮤지엄김치간, '김치의 날' 사진·그림 공모전 개최

국내 최초 김치박물관인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이 오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김치의 날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들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뮤지엄김치간은 한국 대표식품인 김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모든 세대가 김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전은 '김치와 함께하는 한국인의 일상'을 주제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김치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는 '나의 김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뮤지엄김치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함께 기한 내 접수를 하면 된다. 사진 공모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김장하던 날, 김장을 앞둔 배추밭의 모습 등 김치와 관련된 추억이 있는 다양한 사진을 접수하면 된다. 1인 당 3점까지 접수 가능하지만 수상은 최대 1점으로 제한한다. 그림 공모전에서는 맛있는 김치를 먹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김치 담그던 날 등 어린이들의 기억 속 김치를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8절 도화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재료 제한 없이 참여하면 된다. 다만, 어린이가 직접 그린 작품이어야 하며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사용은 금지된다. 당선작 발표는 내달 14일 개별 전달한다. 사진전 입선자에게는 #풀무원(샵풀무원) 상품권, 그림전 입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당선작들은 박물관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뮤지엄김치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 및 뮤지엄김치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뮤지엄김치간 나경인 팀장은 "세계인들에게 김치가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한국인들의 김치 섭취량은 20년 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한국인들에게 김치와 김장문화를 알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며 "뮤지엄김치간은 우리 김치와 김장문화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1986년 중구 필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김치박물관으로, 2015년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미국 글로벌 매거진 엘르데코(ELLE DECOR)에서 '세계 최고의 음식박물관 12곳'으로 소개하기도 했으며, 작년 7월에는 인도의 온라인 정보소개 매체 '볼리인사이드'가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박물관 12곳' 중 한곳으로 꼽기도 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15 12:32:18 신원선 기자